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중 수교 30주년과 칩4동맹, 미중 사이에서 우리 역할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영민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한중 수교 30주년과 칩4동맹, 미중 사이에서 우리 역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면, 미국 인플레 피크 상황
-금리, 연준도 시장과 호흡하면서 스텝 밟을듯
-미 고용안정은 자국민 취업률 증가 덕분... 유지는 지켜봐야 
-인플레감축법, 글로벌 트렌드지만 위기넘겨야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의 인기 코너죠. ‘경제는 글로벌하게’ 오늘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모시고 국제 정세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이야기 짧게 한 번만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을 맞았는데, 30주년이나 됐으면 좀 이제 우호적이고 친하게 관계가 잘 다져졌으면 좋을 텐데, 지금 칩4 동맹 이야기 나오고 있고 사드 정상화 이야기 나오고 있고 하면서 관계가 아주 우호적인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실장님께서 먼저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하 주원)> 우호적이에요. 여전히.

◇ 김영민> 그런가요?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했나요?

◐ 주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마이크로한 부분에 그런 조짐도 있긴 한데, 여전히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 간에는 교역만 보더라도 아마 92년 8월 24일에 첫 수교를 했었죠. 그때 우리 쪽 입장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5%. 중국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 총 수입이 한 4.6%. 그 이전에도 교역을 했었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2021년 기준으로는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 수입은 22.5%. 사실 개별 국가별로 보면 사우디 이런 데 원유를 우리가 많이 수입하니까 사우디가 1등 같죠. 아니에요. 중국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역만 본 거고, 또 투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간에는 어떻게 보면 경제의 어떤 연관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록 최근에 미국 쪽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면서 중국 쪽의 관계가 소원해진 거는 맞지만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분명히 좀 그렇게 우호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만 최근에 이제 미국의 IPEF라든가 칩4동맹이라든가,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 사드 사태 때문에 중국인 관광에 때 안 왔던 거.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이미 많은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세가 좀 나쁠 때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잘 대응하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사실 이게 국제 정세적인 부분이라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 김영민>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 관계를 더 돈독히 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해 온 바 있고, 지금도 굉장히 중국에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여태껏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낀 상태에서 지금 어느 한쪽을 우리가 안보나 경제나 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우리에게 오는 것이 선택을 하라라고 압박을 가하잖아요. 지금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을 잘 가동하고 있고, 미국에도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너네 일로 들어와라. 저쪽 투자하지 마. 이거 결정을 내려.’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국 측에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진짜 양 강대국이 싸우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상당히 공교로운 거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칩4 동맹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우리가 예비회담 참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이 무서운 건 중국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를 억압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한한령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이번에 외교부 장관께서 가서 얘기하신 걸로 보니까, 그쪽에서 대답을 안 했어요. 한한령은 공식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 김영민> 그렇군요. 한 적이 없다.

◆ 차영주> 중국은 한한령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가 사드 문제로 인해서 자동차 점유율이 1% 미만으로 박살났죠. 게임 엔터 다 박살났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거기에 또 대응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관련 업종들, 그리고 어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요소수 사태 정말 어이없게. 요소수 하나만으로도 우리 물류 대란이 일어난 적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양국 사이에서 상당히 지금 외줄 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심정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민> 강대국. 미국,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좀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또 굉장히 많은데, 시장이 또 오늘 새벽에 공개된 FOMC 의사록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주요 골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어도 인플레이션을 좀 계속해서 잡아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셨어요?

◐ 주원> 요약하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속도는 좀 낮추겠다.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은 좀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고요. 그렇다고 0.25를 올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9월달에 빅스텝을 한 번 정도 더 밟을 거고.

◇ 김영민> 그럼 0.,5 0.25, 0.25. 이렇게 될까요?

◐ 주원> 그건 모르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면 분명히 미국은 피크를 친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에너지 가격도 떨어지는 거 보면 아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번에 떨어진 게 아마 추세적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제 2%를 제시를 했어요. 물가 상승률을. 2%까지는 타이트하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 될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올린 다음에 계속 옆으로 가거든요. 과거의 경험들을 보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2% 도달할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2%지 쉽지 않아요.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상당히 기간이 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또 하나 걱정하는 게 그게 자칫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을까. 그런 고금리 자체가. 

