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배준영"중앙지검 고발 '코미디'" 신현영"김건희 불송치, 수사 공정하지 않아"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9월 5일 (월요일)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배준영"중앙지검 고발 '코미디'" 신현영"김건희 불송치, 수사 공정하지 않아"

배준영

-집권여당으로 심려 끼쳐드려 죄송, 추석 전 체제 갖추어 선보이려 준비 중

-주호영 어려운 상황에 성공적 성과 내, 유력한 새 비대위원장으로 거론

-이재명 조건 없는 특검 동의해,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대선 불복 염려

신현영

-비대위 전형적인 꼼수 속도전, 윤심 충성 경쟁 속 진단과 치료 잘못돼

-9월 9일 이전에 고발장 접수해야 되는 상황, 성역 없는 수사 있어야

-법원 잣대 공정해야, 이재명 소환 통보 분명 의도 있을 것으로 의심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었죠. 정치권에도 태풍이 몰아닥칠 분위기입니다. 정치 현안 여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안녕하세요.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현영)> 안녕하세요.

◇ 이재윤> 자,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당헌 개정안을 의결을 했고요. 새 비대위원장은 오늘 발표가 없었습니다. 8일로 연기가 됐는데, 비대위 출범이 착착 준비가 되고 있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두 분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배준영 의원님 얘기 들어볼까요.

◆ 배준영> 먼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먼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석 전에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자 오늘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이후 2개월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출범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기존 최고위가 해산하고, 그리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등 현재 당헌상 규·정립로 있는 혼란을 막고, 그 규정을 명확하기 위한 것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비대위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비대위원 9분이 먼저 총사퇴를 하셨고, 그리고 오후에는 당헌당규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비상상황’이라는 판단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일날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또 비대위원을 해서, 추석 전에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집권여당으로서 체제를 갖추어 국민 여러분께 새롭게 선보이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신현영 의원님 얘기 들어볼까요?

◐ 신현영> 전형적인 ‘꼼수 속도전’이라고 보이고요.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하나도 새롭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여당으로서 이렇게 태풍이 심하게 오는데 민생을 챙기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권력 다툼에 몰입하고 있어서 국민 피로감이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법원이 이런 비대위 출범 위법하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윤심 눈치 보는 의원들과 또 구태를 자초하는 초재선 의원들이 결국에는 ‘윤심의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배가 산으로 가는 모양새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제대로 진단되고,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진단’과 ‘치료’가 잘못돼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병들이 곪아 터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저 또한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 이재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 같다. 지금 새 비대위원장으로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준영 의원님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겁니까.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배준영> 그래서 최종적인 발표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주호영 전 원내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신 분이고, 또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번에 법원의 판단이 비대위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성격이라든지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헌당규라든지 이런 시스템과 선출 관계가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호영 위원장님도 여전히 유력한 선택지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지금 어쨌든 당에서는 많은 수의 의원들이 새로운 비대위 구성에 찬성해서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내의 반발은 아직 여전하거든요. 또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향후 비대위 운영에 변수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불확실성.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배준영 의원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 배준영> 먼저, 비대위를 저희가 성공적으로 이끈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혁신을 통해서 당을 일으켜 세웠고,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돼서 그때 국회의원 총선 패배로 해서 어려운 당을 당헌당규도 바꾸고 당명도 변경하는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노선을 바로잡음으로써 저희가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예가 있습니다. 그런 저희의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할 텐데요. 일부에서 좀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보이는 것은 한 10% 정도고 해수면 밑에 가려져 있는 것이 90%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묵직하게 당내 여론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또 언론에서는 거슬러 올라가는 또 다른 의견을 내는 분들을 확대경으로 크게 해서 보여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법원의 판단을 저희가 최대한 존중해서 법원에서 잘못됐다고 한 것을 저희가 바로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법적인 판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이재윤>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많은 의원들이 비대위 체제로의 순항을 찬성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배준영> 네, 그렇습니다.

