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권은희"이준석, 법적대응할 책임 있다! 정당 민주주의 지켜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재용 앵커
■ 방송일 : 2022년 8월 5일 (금요일)
■ 대담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권은희"이준석, 법적대응할 책임 있다! 정당 민주주의 지켜야..."

- 비대위 의결은 민주주의 본질 훼손하는 결정...정당민주주의 바로 세워야
- 22대 총선, 기득권 양당의 후보가 될 일 없을 것
- 지지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귀책사유...아직 바닥은 아닐 것

◇ 이재용 앵커(이하 이재용)> 요즘 정치권을 보면 누가 야당인지 누가 여당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했는데, 오늘은 여당 내부에서 쓴 소리를 하고 있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하 권은희)> 네 안녕하십니까.

◇ 이재용> ‘여당 내부에서 쓴 소리를 하고 있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괜찮으세요?

◆ 권은희> 당에 반드시 해야 되는 목소리이고, 지금 당내 제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당내 윤심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보다 마치 대통령실 직원들처럼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사를 퍼나르는 데만 급급한 그런 모습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용>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공천에서 자유롭지 않고 이러니까, 주변에서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 권은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행태들이 사실은 지금 한참 국회의원이 왕성하게 소신을 가지고 정부가 출범된 지 채 100일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세우고 정책을 점검하고 해야 할 시기에 마음이 벌써 그 다음 총선 공천권, 콩밭에 다들 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용>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 권은희>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재용> 내부 고발자 중 한 명이죠. 임은정 검사, 얼마 전에 저희 프로그램하고 인터뷰 했는데. 검찰 내부에서 쓴 소리를 하는 것도 피곤한 삶인 것 같더라, 그러셨어요. 권은희 위원님도 43회 사법시험 합격하고 경찰로 가셨는데, 검찰로 안 가고 경찰로 간 이유가 있으십니까?

◆ 권은희>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에 있어서 현장이라고 할 때는 바로 경찰이 형사사법 시스템의 현장입니다. 처리하는 사건 건수도 90%를 넘고, 그리고 가장 초동의 발생 현장에 가서 사건을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정립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현장을 알고 현장의 중요성에 맞게 현장을 제대로 제도화하는 부분, 이 부분이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제가 가장 기여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경찰에 투신하게 됐습니다.

◇ 이재용> 의원님이 지금 벌써 3선이세요. 중진이신데, 오늘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할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의결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오늘 국민의힘에서 전국 상임위를 열어서 비상상황이고,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간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결을 했는데요. 국면으로는 우리 헌법과 정당법이라는 법률이 정당에게 준 정치적 자유의 범위, 이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정치적 국면을 넘어서서 법적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의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결정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당에게 요구하는 정당의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정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확인을 통해서 정당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용> 법이나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처음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은 국민의힘이 비상은 비상인 것 같아요.

◆ 권은희> 비상은 비상이죠. 왜냐하면 지도력이 훼손이 됐고 지도력이 과연 민주적인 지도력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상은 비상인데, 그 비상과 당 대표를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해임시키는, 그러한 비상 상황과는 전혀 국면이 다른 비상 상황인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비상인 것은 국민의힘이 민주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국회의 본질을 스스로 회복하는 것으로 이 비상 상황을 해결했는데, 오히려 당내 민주주의를 더욱더 훼손하는 절차로 비상 상황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용> 의원님도 그러시고,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님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국민의힘 의원이시고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가는 거면, 의원님도 비대위에 합류가 되는 거 아닙니까?

◆ 권은희> 비대위라는 것은 지도체제이고요. 비대위라는 지도체제는 지금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현재의 당대표가 지도체제의 개편에 동의하고 권한을 이양을 해 줘서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체제인데, 지금 현재의 당 대표의 의사에도 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의 당 대표를 강제로 해임시키는 그런 비대위이기 때문에 당헌 규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비대위 체제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대위 체제가 정당 민주주의 범위 내에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비대위 체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위 체제는 다퉈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용> 나는 비대위에 합류하지 않겠다.