◇ 김영민>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경기 침체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 주원> 지금은 반반이에요. 저도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고용 지표는 좋은 건 맞는데, 다른 지표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아요. 건설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소비라든가. 특히 소비 심리를 보면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나빠요. 그게 아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보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금리를 변동을 했을 때 그게 실물 경제에 금융시장은 즉각 반영이 되는데 실물경기는 상당히 시차를 가지거든요. 반영되는 게. 그러면 이 통화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금리를 올렸는데 뭐 실물 경제가 괜찮네, 더 올려도 되겠네. 근데 사실 그게 지표로 안 나타났을 뿐이지 실물 경제는 그때 침체를 받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시차도 이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시장의 전망은 다음 번 인상은 한 0.5, 그다음에 한번 보자. 이런 것 같습니다.

◇ 김영민>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차영주>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좀 나름대로 기준을 잡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지금 이 기준금리가 2.5인데, 아직까지 연준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3.5까지 올리겠다라는 계획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한 1% 정도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룸이 있는 거죠. 여유라기보다는 룸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지금 시장에서는 9월 달에 8월 달 걸 한 번 더 봐야 되지만, FOMC는 없습니다. 잭슨홀 미팅으로 끝나고 9월 20일 경에 FOMC 회의가 있는데, 8월 달 지표를 한 번 더 보기는 하겠지만 50bp는 시장에서는 이미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50bp 정도는 하는 거다. 근데 이제 50bp 하고 나면 이제 50bp밖에 룸이 안 남잖아요. 그러면 25bp씩 두 번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아직까지 시장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50bp까지 그래 인정, 니네가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 이제 변수들이 첫 번째 전쟁. 일단 전쟁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다음에 지금 최악의 가뭄 상황에서 농산물에 대한 어떤 부분들, 지금 농산물도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긴 호흡으로는 우리가 3.5라는 숫자가 아직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이제 9월달에는 50bp 정도.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빠졌던 것은 그동안 반등에 대한 어떤 좀 쉬어가자라는 분위기지, 이것 때문에 다시 시장에 긴장했다. 이런 뉴스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연준의 스텝들을 읽어나가고 있고, 연준도 시장과 호흡하면서 스텝을 밟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민> 미국이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우려는 있다고 보십니까?

◆ 차영주> 그거는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지표들이 혼동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뚜렷하게 한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지표는 굉장히 경기가 살아 있는 걸로 보여지고, 어떤 지표는 이미 주택 지표 같은 경우는 꺾여버렸잖아요. 근데 주택 지표는 미국의 소비를 가늠하는 굉장히 큰 지표거든요. 우리랑 좀 다르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소비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한쪽에서는 집이 안 팔리고 있고.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세게 금리를 당기게 되면 거기서 가장 두려운 게 경기가 침체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야 우리가 다시 경기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안 할게. 금리를 다시 올릴게.’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많은 이제 경제학자분들께서 우려하는 게 지금 상황이 경기 침체는 아니다. 하지만 자칫 경기 침체로 빠져버리면 답이 없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잘 해주기를 좀 기도도 하는 거죠.

◇ 김영민> 근데 실장님 지금 월마트, 홈디포 이렇게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괜찮으면서 이제 미국이 아직 소비가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 주원> 그거를 한 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걔네들 실적 발표할 때 수량, 개수를 발표하는 게 아니고 이 금액으로 발표하죠.

◇ 김영민> 총액으로, 또 그 변수가 있군요.

