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인간다운 마지막 위해 간병과 돌봄 국가책임제 시급"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 대담 : 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인간다운 마지막 위해 간병과 돌봄 국가책임제 시급"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만약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다면 가족 전체가 다 아픕니다. 감염병 얘기가 아닙니다. 간병 얘기입니다. 누구 하나가 아프면 돌보고 그 돌보는 사람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이 아픈 것, 국가 사회가 좀 이 문제 해결해야 하지 않냐라고 목소리를 계속 내오신 분이 있는데요.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강주성 대표 활동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활동가(이하 강주성)> 네 안녕하셨어요.

◇ 김우성> 대표님을 이렇게 기사를 알아보고 취재해 보니까 글리백, 백혈병 약이죠. ‘글리백 약값 내려라’, 이 운동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데 이 활동을 비롯해서 오랫동안 보건 관련 활동을 하셨네요.

◆ 강주성> 네 한 20년 했고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아직도 잘 모르시겠지만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게 있고요. 중증질환 등록제, 그리고 지금 다 전 국민이 보험료 내고 계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이런 것들을 만드는 활동을 했죠.

◇ 김우성> 네 굵직굵직한 활동들을 하셨군요. 사실은 의료, 또 정부, 환자 이 세계가 온전히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요즘 이제 간병 문제가 고령화도 그렇고 코로나19 장기화도 그렇고 커지고 있습니다. 간병을 특히 이제 돌봄 문제를 계속 중요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뭘까요.

◆ 강주성> 일단 우리 사회 누구나가 결국 맞닥뜨려야 할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일단 아프거나 죽거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전체가 매우 불행하고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간병을 비롯한 이 돌봄 문제는 결국 개인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 의료 현장의 변화도 필요한데, 환자의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 강주성> 아픈 분들이 사실 목소리 내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원래는 당사자인 환자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간호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이런 돌봄의 문제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실제 우리 사회는 집에 이렇게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도 이분들은 아프면 병원에 오라고만 하지, 이분들을 돌보는 서비스가 현재로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지금 대표님도 투병 중이시라고 들었는데요. 환자라고 들었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아프면 병원을 드나들기가 더 까다로워졌다. 이런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감염 증세가 있거나 병실 이용하는 것 자체가 제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장기 만성 혹은 고령화로 아프신 분들은 지금 집에서 적절한 뭐랄까요. 처치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강주성>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간다라고 다 생각을 하지만 아픈 상태에서 만성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집에서 누워 있거나 돌봄을 받으면서 가족 분들이 거의 준 의사가 됐죠. 이분들 석션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독을 대신한다든가, 유동식을 주입한다든가, 하다못해 주사도 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임무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 김우성>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뚫은 경우, 목에다 구멍을 내서 호흡을 돕는 경우 석션을 넣어서 가래를 빼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화 같은 데서도 보는데. 이건 원래 의료인이 해야 되는 건가요?

◆ 강주성> 원래 의료행위인데 집에서 다 하고 있죠. 이런 거를 해야 하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만 따지면 불법이죠.

◇ 김우성> 불법이군요. 내가 내 가족을 돌보는 게 불법이 된 상황. 그러면 병원에서 감당을 해야 하는데 예전에 밀양 세종병원 참사도 보면 환자 수에 비해서 환자를 돌보는 인력들은 부족한 상황 아닌가요?

◆ 강주성> 기본적으로 부족하고요. 또 이런 부족한 상황에서도 실제 법정 인력을 갖다가 다 쓰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이 많다는 거죠. 밀양 세종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가 6명, 간호사가 39명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고가 나고 몇 십 명이 죽고 난 다음에 안을 뜯어보니까 의사 3명 간호사 6명으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봄을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부족하니까 환자를 다 병원에다가 침상에다가 묶어놓고 이러고 돌봤으니, 불이 나니까 환자들이 대피를 못 하는 거죠. 이런 병원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전히.

◇ 김우성> 얼마 전에 또 투석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구하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현은경 간호사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의료 현장도 제대로 돌봄이 안 돼 있는데 집에서는 하물며 어떻겠냐. 지금 이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런 제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 부담을 덜어주겠다. 의료 부담을 덜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제도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 강주성>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는 일단 그 자체로는 좋죠. 이게 메르스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겠다고 일단 시작한 건데, 일단 여기는 가족이 들어가서 간병을 한다든가 간병인을 갖다가 고용한다든가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인기는 많은데 문제는 이 병동이 늘리려고 해도 잘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 김우성> 숫자가 적군요.

◆ 강주성> 그 하나는 인력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넘어야 할 산들이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전 대구에서는 간병 살인이라는, 용어는 자극적입니다만, 아버지와 아들만 사는데 아버지의 간병이 감당이 안 돼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간병을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시급한 제도 개선 사항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 강주성> 이게 병원에 가서 보면 70~80세 노인 분을 노인이 간병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고 와서 자기 부모를 간병하는 청년이 있거나. 이런 건 약과고요. 간병을 하다가 가족을 죽이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병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쨌든 국가가 들여다보고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전면적인 제도를 세워서 간병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만들지 않으면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치매 걸린 아내를 두고 갈 수 없어서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런 뉴스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100일 취임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당장 이번 정부가 이러이러한 제도 좀 마련해라, 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 강주성> 일단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청취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제도를 만들어도 엉뚱한 제도를 만들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필요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조사 그리고 또 내용에 대한 조사, 그리고 재원에 대한 마련.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만들어 진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국민들을 설득해 주고 이해를 시켜줘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러한 어떤 신뢰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국민들이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내느니 TV에서 선전하는 간병보험을 차라리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는 민간보험에서 운영하는 간병보험을 드는 것보다 국가가 운영하는 이런 공공보험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좋거든요.

◇ 김우성> 아니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부분들. 인력 확대가 돼야 되잖아요.

공공에서 국가가 권력자들이 국민들에게 이걸 설명하고 신뢰를 갖다가 줘야 합니다.

◇ 김우성> 네. 실태부터 파악하고 실제 어떤 상황인지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관련해서 인적 확보도 중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짧게 가장 또 지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 강주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죽죠.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아프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면 또 돌봄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이 돌봄의 문제는 우리 누구에게나 걸려 있는 문제고 전 국가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도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이걸 다 조사하고 체계를 세우고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그 제도 속에서 안전하게 인간다운 마지막을 누려야 할 그런 기회를 다 같이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인간다운’ 이 말이 와 닿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강주성>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강주성 대표 활동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