◆ 권은희> 비대위 지도 체제에는 당연히 합류하지 않죠.

◇ 이재용>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가는 게 이준석 대표를 쳐내기 위하는 꼼수다, 이런 분석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면요.

◆ 권은희> 당연히 이 비대위는 당헌 규정과 당헌이 허락하는 범위 내의 비대위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도는 딱 하나, 현재의 당 대표를 강제로 축출하기 위한, 현재의 당 대표인 이진석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비대위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재용> 그런데 하태경, 조해진 의원이 이준석 대표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 제안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10분 찬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부결된 거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지금 하태경, 조해진 의원이 이른바 상생비대위안이라고 해서 현재의 당 대표를 축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대위를 운영하는 그런 개정안을 냈는데, 이러한 개정안 자체가 지금 당헌에 있는 비대위의 성질에 대한 현실적인 타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정쩡한 타협이었고 이러한 어정쩡함이 상임전국위원들에게 선택에 있어서 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 요인으로 오히려 작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현재의 당헌에 따르면 비대위는 명백히 지도체제의 교체이고, 지도체제의 교체가 당 대표에 의한 지도체제의 교체입니다. 그런데 비대위를 만들면서 현재의 당 대표의 권한을 유지시키면서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당헌에 있는 비대위의 규정과 맞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정쩡한 타협안이 정확하게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위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용>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 얘기 나오고 법적 대응 검토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글쎄 그렇게 할까요? 법적 대응으로 갈까요?

◆ 권은희> 이준석 대표는 이제 나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거는 정당민주주의와 관련된 부분이다. 당 대표는 정당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최고의 의결기구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이 된 정당민주주의의 상징인데, 이러한 정당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안을 법적으로 확인을 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 지위 확인이라는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동시에 비대위의 의결,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에 관한 비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당대표 권한대행 외에 당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그런 당헌 개정안이 있을 텐데요. 당헌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정당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을 다 할 것을 저는 촉구합니다. 

◇ 이재용> 법적 대응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이렇게 당권 경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년 뒤에 있을 22대 총선 공천권 행사, 이런 부분입니까?

◆ 권은희> 당연히 22대 총선 공천권이고요. 지금 당 외에 정부나 외곽 인사들로 해서 21대 총선에 국회에 입성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라인업들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많이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천권에 대한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살벌하게, 그리고 정당의 본질을 파괴하면서까지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재용> 의원님도 4선 도전하셔야죠. 총선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권은희> 합당할 때 제가 제명 요청을 했더니, 지역구를 옮겨서 다음 총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다.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실 정치가 국민들에게 많이 실망을 줬고, 지금 역시 실망을 주고 있는데. 그 실망을 준 분들이 사실은 정치의 기대를 가지신 분들, 기대를 가지고 양당 정치가 아니라 제3정치에 대해서 계속 지지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새롭게 정치권으로 유입된 2030 청년들. 이렇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실망을 대선 이후 지금까지 주고 있는데, 이러한 실망이 정치에 대한 회의로 돌아서지 않도록 지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정치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저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이재용> 선 제대로 된 정치, 후 출마. 지난번 YTN TV에 출연하셨을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도 하셨어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권은희>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찰장악저지대책위가 출범이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이 비대위원인 한정애 의원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 한정애 의원님과 면담을 하고, 그리고 국회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요. 이러한 국회 대응 방안을 또한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서 8월 15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는 부분, 또 정기국회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유를 했습니다.

◇ 이재용> 이게 이제 여당이신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하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혹시 22대 때는 민주당으로 하실.

◆ 권은희> 22대 총선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 바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답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딱 하나 지금 분명한 것은 기득권 양당,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기득권 양당에 제가 후보가 돼서 국민들에게 선택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용> 지금은 이상민 장관의 탄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실세 장관하면 한동훈, 이상민 이런데. 가능하겠습니까?

