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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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박귀빈 / PD: 장정우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국토부"주택공급대책, 단순 물량 확대 아닌 주거 복지 확대 대책 포함"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17 17:17  | 조회 : 497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영민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 대담 :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국토부"주택공급대책, 단순 물량 확대 아닌 주거 복지 확대 대책 포함"

-물량 확대 아닌 품질 주거 복지 대책 마련
-270만 호, 서울 50만 수도권 158만 지방 52만
-GTX 조기 개통과 착수로 교통 인프라 개선
-반지하 주택 개선, '내 집 마련 리츠' 통해 주택 취약 계층 지원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새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 어제 발표됐죠. 내년부터 5년까지 그리고 270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고 민간에 좀 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하 권혁진)> 네 안녕하세요.

◇ 김영민> 오프닝에서 저희가 잠시 짚었습니다만 첫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권혁진>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은 종전처럼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니라 국민들의 근본적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거환경이라든지 품질 주거복지 등을 종합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영민>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닌 근본적인 주거 품질까지 신경을 썼다는 게 이제 핵심 골자라고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주거 품질 향상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혁진> 네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수요자 관점에서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전문가와 다 오랫동안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만들었는데요. 국민들이 이제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집에서 살고 싶다기보다는, 보다 좋은 집에서, 좋은 지역의 좋은 집에서,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는 물량도 늘리지만 좋은 입지에 좋은 품질의 주택, 또 좋은 주거 환경에 있는 집을 늘리는 데 핵심을 뒀습니다.

◇ 김영민> 그냥 집이 아닌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수요를 좀 더 신경 써서 철저히 수요자 관점에서 이번 주택 공급 대책을 세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전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과 비교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역대 정부에서 정말 수많은 주택공급 대책 정책들을 발표해 왔는데, 이번 공급 대책은 그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들과 어떤 점에서 좀 차별점이 있을까요?

◆ 권혁진> 차별점이라면 아까 전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량 확대 외에 저희들이 주거 품질이라든지 정주 환경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서도 여전히 많은 공급 물량 대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도 그런 물량 대책은 충분히 저희들이 승계할 것을 승계하고 혹여 절차가 늦어져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철회를 하되 새로이 추가적으로 택지도 개발해서 물량도 늘리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 김영민> 지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270만 호 주택 공급하기로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보면 어느 정도의 공급인가요?

◆ 권혁진> 우선 270만 호 보면 제일 관심이 많은 데가 역시 서울인데요. 서울은 50만 호를 하고요. 수도권 전반적으로 158만 호입니다. 그중에서 서울은 50만 호를 하고, 지방 대도시에서도 저희들이 52만 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권역별로 많은 물량을 배정했다. 이렇게 계획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영민> 그러면 전체 270만 호 중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에 공급을 조금 더 집중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 권혁진>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은 곳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의 가장 수요가 많은 곳에 좋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영민> 네 그러면 이제 지난 정부에서 발표했던 공급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 지난 정부에서 이제 205만 호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세웠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권혁진> 그 공급 대책도 저희들도 저희들은 충분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정부 때 만들었던 대책 중에서도 택지 공급을 한다든지, 도시 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좋은 정책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승계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고 도심 내 택지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정책도 추가했던 것입니다.

◇ 김영민> 주택이 많이 공급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주택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국민들은 정말 원하는 건 교통도 편리하면서 주변에 인프라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층간 소음도 없는 품질이 굉장히 좋은 그런 집을 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좋은 집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잘 제공이 될 수 있을까요?

◆ 권혁진> 그게 저희들의 주택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 담당자로서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또 가장 큰 열망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곳은 도심 내에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또는 외곽에 신도시로 나가더라도 도심 내 접근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을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기 신도시 보면 출퇴근만 해도 3시간이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광역버스를 타더라도 입석으로 타야 하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도심 내 공급 물량에 집중을 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도심 내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과거에는 도심 내에 재건축 재개발 수요를 공급을 많이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절차 통합을 통한 공급 시기 단축 등을 통해서 도심에서 획기적으로 물량을 늘리려고 하고요. 또 불가피하게 도심 내 택지 자체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는 선 입주 후 교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살고 난 뒤에 한 5년, 6년이 지나야 관련된 교통시설이 구축되기 때문에 너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 교통 후 입주, 혹은 교통과 입주가 동시에 이뤄지는 컨셉으로 이번에 획기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GTX-A를 24년에 조기 개통하고 B, C는 조기 착수를 하겠다, 착공을 하겠다는 그런 대책도 같이 이번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 김영민> 기존에는 선 입주 후 교통이어서 선 입주한 사람들의 교통 대란 또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고려해서 선 교통 후 입주 아니면 동시에 진행을 하는 식으로 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다시 한 번 짚어볼 게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집중호우로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지하 가구 피해가 정말 많았고, 반지하 가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지금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걸 제한하고 폐지한다라는 정책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반지하 가구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 권혁진> 이번 대책에도 반지하를 포함한 취약 주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밝혀온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오늘 말씀하셨고 저희 장관님도 현장 가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재해의 가장 취약한 주거 형태는 저소득층 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망 확충 차원에서 이런 분들의 주거 상향 이동을 저희들이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 처음 출발은 우선적으로 저희 취약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어떤 형태에 있는지, 그다음에 이분들의 주거 상향 수요는 얼마나 있는 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지자체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실태조사를 완료를 하고 그거와 함께 이번에 재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서는 집에 대한 수리와 함께 그분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거나 혹은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도 관련 자금 지원을 무이자로 해 주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분들이 사실 반지하 주택에서 사신 분들도 주거가 열악하지만 현재 쪽방이나 고시원, 소위 말하는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한 42만 가구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주거 상향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다 모아보면 80만 가구가 넘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거 상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범정부 지자체와 공동으로 연말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 김영민> 연말까지 실태조사가 이뤄질 예정이고, 이번에 재해주택에도 집 수리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이주까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쪽방, 고시원 같은 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주거 대책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조금 더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통합심의를 도입해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 공급이 얼마나 빨라질까요?

