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신평 "인사개편 참신하지 않아, 추석 전후로 인사 보완 있을 것“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 대담 : 신평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신평 "인사개편 참신하지 않아, 추석 전후로 인사 보완 있을 것“

-윤석열 성공신화에 자만한 것이 인사실패의 원인

-국민 마음 사로잡는 인적쇄신 있어야 해, 존경 받는 사람 전면에 나서야

-제2부속실 당장 부활 쉽지 않아, 지원인력 보강할 필요는 있어

-이준석 거미와 같아, 품으려 할수록 수렁에 빠질 것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 개편에 나서는 등 쇄신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공개 지지 선언을 해 온 분이시죠. 신평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최근에 불거진 이슈들에 대한 입장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평 변호사(이하 신평)>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재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지해 오신 분으로서 그동안 윤 대통령이 국정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궁금합니다.

◆ 신평> 현재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여러 아쉬움을 안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윤 정부가 잘한 점을 꼽는다면 외교의 정상화나 탈원전 정책의 수정을 우리가 들 수 있겠죠. 특히 외교의 정상화가 중요한 것인데,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나토 국가들이 우리 한국의 무기를 구입하는 계기가 됐죠. 제가 현대로템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려 현대로템이 폴란드 한 나라에 수주한 금액이 우리 돈으로 30조 원에 이릅니다.

◇ 이재윤> 예, 현대로템이 탱크를 만들죠?

◆ 신평> 그렇죠. k2 전차죠. 이 한 회사가 그 정도 또 특히 폴란드 한나라에 대해서 이 정도의 수준을 맡은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정부가 과거의 어떤 굴신 외교를 탈피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이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저자세로 외교를 하고, 그러면서도 주중 대사를 중국 한마디도 못하는 분을 대사로 파견하고, 이런 외교의 난맥상 속에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했던 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외교 정상화 문제 탈원전 이런 거 문 대통령에게는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30%로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마는 국정 지지율은 많이 낮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신평> 무엇보다도 이렇게 낮은 이유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되겠죠. 다만 그 원인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윤 정부가 들어서도 대통령만 바뀐 상황이었죠. 국회의 절대적인 열쇠가 뚜렷했고, 또 수많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 공공기관장들이 사표를 내지 않고 있죠. 또 우리가 더욱 중요한 원인을 꼽자면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생긴 세계적 경제 위기 이 파고에 우리가 많이 흔들렸던 것이죠. 그러나 국민의 마음을 사는 정책의 제시가 없었다는 점 반성해야 합니다.

◇ 이재윤>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내용입니다마는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 신평> 그렇죠.

◇ 이재윤> 어떻게 보세요.

◆ 신평> 인사 문제를 우리가 윤 정부가 대체로 실패했다고 보는 것에 상당한 근거를 갖는 것이죠. 저는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런 점에 관해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 신화에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

◇ 이재윤> 성공 신화에 젖어있다?

◆ 신평> 검찰총장을 내가 믿겨서 빨리 했다. 정계에 입문한 지 1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 됐다. 내 방식대로 다 해 와서 다 잘 됐다. 이런 관념에 지나치게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꾸린 어떤 전략의 팀에서 제대로 해 나가면 훌륭한 국정운영이 될 것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국민들은 그렇지 않죠. 내각의 장관이라고 그러면 국민들은 그 장관을 하나의 국민의 지도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께서는 이 장관을 단순한 참모로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양자의 괴리가 일어나면서 국민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검찰총장으로서 성공적으로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이 과정에서 성공에 도취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 신평> 그런 면에서 조금 자만의 기운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재윤> 자만하지 않았느냐. 기자회견 직후 100일 취임을 맞아서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대통령실의 참모진 개편, 또 어제 발표가 됐죠. 홍보와 정책 라인 강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사 일부 인적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잘 했다고 보십니까?

◆ 신평> 물론 필요한 보안입니다마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국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죠.

◇ 이재윤> 어떤 게 좀 아쉬운 부분인가요?

◆ 신평>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어떤 윤석열 정부의 인사회가 참신하다고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러면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추석 전후 추석을 전후해서 좀 더 인사의 보완이 있지 않겠나,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어떤 부분에서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 신평> 무엇보다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내각이나 청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나 청와대 구성원들에게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조금은 적지요.

