김의겸 "尹대통령 탄생 배경에 '국정농단' 특검…거부하면 이율배반"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9월 8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법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여야, 강대강 대치입니다.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고발과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 했죠. 자세한 민주당의 입장, 김의겸 대변인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김의겸):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우선, 대변인 맡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 김의겸: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당부한 게 있습니까?

◆ 김의겸: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고요. 그냥 “함께 잘해보자”, “열심히 하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 박지훈: ‘김건희 특검법’ 얘기부터 해 보죠. 의원 전원 명의로 특검법이 발의됐는데요. 지난달 말,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을 때와 분위기가 바뀐 겁니까?  

◆ 김의겸: 많이 달라졌죠. 우선 직접적인 걸로 따지자면 얼마전 최근에 뉴스타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건에 불이 확 붙었고요. 그거 외에도 관저 공사, 사적 채용.. 하루 자고 나면 하루하루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져서 이것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검경은 줄줄이 사탕 식으로 무혐의 처리를 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대해서는 거꾸로 줄줄이 사탕으로 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다 더해서 검경뿐만 아니라 감사원까지 나서서 전 정부 문제에 대해서 이 잡듯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이건 아예 대놓고 싸움을 하자는 거구나, 싸움을 하자는데 저희가 맞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익권 차원에서라도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 박지훈: 당내에서도 신중하자는 입장이 많았잖아요?

◆ 김의겸: 처음에는 오히려 신중하자는 입장이 훨씬 많았었죠.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169명, 전원 일치로 특검법 발의를 했습니다. 

◇ 박지훈: 분위기가 바뀐 결정적 계기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입니까? 특이한 게, 어제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더라고요?  

◆ 김의겸: 사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렇게 압수수색 한 경우가 거의 없죠. 예를 하나 들자면,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협박이다’, ‘협박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 아닙니까? 주관적인 느낌과 정서의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그것도 기소하기 하루 전날? 이건 정상적인 수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수사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권 차원에서 특검을 비롯한 다른 법적인 조치를 같이 취하고 있는 겁니다. 

◇ 박지훈: 김혜경 여사도 어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 받았는데, 선거법 공소 시효는 내일입니다. 결국 기소하겠죠? 
 
◆ 김의겸: 네,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을 보면 다 기소를 하기 위한 절차로 보이고요. 내일이 공소시효 만료가 되는 날인데 내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오후 국민들께서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대한 검찰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기소가 이루어지면 '비상대응체제'로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김의겸: 네, 저희들로서는 비상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하기 전에, 사실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돼서 처음 했던 말이, “민생 경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말했듯) 여야 대선 때 공통된 공약이 십여 가지가 있습니다. GTX 연장이라든지,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상향한다든지. 그러한 공통된 공약이 있으니 여야가 우선 이것부터 같이 처리하자고 저희들이 먼저, 어찌 보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그런 손길은 아주 매몰차게 내치고, 이렇게 무도한 검찰수사가 들어오니 저희들로서는 이걸 통상적인 상태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비상대응체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또는 단결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고자 합니다. 

◇ 박지훈: 김건희 특검법은, 공식 명칭이 좀 깁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인데,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도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까? 

◆ 김의겸: 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게 다섯 가지였습니다.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여기에 더해서 관저 인테리어 문제, 사적채용.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너무 벌이는 것은 좀 그렇다, 그리고 인테리어 문제와 사적채용은 대통령 당선된 이후의 문제이니 그 이전에 있었던,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한 번 수사를 했는데 겉핥기로 지나가고 말았으니, 특별검사라는 게 특별한 검사 아니겠습니까? 검경이 수사했는데 제대로 못 해서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규명하자라고 하는 의미여서 그 세 가지에만 집중을 해서 법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뇌물성 후원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코바나 콘텐츠를 하면서 각종 대기업으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윤석열 총장이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게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 박지훈: 특검 임명 관련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한 셈이고. 더욱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라.. 이 특검법을 받아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 김의겸: 그런데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요, 보통 여야가 같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권한을 주는 경우인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부인이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걸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 야당인 민주당이 두 명을 추천해서 그중 한 명이 하도록 저희들이 법을 만들었고요. 이건 저희들이 처음 만든 게 아니고 2012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때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특검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법사위 통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 모으면서 해결해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9월에는 당장, 내일 모레죠. 대정부질문이 있고.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고, 또 저희들이 국정조사서를 제출해놓은 게 있으니 그런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안 그래도 60~70%의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고 한 여론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들과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갈 생각입니다. 