◆ 권은희> 실세와 복심일 수는 있지만 아무리 대통령의 실세와 복심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법치를 받아야 되는 우리 국민의 일원인 것은 맞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하위 법령을 통해서 상위 법령인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탄핵을 통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맞고,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정당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요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권한 행사를 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용> 행안부 내부로 들어가서 여기 경찰국이 신설이 됐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업무가 인사 등에 있어서 일부 중복된다고 이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이건 중복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하위법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통령령과 규칙을 통해서 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법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행사하는 인사추천권, 인사추천권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경찰법에 따라서 경찰위원회가 행사하는 경찰에 대한 각종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상태가 지금 초래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경찰국 설치했다. 조직 개편의 문제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직 개편을 통해서 법률상의 권한, 법적 근거에 의한 권한, 그것도 중립성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마련된 권한들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탄핵을 통해서 법적인 확인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 이재용> 행안부에 경찰국 만들었지만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미리 있다. 그건 다릅니까?

◆ 권은희> 법무부의 검찰국과 행안부의 경찰국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32조 1항에 법무부 소관 업무로 검찰 사무를 소관업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권한 행사의 일환으로 보조기관인 검찰국을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은 34조 1항에서 경찰의 중립성이 문제됐기 때문에 내무부 장관 소관 하에 치안사무 규정을 9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치안 사무의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을 그때 신설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법적 근거의 유무 차이가 가장 큰 차이이고, 둘째로 업무의 성질에 있어서도 법무부와 검찰은 사실상 초록동색인 것처럼 비슷한 성질의 사무를 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법무부의 역대 장관이나 현 장관 모두 전직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안부는 그 경찰 사무하고 그 성질을 달리하는 유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역대 행안부 장관이나 행안부의 중요 보직에 전직 경찰이 들어가 있었던 사례가 없었습니다. 

◇ 이재용> 국민의힘 소속인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SNS에 일선 경찰을 비하하는 글을 공유해서 경찰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경찰 나부랭이들 그때도 까불면 전부 형사 처벌해라. 이건 내전 상황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뭔가요?

◆ 권은희> 정말 거친 언사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언사를 넘어서는 그런 거친 언사를 보여줬는데요. 대의기관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분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고, 자질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자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질이 없다. 사과를 해라.’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속이 인천시당인데요. 인천시당에 시의회 의장과 관련된 징계를 요구하는 그러한 제소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 이재용> 이건 그냥 끝낼 사안은 아니다?

◆ 권은희> 맞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이재용> 이번에 상임위를 교육위원회를 배정받으셨어요. 본인이 원하신 건가요?

◆ 권은희> 지금 의원들이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희망상임위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1순위 법사위, 2순위 행안위, 3순위 교육위, 이렇게 적어냈는데. 1, 2순위를 적어내면서 전문성을 제가 근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것을 신청 사항을 받아들여줄 리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3순위로 정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 이재용> 조금 전에도 뉴스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4%예요. 지난 조사 때보다 4%포인트 하락한 건데, 부정평가 이유 중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이 5%. 이게 새로 등장했어요. 이게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론이 좋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내용이 나온 게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국가 책임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유보통합과 이러한 학제개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학제 개편은 사실은 국가 교육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순전히 부담을 아이들에게 지우는 방식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방향이고 틀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한여름에 담요를 씌워놓거나 아니면 한겨울에 에어컨을 쐬게 하는, 그런 환경에 노출시키는 틀린 방향인데, 이게 틀린 방향이라는 인식 자체가 전혀 없는 무지와 무능의 결합으로 나온 문제가 이 학제 개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용>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이제 24%까지 됐는데, 왜 이렇게 된 거고,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권은희> 대통령 지지율은 전적으로 대통령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지금 부정평가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인사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적을 할 만큼 했습니다. 검찰 편중의 인사가 나왔을 때도 지적을 할 만큼 했는데 마이동풍의 자세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 불통의 모습이 더해져서 지금 이러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지율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이 자세가 쉽게 바뀌리라고 기대하기가 난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율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라도 정신을 차리고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활동들을 열심히 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용> 이대로 간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 권은희> 코어 지지 세력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치면 거기에서 횡보합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여기가 바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용> 바닥, 횡보합 이런 얘기 들으니까 꼭 주식 얘기하는 것 같아서. (웃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지금까지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 권은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