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尹 낮은 지지율, 국민 관점에서 세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尹 낮은 지지율, 국민 관점에서 세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출근길에 기자들과 약식 기자회견을 해왔지만 공식 기자회견은 처음 가졌습니다.

◆ 이우영>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은 10시부터 약 56분 동안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됐는데요. 이 브리핑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서는 건 지난달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 발표 이후 이번이 두 번쨉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이 약 15분간 모두발언 이후 25분 동안은 취재진의 질의응답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예정된 시각보다 기자들의 질문을 더 받았습니다.

◇ 김우성> 모두 발언은 폭우 피해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 이우영>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겪었다며,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대책과 아울러서 주거대책도 챙겨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이후 모두발언에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주산업과 바이오 헬스와 같은 미래 산업, 탈원전 정책 폐기, 부동산 안정, 민정수석실 폐기 등을 이야기했고요.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으로 두고 해결해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도 자주 언론 앞에 서도록 하겠다며 다짐했습니다.

◇ 김우성> 이어서는 기자들의 개별 질문이 있었는데, 간단히 살펴보죠. 처음엔 지지율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 이우영> 첫 질문부터 국정지지율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 본인의 생각을 물었고, 두 번째 질문은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가 인사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과 관련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서 답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어 인사 쇄신이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하는 것이지, 정치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 등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북한에 회담을 제의할 거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 이우영>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쇼가 되어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에 유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여준다면,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체제 안전 보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질문이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하는지였는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가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매우 필수적이라며 확장억제를 강화해야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답했습니다.

◇ 김우성> 노동개혁과 노조 파업 질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이우영>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대통령은 교육 노동 연급 개혁은 국민여론 세세히 파악해야 한다고 했고, 산업구조 변화하면서 현행 노동법 체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공급은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대응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노조 파업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는데, 법과 원칙 이외에 대응 방안 있나라는 질문에는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야한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다가 모든 질문이 마무리되고 나서 윤 대통령이 이 질문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과 함께 원인에 대한 분석도 정부가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우성> 야당인 민주당 반응만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 이우영>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100일 간의 성과와 소회를 담은 모두발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에 그쳤고, 정작 내용은 없었다"고 비판했고, 윤 대통령과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대해서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과 기자들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은 100점 만점에 20점대 점수를 줬다"며 윤 대통령의 20%대 국정 지지율을 지적했습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늘 오후 3시에 있는데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 이우영>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국민의힘과 권성동 전 당 대표 직무대행,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이준석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문 기일을 엽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에 오늘 직접 참석합니다.

◇ 김우성>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며 본인이 가처분 심문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건데, 이 대표는 지금 해임된 상황입니다.

◆ 이우영>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했고, 이 대표는 자동 해임됐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이튿날 비대위 전환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오늘 심문이 열리는 거죠.

◇ 김우성> 이르면 첫 심문 기일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심문이 여러 차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요.

◆ 이우영> 맞습니다. 게다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되지만, 기각하면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끝나도 대표직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 김우성>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당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이우영> 주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가처분 재판 전망을 묻자 판단 결과를 예단하는 건 조심스럽다면서도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한 언론이 자신과 이 전 대표가 만찬 회동을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도 했는데요. 다만 필요한 계기가 되면 자신은 이 전 대표와 언제든지 만나고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알려놨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우성> 간단히 여야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9명의 인선을 확정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 이우영> 비대위는 주호영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지명직에는 초선인 엄태영 의원과 전주혜 의원, 김종인 비대위 체제 사무총장을 지낸 정양석 전 의원이 내정됐는데요. 또 대검 수사관 출신인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도 명단에 올랐고, 청년 위원으로는 최재민 강원도의원과 이소희 세종시의원이 들어갔습니다. 사무총장은 박덕흠 의원, 대변인은 박정하 의원, 비서실장에는 정희용 의원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론과 관련해 재신임을 물었는데요. 권 원내대표가 퇴장한 뒤 자유발언에서 조해진 의원, 임이자 의원 등이 재신임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우성> 한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올린 당헌 80조 개정안 의결 여부를 논의한다고요.

◆ 이우영> 맞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헌 80조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를 한 뒤 오늘 의결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준위는 현행 당헌 80조에 따라 기소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대신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만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해 비대위에 전달했습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가 임기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 이우영>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주택 270만 호, 연평균 54만 호를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어제 향후 5년간의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 김우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인허가 기준 270만 호 공급을 약속한 시점은 내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 이우영>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 호, 전국 시·도를 합쳐 비수도권에 112만 호 공급을 계획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등으로 52만 호인데, 37만 호가 수도권 물량입니다. 공공택지 등 개발로 88만 호를 내놓는 계획 역시 62만 호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자체 추진 사업으로 130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 김우성> 일각에선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집값이 하향 안정화하는 시점에 대규모 공급 정책의 적절성을 지적하던데요.