◇ 박지훈: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선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이 2년 6개월 동안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했는데 국민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보려하는 것 아니냐”, “‘물타기’하려고 하느냐” 비판을 했어요?   

◆ 김의겸: 그런데 검찰이 문재인 정부 편이었나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편이었으면 사실 저희들이 정권을 빼앗겼겠습니까? ‘조국 수사’ 이후로 청와대의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칼끝을 겨누고 계속 수사를 해왔고, 윤석열 당시 총장의 정치 행보에 주력 부대가 검찰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도이치모터스를 유야무야 봐줬으니, 이제라도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해 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도 추가 고발 했어요?  

◆ 김의겸: 어제 한 건데요.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 팔찌, 브로치 등 주렁주렁 보석 장신구를 차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거 뭐지?’ 했는데 이번에 재산 등록에서 그런 것들이 다 누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인한테 빌린 거다’라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얘기해서 그 진상을 한번 규명해 보자. 재산신고를 누락한 거면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니 이걸 한번 따져보자, 해서 어제 저희들이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겁니다. 

◇ 박지훈: 두 가지가 궁금해요, 왜 중앙지검인지 궁금하고. 결국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잖아요. 앞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의겸: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그것은 기소를 못 한다는 거지, 수사를 못 하도록 하는 건 아니니까요. 소추만 못 하지, 수사는 할 수 있는 거고.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중지되죠. 말소 중지가 되는 상황이니 그 사이에 증거 인멸도 있을 수 있고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수사당국이 수사를 해 놓고. 5년 뒤에 공소시효가 2027년 5월이면 재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남아 있는 몇 달 동안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으니까 아직 살아있을 때 수사를 정확히 해 놓자, 라고 하는 의미로 고발한 겁니다. 

◇ 박지훈: 국정농단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때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방식이 있다는 거네요?

◆ 김의겸: 네, 특검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면서 추측을 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게 특검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아서 유명세를 탔고 ‘강골검사’로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인데, 사실 특검의 혜택을 다 누리시면서 자신을 향한 특검은 거부한다. 논리적으로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혹시, 김건희 여사 논문 문제도 법적 조치를 고민하는 건지?

◆ 김의겸: 지금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 버렸죠? 특히 국민대가 너무나 명명백백한 표절, 표절의 수준도 권위 있는 것을 갖다가 쓰면 모르겠는데 정치 블로그 베끼고.. 이런 것들을 봐줬다는 건 국민대 당국이 너무 심한 일을 한 것이다 싶어서, 저희들은 지금 국민대를 상대로 하는 법적 조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추석이기도 하고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물가 급등에 환율 비상, 태풍 피해도 상당하고요.. 너무 정쟁만 하는 것 아니냐, 쓴소리가 있는데 당내에서도 쓴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 김의겸: 저희도 그런 점에 있어서 참으로 민망하고 죄송스럽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 또 원내대표 두 분 다 처음에 들어서자마자 협치하고 협조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꾸로 공격이 들어오니까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데, 저희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싶어요. 공부가 하고 싶은데 경쟁자가 실력으로 안 되니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고 있는 꼴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대 때리고 말면 참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진흙탕 개싸움’을 하자, 이렇게 달려들고 있으니. 저희들도 최소한 싸움이 중지가 되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대응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싸움을 걸어온다고 싸움에만 몰두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민생경제와 정치탄압에 대한 대응, 이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가겠다고 해 놨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 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항에 내려가셔서 침수 상황을 일일이 체크하고 대피 책을 마련하는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의미에서 민생 경제 놓치지 않겠다. 특히 김태년 의원이 민생경제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경제, 국민들의 어려움, 하나하나 경청하고 귀담아 들으면서 대책을 마련해나갈 생각입니다. 

◇ 박지훈: 명절 때 어디 가십니까?

◆ 김의겸: 아니요.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의 상황이 초긴장 상태여서 마음 편히 추석 명절을 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면서 상황을 주시할 생각입니다. 

◇ 박지훈: 그래도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