◇ 이재윤> 어떻습니까, 신현영 의원님. 지금 현재 상황, 가처분의 변수 또 당내의 반발.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신현영>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나, 아니면 지금 새로운 비대위나. 어느 한쪽도 죽지는 않고 계속 갈등이 지속될 것 같아서. 이 권력 다툼, 여당으로서의 첨예한 갈등 해결이 될까? 사실은 국민의힘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나 당헌 개정 편법을 동원하고, 꼼수 속도전을 하면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추석 전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도로 권성동, 도로 주호영’ 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재윤> 여당 내분의 상황을 지금 “꼼수 속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신 의원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서 이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신현영> 그렇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는 건데요. 결국에는 법리상으로도 따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된 수사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대통령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허위 사실에 대해서 공소시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9일 이전에 고발장을 접수를 해야 되는 상황 말씀드리고요. 결국에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여러 불법, 위법 행위들이 불송치가 되거나, 아니면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제대로 된 서면 답변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소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원과 경찰, 검찰의 대항 이런 것들이 ‘여야에 공평하게 잣대를 들이밀면서 법원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는 저희는 ‘수사가 편파적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 이재윤> 배 의원님,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 접수.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배준영> 첫 번째 느낌은 먼저 좀 우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공수처에 고발하지 않고,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거든요. 약간 ‘코미디’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국회를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패스트 트랙’을 법 만들 때 한 번 썼고, 또 공수처장을 선임하려고 천신만고 끝에 만든 공수처에 내지 않고, 지금 그렇게 각을 세우고 공격하는 중앙지검에 냈다는 게 코미디고. 두 번째 코미디는, 지난번에 검찰청법 개정을 해서 부패, 경제 사법 외에는 못 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대통령은 소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5년 뒤에 수사할 건데. 5년 뒤에 선거법 위반을 수사할 수가 없는데 검찰에 고발을 했단 말이죠. 그야말로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상징성’ 있는 준비 조치를 해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건 법률가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국민들이 이런 생각은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탄압받고, 직무정지되고, 결국에는 물러나게 됐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김건희 여사도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해서 같이 이 잡듯이 수사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른 수건을 계속 짜내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는데, 지금 그 ‘수건’을 다시 꺼내서 또 이제 짜내기 시작하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게 사실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금 얘기하고 그러는데,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과유불급’이라고 했고,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도 ‘민주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될 위기가 되니까, 갑자기 또 입장을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누가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배 의원님이 언급을 하셨으니까, 주가 조작이나 허위 경력 관련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추진하기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의결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신현영> 우선은 배 의원님께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나오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그런 불법 행위는 젖은 수건을 지금 쥐어 짜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환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없고, 결국에는 이 수사기관들이 결론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뿐만 아니라 허위 경력이나 여러 의혹은 불송치 가닥에 있고요. 특히 ‘서울의 소리 기자 매수 의혹’은 불송치, ‘코로나 콘텐츠 선거사무소 사용 의혹’도 불송치, ‘모친의 잔고 증명서 위조·공모 의혹’도 불송치. 지금 결국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가볍게 하고 있다.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정말 법이라는 것이 공정하게 되고 있느냐?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분들께 물어봤어요. ‘검찰의 수사 방식이 공정하냐’라고 했을 때, 공정하다고 하신 분이 32%, 공정하지 않다가 두 배로 64%였습니다. 이건 무당층의 경우에도, ‘공정하다’가 19%고, ‘불공정하다’가 75%로, 지금 검찰 수사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게 여론입니다. 그런 여론을 잘 반영을 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 그리고 검찰 공화국, 검찰 인사로 되고 있는 이 정권에서 ‘과연 야당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건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선거에서 지면 이렇게 탄압을 받는구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김건희 여사의 학력 위조나 논문 표절, 무혐의 처리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수사하시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재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앞서서 배준영 의원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물귀신 작전 아니냐’ ‘현재의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한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준영> 글쎄요. ‘물타기’ 정도인지, 아니면 ‘맞태풍’을 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사실 소추가 불가능하니까, ‘꿩 대신 닭’이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신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왜 중앙지검에 고발을 하셨습니까?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은 말입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토부는 ‘지자체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묻는 성남시 질의에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명시해서 회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제대로 하시거나 아니면 출석을 하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 이 부분보다 대장동 관련된 사안이 훨씬 더 궁금합니다. 대장동 특검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 드린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당시 후보는 ‘조건 없는 특검’을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22일인가요. “저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탄압’이다. 지금 국정운영을 겨우 100일 넘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 되고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대선 불복’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까지 듭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가 닥친 상황에서 특검과 연계하는 것은 ‘정쟁화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현영> 결국에는 법원의 잣대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동일하게 대응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정기국회 첫날, 야당의 대표를 소환 통보한 그 의도가 과연 검찰의 순수한 법적인 판단만 있었을 것이냐. 아니면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지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실이 제대로 기조를 갖추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냐.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된 분들, 과연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용산 사저 리모델링할 때 그런 공사업체의 수의계약 의혹,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공적인 스케줄이 팬클럽으로 유출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국기 문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대통령실에서 체계를 잡으시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시는 것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체제 이후, 오늘도 태풍 때문에 정말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경제 위기에 있어서. 여야가 정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게 과연 현명한 윤석열 정부의 의도일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한다. 정말 민생을 위해서 손을 내밀 때, 야당으로서도 같이 손을 잡고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치와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이재윤> 정부 여당이 오히려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배준영> 제가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대명’, ‘확대명’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 국회’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100만 원 이상 벌금 확정되면, 민주당에서는 대선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 치열하게 붙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할 겁니다. 지난번에 서울하고 부산에서 보궐선거를 했는데, 민주당의 성추행 관련된 그런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선관위에서 쓴 돈이 800억 원입니다. 그래서 400억 원 정도 다시 반납해도 아깝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 이재윤> 마지막으로 신 의원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오늘 민주당이 비상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재명 대표가 내일로 예정돼 있는 검찰 소환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온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신현영>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앞으로의 여러 방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소환보다는 ‘민생과 민생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자’ 그리고 ‘민생 입법 예산을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하자’ 그리고 ‘태풍 북상에 대해서 재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에 대한 부분들이 더 조명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소환 응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은 없는지. 서면으로 응할 수 있는 방식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논의하면서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공방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재윤> 배 의원님, 혹시 불출석 관련해서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배준영> 정정당당하다면 출석 안 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배준영> 감사합니다.

◐ 신현영> 감사합니다.

◇ 이재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