◐ 주원> 뭐 총액으로도 오른 것도 좋은 거죠. 좋은 신호긴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미국 소비는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고용시장 좋은 건 맞은데, 그게 소비는 절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건 자산소득,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 보면 그러니까 GDP를 구성하는 게 소비, 투자, 수출, 이러잖아요. 그 소비의 비중이 미국이 GDP 한 80%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미국 경제의 향방은 사실 소비가 결정하고, 그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두 가지 시장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는 노동시장, 근로소득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자산시장, 주택이나 주식시장. 근데 이 자산시장 쪽은 지금 안 좋아요. 부동산 시장 많이 꺾였고, 주식시장은 이미 꺾였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제 근로소득이라 이 부분이 받쳐주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월마트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근데 고용지표를 해석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할 게 경기의 후행에요. 실제 경기보다, 지표의 특성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미국이 못 되라고 제가 기도하는 건 아닌데, 고용지표가 어느 순간에는 좀 꺾여 내려가지 않을까, 지금은 좋지만.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 차영주> 한 가지 아이러니가 조금 전에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영국 같은 경우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높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점심을 굶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게 이제 뉴스가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가 됐고.

◇ 김영민>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편의점이 이제 또 실적이 좋다는.

◆ 차영주>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가 여유 자금이 있느냐, 설문자의 40%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원래 저축을 안 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120만 원 정도 통장에 없는 사람이 설문 조사자의 40%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비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 김영민> 그리고 월마트 이번에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고소득층도 이제 소비를 더 월마트로 집중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차영주> 양극화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명품 같은 경우 없어서 못 판대요. 그런 어떤 현상들은 있어요. 소비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백화점 매출은 좋은데 이마트 매출은 안 좋아요. 상대적으로 이마트 가시던 분들이 다 온라인화 해가지고 싼 걸로 갖고, 백화점 가시는 분들은 가서 그냥 편하게 쇼핑하시는 거예요. 그런 양극화, 그러니까 중간 계층들이 없어진 소비 패턴도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지금 똑같다라는 거죠.

◇ 김영민> 원래 경기가 어려워지면 양극화가 심해지나요?
◆ 차영주> 심해지죠.

◇ 김영민> 아 그렇군요. 근데 고용지표 이야기를 저희가 방금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 불황, 그런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선진국들의 일자리 남아돌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 주원> 선진국은 아니고요. 미국 얘기고요.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은 일단 인력 공급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재정 지출, 뭐 이런 개인에 대한 보조금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한 번 유행하고 나니까 이게 돈이 다가 아니구나, 건강하고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고용시장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주 뭐랄까 하이테크 업종을 빼놓고 대부분의 업종은 사실 이제 코로나 충격을 받고 이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인력 수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노동시장은 기업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노동자가 주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건 분명해요. 분명한데 이게 앞서가는 기업들, 테크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서로 상반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미국 고용지표는 신규 취업자 수나 실업률이나 보면 좋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다 돌아가고 있고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좋은 건 맞는데,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좋음이냐. 그거는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것이죠.

◇ 김영민> 그럼 고용시장이 좋다고 해서 전체적인 경기를 좋게 볼 수만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주원> 그래도 소비의 한 축이 고용시장 쪽에서 근로소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소비가 좀 버텨주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또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제 이 좋은 상황이 언제까지 되는 건가.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궁금한 거죠.

◇ 김영민>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어요?

◆ 차영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용시장과 덧붙여서 우리가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평균 임금 상승률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지금 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이 굉장히 좋아요. 지표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일자리 중에 가장 밑에를 떠받치고 있던 히스페닉계가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실장님 말씀 것처럼 고용이 지금 막 일종의 단절이 일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많은 또 미국에서 실업을 나타냈던 분들이 이제 취직이 되면서 실업률이 좋았어요. 고용률은 좋아요. 하지만 평균 임금은 안 오르고 있어요. 고용의 질 자체는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려하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 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것들을 아직까지 확정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현재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LG엔솔 같은 경우도 일단은 보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1조 7천억을 생각했는데 2조 3천억까지 자금이 늘어나서, 5천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과연 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LG가 고민이 들어간 거고. 두 번째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어떤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공급망이 지금 불투명해져 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지표만 놓고 보면 소비 잘 되고 있죠. 그러면 물건 더 만들어야죠. 그러면 공장 더 지어야죠. 여기에 더 고용도 더 돌아야죠. 진짜 그야말로 다들 해피한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야 내가 지금 공장 지어도 돼? 투자해도 돼?’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이 지표가 서로 맞부딪히는 거죠. 