◆ 이우영> 최근 빅스텝 이야기도 많이 전해드렸었죠.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책의 적절성 이야기도 나온건데요.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하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270만호 공급이 너무 많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인허가 기준이라 공급과 시차가 있다”며 “이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지 공공이 강제적으로 쏟아내겠다는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공급 하락기 이후 상승 사이클을 맞이할 때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 폭등을 맞았던 실패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인허가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수요응답형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국토부는 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 이우영> 여러 세부방안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집중 호우로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취약 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지하를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 변경 추진한다는 겁니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 방지 시설이나 여닫이 방범창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김우성>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 이우영> 시세 70% 정도인 수준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저금리로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최장 10년 동안 임대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내 집 마련 리츠주택'도 도입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의 공급 계획이 공공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민간 중심으로 무게가 옮겨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김우성> 그런데,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도 당초 예정보다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요.

◆ 이우영> 원 장관은 “1기 신도시는 29만 가구에 이르는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개별 정비사업이 아니라 질서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도시 재창조’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24년쯤에 재정비 계획을 발표할 경우 윤석열정부 임기(2027년) 전에 첫 삽을 뜨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들려오고 있죠.

◇ 김우성> 이번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업계와 시장의 최대 관심 사항인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유예했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이우영> 원 장관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발표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노후 주택들마다 사정이 달라 정밀한 접근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재초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국토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이 생겼을 때 매우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초환 개선 방안은 국회에 입법 과제로 제출하면서 9월 중에 국토부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국토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 조치나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안이 많은 만큼, 여소야대 정국 속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명 가수 임영웅 씨에게 팬들이 주제파악을 하라고 했다는데, 얼마 전에 콘서트가 있었죠?

◆ 이우영> 지난 5월부터 ‘전국투어 단독콘서트’에 나섰던 임영웅은 지난 14일 공연 마지막 무대인 서울 콘서트에서 앙코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12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2만여 석의 고척돔 입성은 트로트가수 최촙니다.

◇ 김우성> 그런 그가 ‘이제야 주제 파악이 됐다’니 무슨 말인가요?

◆ 이우영> 이는 지난 7월 임영웅의 서울 콘서트 티켓 예매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자 생긴 말인데요. 그가 1만5000석의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사흘간 공연을 하는 것에 2030세대가 즐겨 찾는 몇몇 커뮤니티를 통해 ‘임영웅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시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네티즌들은 게시글에 수백 건의 댓글을 남기고 또 서로 게시글을 퍼다 나르면서 급격히 퍼진건데요. 언뜻 보면 ‘악평’인가 싶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전혀 아닙니다. ‘왜 (6만여 석의) 잠실 주경기장이 아니고 (좌석 수가 적은) 체조 경기장에서 하느냐. 나 포함 효녀들이 울고 있다’ ‘체조경기장은 당신을 담기엔 간장 종지’ ‘체조에서 사흘이 뭐냐. 하려면 한 달 내내 해라’ 등의 애교 섞인 ‘불평’이 이어진거죠.

◇ 김우성>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구하는 것은 전쟁을 방불케 할만큼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던데요.

◆ 이우영> 서울 콘서트 티케팅에선 동시 접속자 수 81만명에 대기 시간만 153시간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팬카페 회원만 18만명을 넘어선 임영웅의 콘서트는 대표적인 ‘피케팅(피 튀기는 티켓팅 전쟁)’ ‘효케팅(효도용 티케팅)’으로 불립니다. 급기야 임영웅은 지난 14일 서울 콘서트 무대에서 “이러다 정말 호남평야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어제는 ‘임영웅 콘서트 피해자들 사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이목을 끌었다고요.

◆ 이우영> 이번에도 악평인가? 하실텐데요. 아닙니다. 임영웅 콘서트에 중장년 연령대의 부모들이 참석해 있는 동안 2030세대의 자녀들이 체조경기장 밖에서 기다리는 모습의 사진이 담긴 게시물의 제목들이었는데요. 누리꾼들은 이 게시물에 “효자 효녀들” “다들 엄마 아빠 걱정돼서 나온 것 같다” “티켓팅도 이분들이 해줬겠죠”라고 반응했습니다.

◇ 김우성> 임영웅 씨 말고 가수 아이유 씨에게도 "주제 파악이 필요하다"는 농담조의 말이 따라붙고 있다고요.

◆ 이우영> 아이유는 다음 달 17~18일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누리꾼들 다수가 티켓팅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한 누리꾼은 '내 대기순서 43만9606번째, 122시간 6분 46초 소요 예상'이라며 인증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이유의 경우 주 경기장에서 하지만 공연 날짜가 이틀 뿐이라는 데 대해 "더 길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