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유권해석 안해서 이준석, 가처분 신청하기 쉽지 않을것 (조해진의원)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8월 9일 (화요일)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유권해석 안해서 이준석, 가처분 신청하기 쉽지 않을것 (조해진의원)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정치권 이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1부에서 전해드린대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ARS 투표를 거쳐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 주호영 의원 비대위원장 임명하면 비대위 체제 전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요. 당분간 당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네 안녕하세요, 조해진입니다.

◇ 이재윤>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고 봐야겠는데요.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 자동적으로 해임됐다고 봐야하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조해진> 우리 당이 집권 초기에 이렇게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린 모습 너무 죄송한데, 최근 상황을 보면 그동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기고,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기고 했지만, 정확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4~5년 전에 탄핵당하고 정권 뺏길 때 그때 안고 있었던 문제점을 하나도 개선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집권하고 잠깐 긴장이 풀리고 하면서 그대로 노출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개혁하고 혁신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결국은 비대위의 가장 큰 과제가 될텐데, 이준석 대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돼가지고 5~6개월간 당대표 직무를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비대위가 출범하면 그러면 당대표 직위가 바로 해임되느냐, 이 부분부터가 비대위 출범과 더불어서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이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거라서 비대위가 빨리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이 대표와 우리 당이 소송 전으로 맞붙게 되지 않도록 1차적인 과제를 빨리 해결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재윤> 서병수 전국위원장은 비대위 체제가 갖춰지면 이준석 대표는 해임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준석 대표의 지위, 대표에서 해임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는 거죠?

◆ 조해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 금요일 상임전국위 회의 때, 당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병수 전국위 의장께서는 자동해임이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고, 그런데 이 대표와 가까운 분들은 아니다라고 밀어붙이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 자리에서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자동 해임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서병수 의장께서 유권 해석을 안 하고 다음에 논의하자고 넘겨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대표 측에서는 ‘자동 해임 아니다.’ 그거는 전국위 의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비대위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이 부분을 다시 유권해석을 해주던지, 아니면 비대위 출범과 관계없이 당대표 직위는 살아있다고 정리를 해주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 대표가 당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도록 풀던지, 그렇게 해줘야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이준석 대표의 자동 해임 부분, 이 부분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비대위 체제로의 권한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고, 김용태 최고위원의 경우도 이 대표와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별도로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바꿨네요. 이준석 대표의 해임의 우려를 표했던 분으로써 조해진 의원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한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김용태 최고가 가처분 취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대표도 같이 취소하면 정치적으로 풀어갈 여지가 있는데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하겠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가처분이라는 것은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안 소송이 먼저지 않습니까? 본안 소송을 제기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가처분을 붙여서 가처분부터 먼저 결론 내려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쟁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 소송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 금요일에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당헌 해석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 대표도 자동 해임된다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을 쟁점으로 이 유권해석을 무효화 해달라, 취소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가처분으로 비대위를 출범 못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권해석을 안했거든요. 그냥 총체적으로 해석해라하고 서병수 의장님께서 하셔서, 그렇게 보면 뭘 대상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그걸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소송하기도 쉽지 않고 해도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가 볼 때는 그리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당 대표가 당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해법으로 이 대표가 물꼬를 틀었으면 좋겠고, 새 비대위가 브레이크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당 대표를 놓고 싸우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김용태 최고위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직도 내려놔야한다고 봤고요. 배현진 의원에게는 의원직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당 대표 해임에 대한 책임, 여당 지도부도 일부 져야한다고 보시는지요.