◆ 권혁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이상, 1년 내외로 저희들이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실제 지금 도심 내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여러 가지 절차가 법에서 정한 절차 또 지자체에서 정한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데 14년 정도가 걸립니다.

◇ 김영민> 정말 오래 걸리는군요.

◆ 권혁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통합해서 저희들이 단축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발표한 것은 한 1년 정도 단축되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절차를 축소하고 단축하고, 그다음에 다른 규제도 완화해서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빨리 높여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 김영민> 음 공급을 높이고 재건축 속도까지 높여주시고. 그러면 저도 이제 2030 세대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젊은 층의 주택 매수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거든요. 지금 2030의 매수 비율 역대 최저 수준인데, 여기에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주택이 지어져도 사람들이 이 집을 살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2030세대에 대한 어떤 배려나 정책들이 있을까요?

◆ 권혁진>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주거 사다리 구축 차원에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청년분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주택과 그다음에 역세권 첫 집 등 이런 것을 브랜드화해서 향후 5년간 총 50만 원의 분양주택을 공공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50만 원 주택은 시세보다 30% 쌉니다. 30% 싸고 이런 집들을 저희들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게 공급할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구입 자금 여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40년간 장기 저리 모기지도 이번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리츠, 새로운 리츠 모델을 마련해서 처음에는 다운페이먼트하고 처음에 계약금 초기 주택구입자금을 줄이고 나중에 여력이 되면 또 돈을 마련해서 집을 마저 사는 그런 새로운 모델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김영민> 방금 리츠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 리츠를 활용한 주택. 이게 어떤 방식인가요?

◆ 권혁진> ‘내 집 마련 리츠’라고 합니다. 가령 6억짜리 집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 집을 하실 때 일반적인 경우 6억 원을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마련한 새로운 상품은 6억짜리 집이면 3억만 처음에 내시면 됩니다. 3억을 내시다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가 좀 돈이 있고 이 집은 내 집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6년이 지난 시점에 언제라도 내가 옵션을 행사해서 내가 이 집을 사겠다. 나머지 3억을 내시면 이것이 자기 집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혹여 내가 6년이 지났는데 나는 이 집에서 더 못 살고 내가 지방으로 이동해야 한다든지, 다른 집을 사야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그 동안에 처음에 사셨던 6년 동안은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청약통장의 점수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 김영민> 그러네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모델인데요. 지금 민간 공급의 활력을 재고하기 위해서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이게 신규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 권혁진> 사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종전에는 공공주도로 집을 지어왔다가 이제 민간의 활력을 통해서 도심 내에 공공택지 내에 집을 짓겠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도심 내 복합개발은 공공에만 허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은 또 여력도 부족하고 창의성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 문호를 민간까지 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도 공공처럼 유사한 수준의 혜택을 줍니다. 도심 내 복합개발하면서 집을 짓거나 복합시설을 짓게 되면 저희들이 용적률 특혜라든지 특례라든지 아니면 종 상향을 해서 좀 어려운 것입니다만 도시계획을 주거지역을 준 지역으로 올려준다든지 종 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게 됩니다. 용적률이라는 것이 높아지게 되면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수익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수익성을 그냥 민간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과 동일하게 그 높아진 용적률을 가용 용적률이 100% 높아졌다, 이러면 높아진 것의 절반 50%는 공공임대 내지는 공공분양으로 저희들에게 주셔야 되는 그런 조건을 붙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의 창의성, 민간의 풍부한 자금력 등을 통해 도심 내에서 복합적인 시설이 많이 주택을 포함해서 시설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번에 도입한 것이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 김영민>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의 전환까지 꾀하면서 민간의 창의성과 자금력까지 가져가는 그런 정책을 세우셨군요. 마지막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굉장히 침체돼 있고 금리, 물가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주택 공급을 열심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주택 공급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권혁진>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270만 호 공급 계획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시장이 하락 국면인데 너무 큰 충격이 오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밝힌 것은 270만 호라는 인허가입니다. 인허가와 실제 입주하는 단계에는 4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량을 꾸준하게 충분히 공급해 놔야 4~5년 사이에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 왔고 또 주택 수급 상황에 불안정이 왔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변동하고 관계없이 꾸준하게 충분한 집을 줘야,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줘야만 지난 정부 때 겪었던 그런 급등, 집값 급등 국면을 피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민> 오늘 새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권혁진> 네 고맙습니다.

◇ 김영민>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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