◇ 김영민> 진짜 앞으로 얼마나 갈지는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미국의 고용시장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가 오프닝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서명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데요. 지금 전기차, 미국에서만 생산을 하는 전기차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그렇고 완성차 업계의 비판,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 상당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주원> 정확히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든가 이런 게 중국산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 그걸 쓰고 있어서 그래서 문제인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게 사실 전기차 부분은 그 법안 중에 아주 일부예요.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중에.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왠지 뭐 기후나 신기술을 끌어들이면서 거창하게 하면서 사실은 중국을 때리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공장도 다 미국에 들어가야 되고.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아무튼 미국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게 불안해서 우리 자동차 업계는 상당히 고민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건 이제 법안이고 사실 시행하는 쪽에서 시행령이나 이런 실제로 집행하는 쪽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지 않을까. 당장 이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 김영민>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막상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약간 경제 이야기하고 전기차 이야기하면서, 이게 왜 도대체 인플레이션 감축법일까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 차영주> 우리가 그냥 번역을 하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고요. 그런데 어떤 법안명보다는 그 안에 세부적인 부분들, 여기서 우리 업체들. 태양광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수혜를 받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의 인플레이션 법안이지만 여기에 이제 제약 바이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도 수혜를 보는 업체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게 자동차 부분이죠. 지금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 두 번째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국산 원료를 40% 이하로 일단 2024년까지 감축시켜서 보조금을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법이라는 게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차별을 준다는 건 아니에요. 단지 세제 혜택과 보조금 혜택이 없으면 아무래도 상대적인 가격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단적인 예로 우리 현대자동차와 주력인 아이오닉5 같은 경우 미국에서 판매 단가는 5200만 원 정도 합니다. 경쟁 차종인 포드의 마하-E 같은 경우 5700만 원 정도래요. 그니까 500만 원 우리가 싼 거예요. 그래서 팔리고 있는데.

◇ 김영민> 보조금이 훨씬, 세액 공제액이 더 크잖아요.

◆ 차영주> 근데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못 받아요. 그러다 보면 마하-E를 5700에 사던 분이 사는 순간 1천만 원 세금을 깎아주니까, 4700만 원으로 깎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 김영민> 그럼 우리 거 안 사잖아요.

◆ 차영주> 그럼 500만 원 우리가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안 산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살 수도 있죠. 물론 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 자체가. 원래 자동차라는 재화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네시스 1년 기다리는데 동급 차종인 K9, 다음 달이면 드립니다. K9 끌고 가시려고 하면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1년 기다려도 제네시스 끌고 가지 K9으로 끌고 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이오닉5를 사겠다는 사람들은 살 거예요. 500만 원 더 주고라도. 자동차라는 제화가 갖고 있는 속성이. 그렇지만 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미국에서 세제 1천만 원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미국 전체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중에 30%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소비자 선택은 줄어들게 되죠. 그럼 소비자들은 1천만 원, 어차피 그냥 더 주고 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내년 1월에 이 법에 대한 세부안을 또 바꾼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이제 부품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하고, 구체화. 결국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이뤄왔던 민주당의 리슈어링 정책,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서 고용과 안보 문제를 다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큰 정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당장은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볼멘소리를 하죠. 다 볼멘소리를 하지만 한 5년 뒤에 가면 미국에 팔리는 자동차들은 미국에서만 생산된 차가 돌아다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당장은 아니겠죠. 우리도 지금 현대자동차가 2025년에 완공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완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생산을 노조와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노사 협의 사항에. 그런데 아이오닉5 라인을 미국으로 보내겠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노조가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트렌드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민> 현대차그룹 사실 미국에서 엄청난 호실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 법안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차영주> 감사합니다. 

◐ 주원> 감사합니다.

◇ 김영민>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