◆ 조해진> 그게 김용태 최고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과 국민들이 선출한 민주적 지도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임기 2년이 보장되어있는 지도부를 은근슬쩍, 윤리위 징계를 통해서 무리하게 징계를 내리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대위 출범시키고, 출범되면 자동적으로 해임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 쫓아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거기에 최고 지도부가 책임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르게 보면 당의 큰 분란의 상황에 가장 큰 당사자 중의 한 편이 이준석 대표잖아요. 그런데 이 대표가 우리가 같이 가자, 보호하고 살리려고 있는 상황에 다른 지도부에다가 책임져라라고 말하는 게 옳은지. 같이 서로 존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주호영 비대위가 곧 출범을 할 텐데, 제1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 조해진> 당연히 당의 화합, 통합이고 구체적인게 이준석 대표 문제를 푸는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소송 전으로 가지 않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풀고, 이 대표의 입지도 보호해주고 서로 대리하는 쌍방이 손잡을 수 있도록 분위기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국정이 매우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여당이 당 내분 때문에 역할을 못한 책임도 크거든요. 그래서 국정 성공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집권당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당 혁신해야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사태가 근원적으로 보면 탄핵당할 때 우리당의 못난 모습이 구조적으로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체질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의식 구조라든가 행태라든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혁신하는 것, 완전히 개혁되고 변화된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주호영 비대위가 해야 될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조해진 의원께서는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시잖아요.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경우 혁신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해진> 당연히 혁신위는 이준석 대표가 만들었으니까 이준석 대표의 지위가 흔들리면 이것도 같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건 당 대표의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당헌 당규에 의해서 출범한 당의 공식기구입니다. 당 지도부가 바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주호영 대표도 이번에 비대위원장 수락하면서 회견문을 발표했는데 혁신위 중요하고 같이 가겠다.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안을 만들도록 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분명하게 공표를 했습니다.

◇ 이재윤> 그래요. 비대위의 성격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뭐 전당대회와도 연관이 되어있어서 나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혁신형비대위, 그러니까 기간을 조금 오래 가져가는 형태의 혁신형비대위가 있고. 관리형비대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비대위라는 쪽의 의견도 있고 말이죠.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조해진> 저는 처음부터 혁신형비대위여야하고, 돌파형비대위여야하고. 분명한 역할로 이 문제를 풀고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비대위여야 의미가 있다. 전당대회를 가을에 열기로 정해놓고 그 때까지 2~3개월만 존속하면서 전당대회 준비만 하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같은 역할의 비대위는 의미가 없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고,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은 혁신비대위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당대회 자체도 이준석 대표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법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 시기적으로 가을에 정기국회 때 집권당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한다는 게 국민들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부터가 혁신형 비대위가 돼야 되고 최소 5개월 이상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오셨는데, 비대위원장 수락하신 것 보면 지도부하고 사이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5개월 이상 비대위가 존속할 것이다.

◆ 조해진> 그거 정리하고서 아마 수락하시는 것 같아요.
 
◇ 이재윤> 비대위 체제가 끝날 때쯤 내년 초쯤 되면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출마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 조해진> 그 전에 이 대표 지위가 정리가 되겠죠.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때 복귀하게 되는 거죠. 복귀하게 되고 안 살아 있다는 걸로 쌍방이 서로 이해하고 자동 해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그때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여부, 출마할 거냐 여부. 그게 논점이 되겠죠.

◇ 이재윤> 당 혁신에 주력하는 혁신형 비대위라고 이렇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뜻을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혁신위원회와는 역할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 조해진> 비대위가 하는 역할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린 당내 분란을 봉합하고 통합시키는 역할, 또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 세 번째 당의 혁신 가운데 일을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 혁신위원회라고 보면 되고, 혁신위의 활동을 비대위가 리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재윤> 실무적인 당 혁신 과제를 풀어내는 역할을 혁신위원회가 할 것이다. 

◆ 조해진> 그걸 비대위가 지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지금 조 의원님을 포함해서 김웅 의원, 하태경 의원 세 분이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 분이 아무래도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의 정계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다시 정치 활발하게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 조해진>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우리 당이 똑바로 서고 또 국정이 우리 새 정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현 상황의 당 내부는 이 대표를 일방적으로 몰아내는 방식이 아니고, 그 입지를 존중해 주면서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 입장을 이야기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이 대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공격하는 사람들만 문제다.’ 이런 생각도 아니고 어느 한 편을 들어서 그런 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 정부 성공하는 길이고, 내후년에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고, 정권 재창출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제 나름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어떤 입장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 이재윤> 끝으로 짤막하게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저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봤고요. 이 대표가 지금 이 당의 당 대표로서 지위도 기존의 정당의 대표로서 지위도 지금 제대로 충실하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못해서 큰 분란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서 새 당을 만들어서 그걸 성공시킨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고, 그러면 본인도 망하고 우리 보수 진영도 괴멸시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할 거라고 봤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신당 창당은 안 하겠다.’ 이렇게 올렸네요.

◇ 이재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해진> 예 고맙습니다.

◇ 이재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