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최재성"이재명 수사 종점 향해, 김건희 수사 겉장도 안 들추고 종결"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9월 6일 (화요일)

■ 대담 :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최재성"이재명 수사 종점 향해, 김건희 수사 겉장도 안 들추고 종결"

-이재명 불출석 당연, 검찰 전당대회 직후 2~3일 더 기다렸어야

-김건희 수사 무혐의 면죄부, 현 정권 막아내기 어려운 거대한 이슈로 갈 것

-박주선 비대위원장 국힘 내홍 정비 카드 아냐, 적절치 않은 카드

-윤석열 100일만 유례 없는 추락, 원인 위에 있는데 아래 교체로 돌파구 찾아

◇ 신율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민주당은 비상중’ 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최재성님 안녕하세요?

◆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재성)> 안녕하세요.

◇ 신율> 태풍 뉴스가 있었는데, 정치권의 태풍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에 불출석하기로 했는데, 이 결정 최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저는 불출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에서는 서면조사를 요구했는데,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9월 9일 이전에 행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하는데요. 전당대회 끝나고 며칠 여유가 있었는데, 검찰에서도 급했다고 보고요. 또, 검찰총장 후보가 일종의 이재명 후보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종의 ‘자기방어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서 서면조사를 택했기 때문에, 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신율> 네, “검찰이 서둘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일 아닙니까?

◆ 최재성>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가 있었잖아요? 아시겠지만,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 대표를 뽑는 과정이고 그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가 눈코 뜰 새 없이 최선을 다했던 시기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바로 이틀 후에 출석 요구서가 날라왔거든요. 그래서 한 2-3일 더 서면요구와 같은 것을 진행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당론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는 ‘조금 서두르는 면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 최재성> 저는 개인적으로, 애당초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나, 일부 부처 장관의 탄핵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이르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문제, 이런 것 모두 무혐의로 면죄부를 주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소환 요구서가 날라오고. 그러다보니 야당을 너무 자극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은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볼 것이 아니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꽤 긴 시간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소멸되지 않는 이슈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꽤 커진 이슈로 성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허위 경력 문제,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한 특검이 과거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 이전의 일이라면,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대통령 직무실 수의 계약 문제라던가, 비선 문제라던가, 인사 문제라던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주가 어디까지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까지 특검 내용에 담게되면.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불송치 특권이 있지만, 부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대통령에게 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지금 기준으로 이 문제를 봐서는 안된다. 그리고 소멸되지 않는 이슈다. 그리고 국민들은 보통 과거 정권 중-말기에 있었던 친·인척, 로비 특검과 다른 점이, 정권 초기인데도 예방적 성격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따라서 예방과 공정, 평등 등의 비용 문제로 생각하면 국민 여론이 굉장히 뒷받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멸되지 않는 이슈이고, 꽤 길게 갈 것이고, 결국에는 현 정권이 막아내기 어려운 거대한 이슈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신율> 막아내기 어려운 이슈다라고 하면, 결국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내 이런 이슈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최재성> 두 가지인데요. 과거에 대한 사안이 있고, 집권 이후에 관련된 사안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이거 안되겠구나’ 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계속 들게 되면, 더 커지는 이슈가 될 것이죠. 그래서 아마 국민 여론을 가지고 방어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요. 저는 이재명 당 대표가 본인에 대한 특검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도 필요하다고 얘기 했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특검을 하자고 하니,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자고 했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론의 추이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특검을 바꿔 밀어붙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이미 강도 높은 조사, 수사를 다 받았고 새로운 사안이 없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여론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선택도 굉장히 과감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럼 정권 측에서 특검을 받으면, 나름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보십니까?

◆ 최재성> 그래서 국정운영에서 대통령께서 정무라던가, 정국 관리를 제대로 해야하는데. 이게 제1 야당이라는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의석 수를 많이 갖고 있는 야당이 있는데,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운영하고,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안하고 방어벽을 치고, 무혐의 처분을 하니까. 여기서 점점 더 꼬이게 되는 겁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를 둘러 싼 수사라든지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와 수사를 받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최재성>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압수수색만 해도 셀 수가 없잖아요. 아마 더 수사하고 조사할 것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수사 진도가 나갔고, 면밀히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안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종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겉장도 안 들춰보고’ 종결이나 무혐의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여기서 어떻게 더 합니까? 나올 것 다 나왔는데.

◇ 신율> 최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안이 ‘작위적 사법 리스크’라고 보시는 거군요? 새로운 것이 없더라도, 기존의 의혹이 충분히 다 소명되었다고 보시는 것이죠?