◇ 이재윤> 국민적인 존경을 받는 인사들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았고, 전면에 나서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하나로 김건희 여사가 지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적 채용 논란도 있었고, 또 측근으로 알려진 법사 논란 잡음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2부속실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평> 저는 먼저 사적 채용이라는 말은 프레임 작업에 의한 용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어느 역대 어느 정부든 간에 대통령실을 구성함에 있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거나 또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그렇게 대통령실을 꾸려왔죠.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비교한다는 게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른 정부들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법사 그런 경우에 윤 정부가 조금 더 신속하고 기밀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죠.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무슨 법사라는 사람이 아주 교묘한 사기적인 그런 행동을 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불러놓고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지금 대통령한테 전화 왔다 0번한테 전화가 왔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처분을 내려야 되겠죠.

◇ 이재윤> 신 변호사님도 법사와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들으신 거네요.

◆ 신평> 예, 예.

◇ 이재윤> 그렇군요. 결국 제2부속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특별감찰관이라든가.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에요.

◆ 신평> 예.

◇ 이재윤> 지금 제2부속실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신평> 단순한 의견입니다마는, 저희 부실은 없애기로 공약을 했으니까 당장 부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지원 인력을 영분이나 그런 여러 가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을 보완하는 지원 인력을 보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특별감찰관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국회가 결정하면 얼마든지 수용한다 이런 입장이니까 우선 국회가 나서야 되겠죠.

◇ 이재윤> 혹시 윤 대통령과는 가끔 통화는 하시는지요.

◆ 신평> 전혀 하지 않습니다.

◇ 이재윤> 전혀 안 하세요?

◆ 신평> 그러면서 상당한 오해가 있는데 제가 윤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면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선거 과정에서는 많은 이런저런 조언을 해 준 건 사실인데 당선되시고 나서 연결 통로를 제 스스로 다 끊어버렸습니다.

◇ 이재윤> 그러세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통화할 기회가 있다면 꼭 이 얘기는 해 주고 싶다.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 신평>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모습이 갈등의 원인을 윤 대통령이 직시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전형적 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풀을 헤쳐서 일반 서민들도 좀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중하위 계층에서도 얼마든지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들을 복구를 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과거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없애왔습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복구시켜야 합니다.

◇ 이재윤> 사회적 갈등 해소 부분, 또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하는 문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싶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을 상대로 해서 날선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 신평> 저는 말이죠.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자기만의 프레임을 만들고 여기에 여권에서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거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를 받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신이 성상납을 받았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받고 그 후에 일어난 7억 투자 각서를 써주고 하는 그런 행위로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거죠. 이것을 마치 정권과의 불화로 생긴 것이나 정치적 박해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프레임을 짜서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나 여권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되는 거죠.

◇ 이재윤> ‘거미줄을 쳐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미’하고 같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싸움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 신평> 그렇죠. 말려들면 프레임에 빠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준석 전 대표의 의도를 달성시키게 만드는 것이죠.

◇ 이재윤> 그런데 최재영 혁신위원장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이준석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평> 그건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이겠죠. 그런 의견도 존중합니다.

◇ 이재윤>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 건가요?

◆ 신평> 그렇게 할수록 점점 더 수렁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더 수렁에 빠지게 된다.

◆ 신평> 예, 거미줄에 바로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됩니다.

◇ 이재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 전 대표를 끌어들이는 아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신 변호사님께서는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굳이 달래기 위해서 나서야 될 필요는 없다.

◆ 신평> 필요가 없다는 정도가 아니고 문 대통령이건 여권의 누구든 간에 그쪽으로 몸을 움직이는 순간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아주 나쁜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렇습니까?

◆ 신평> 예.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윤리위도 열려서, 혹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한 제재나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언론의 시각이 있거든요. 최재영 위원장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 도가 넘은 것은 맞지만, 윤리위가 다시 징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신평> 역시 최재영 위원장은 좀 더 선의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정치판이 선의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국민의힘 당에서 느끼는 가장 큰 허술한 점은 어떤 조직이든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상필벌이 원칙이 반드시 작용을 해야 됩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맞게 반드시 벌을 줘야 합니다. 지금 이준석 전 당 대표가 하는 일들은 국민의힘 당으로서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국민의힘 당에게 너무나 큰 손해를 끼치는 행위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아직까지 이것을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윤리위원회의 직무를 어떤 면에서는 방지한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것을 시정을 해야 합니다.

◇ 이재윤> 그러면 윤리의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신평> 예, 그렇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평>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윤> 고맙습니다. 신평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