◆ 최재성> 일단은, 수사 대상으로서 수사하지 말아야 할 것도 수사했죠. 예를 들어서 ‘법카 의혹’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연결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것 까지 150 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으로 몰아갔고, 대장동, 백현동도 같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금품을 취득했다든지, 대가성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될 턱이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니까요. 사법 리스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소위 말해서 지금의 허위 사실 공표라던가, 출석 요구 소환에 대한 서면응답. 이 건 정도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를 더 수사할 것들이 없을 것입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말꼬리 잡는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사소하든, 크든 허위 사실이라고 되었을 때는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그건 법을 잘 해석해봐야 할 문제인데요. 통상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을거예요. 학력이라던가, 경력이라던가, 그 다음에 특정한 목적으로 예를 들어 상대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위조한다든가.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있고, 통상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기소하더라도 사실 처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은 학력, 경력,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유포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이건 선거 과정에서, 해명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은, 이게 지난 번 경기도 도지사 때 처음 나온 행태들이에요. ‘너 이랬지 않느냐’, ‘나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해명하는 과정을 소송하고, 고발하는 것들은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기소는 되었지만 무혐의로 종결이 된 그런 사례죠.

◇ 신율>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관련된 사안도 여쭤볼까 하는데.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지금 새로운 비대위원장에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 출신 비대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재성>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통상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내홍과 같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카드로 박주선 대표가 연상되어지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통합의 카드’ 라던가, ‘야당 협치의 카드’라던가. 이런 카드로 국민의힘 출신이 아닌 박주선 전 의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의 비상상황,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대위원장 선출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카드입니다. 지금 비대위원장 선출의 성격에 맞지 않는거죠.

◇ 신율>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말이죠, 지난 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남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서. 전·호남 출신의 정치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해,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게 해서, 보다 호남쪽에 다가서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은 불가능할까요?

◆ 최재성>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현 정권이 태평성대일 때 할 수 있는거죠.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이준석 전 대표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지도부 공백 상태가 생기고, 그래도 어떻게든 제거하겠다는 이 국민의힘 자체가 문제인 상황이거든요. 자신들이 죽느냐, 사느냐인 상황에서 무슨 서진정책이고, 호남확장이고, 통합이겠습니까. 그래서 적절치 않은 카드고, 한참 건너 온 생각이죠.

◇ 신율> 제가 아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호남 투표일이 낮았다고 했는데,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최재성> 저는 우선 그것이 과대포장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역대 당내 선거에서 항상 호남 투표율이 낮았고요. 지방 선거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평균치에서 3-4% 정도 낮은 수치인데. 그러나 호남이라는 곳이 항상 선도적 역할, 풍향계 역할을 했거든요. 평균보다 적은 수치이지만,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언제든지 회초리를 들 수 있다는 신호로 읽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문제하고, 박주선 전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해서 호남확장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현재의 비대위원장의 성격, 현재 사태의 본질, 자신들의 문제, 내홍을 읽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적절치 않은 카드죠.

◇ 신율> 네, 지금 내홍, 비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와대 수석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대통령실이 시끄럽잖아요. 사직 권고와 같은 보도도 나오는데, 이런 인사의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재성> 유례가 없잖아요. 집권하고 100일 만에 지지율이 20% 대로 추락하고, 과거 정부에서 집권 말기에도 잘 안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기고. 그런데 대통령은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인사 쇄신 해야하지 않겠냐’ 하니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았다가, 지금 소위 말해서 수석급 이하를 추려내는 것이거든요. 누가 이것을 인사 쇄신이라고 보고,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을 하겠습니까.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진단을 하고, 그거에 맞게 처방을 내려야하는데. 원인은 위에 있고, 그 아래에서 ‘교체’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고자 모양을 만다는 것은 전례도 없었거니와, 맞지 않는 행위라고 봅니다.

◇ 신율> 네, 인사위가 나왔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지금 복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의 인선이 아직 알려진 것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한다고 보세요?

◆ 최재성> 우선, 인사는 ‘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사를 진행하는 풀을 만들고 여기서 뽑고, 검증하고, 평가하고, 추천하고, 보고하는 전 과정에 아주 다양한 루트가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인사 라인이 전부 검사로 되어있잖아요. 수석실을 없애버리니, 인사 비서관하고 인사 기획관, 그 다음에 공직 기관에서 일부 참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무부에 검증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세스 전체를 검사적 관점에서 풀을 만들고, 뽑고, 검증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준비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이고 편향된 인사라인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다보니 속도도 느리게 되어있고, 철수하고, 번복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인적 쇄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민 여론이 인사가 제일 문제라고 하는데, 인사 라인은 그대로 놓고 다시 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 신율>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 연휴 때 ‘밥상머리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느냐’가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일텐데, 최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이슈가 가장 많이 오고 갈거라고 보십니까?

◆ 최재성> 국민들께서는 경제, 물가, 삶의 문제를 주된 이야기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의혹의 대립 구도가 얘기하기 좋고 현재진행형 문제니까 많은 얘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