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정성호 "대장동 재수사? 尹 무능력 은폐하기 위한 정략적 행태"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8월 5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8월 28일 선출될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는 누구일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세를 흔들기 위한 견제도 뜨겁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35년 지기,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함께 전당대회 등 민주당 상황, 이야기 나눠보죠.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정성호): 안녕하세요.

◇ 박지훈: 이른 아침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는데, 사개특위 위원장 맡으셨더라고요? 안건이나 해야 될 일, 어떤 것 보고 계십니까?

◆ 정성호: 정식 명칭은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인데,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굉장히 제한되지 않았습니까? 후속 조치로, 수사 공백을 없애고 검찰에 남은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문제 등을 종합해서 중수청(한국형 FBI)을 설립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그동안 여야 간 문제됐던 쟁점을 논의해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 박지훈: 9월까지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전에 마무리 어렵겠죠?

◆ 정성호: 지금 여야 합의하면서 입법권을 주긴 했지만 모든 안건에 대해 합의 처리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야 동수인데다가.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안건을 합의 처리하고 의사결정 자체를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고요. 다만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께서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수청 설치 관련해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재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을 어떻게 보충해야 될지 열린 마음으로 정부와 여당이 참여해 주길 당부합니다.

◇ 박지훈: 전당대회 이야기 해보죠. ‘민주당 전당대회가 재미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정성호: 이게 흥행이 돼서 민주당이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원이나 지지자들로부터 확실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미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는 말씀들 하시는데요. 정치라는 게 생물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1,2위 차이 별로 안 난다고 얘기했다가 “흥행 안 된다고 하길래 욱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셨더라고요.

◆ 정성호: 저도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공개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 박지훈: 며칠 전 우리 방송과 인터뷰한 강훈식 의원은 단일화에 선을 그었는데, 끝까지 단일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 정성호: 처음 예비 경선 들어가기 전부터 다른 주자들이 극적인 단일화를 했다고 하면 뭔가 달라졌겠죠. 단지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적, 정치공학적 단일화가 아니라 이재명과 달리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당은 이렇다’. 새로운 비전과 가치, 시대정신을 반영한 노선들을 제시하면서 단일화하고 이재명 후보와 경쟁을 해야지. 지금 와서, 86세대를 기승하는 차원에서 모여서 ‘누가 단일화하라니까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효과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1등 주자이다 보니 견제는 불가피 한 측면이 있겠죠. 이재명 후보, 자신과 관련된 '실언' '사법리스크' 등에 해명하기도 했는데, ‘욕 플랫폼’ 포함해서 최근에 사과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좋은 표현은 아니죠, 사실. 의원들이 어차피 욕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비판적이고 반대의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의원들 비판하시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표현을 ‘욕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물론 과도한 비판, 의원들의 의사결정을 억압할 수 있는, 그런 강압적인 표현들은 적절치 않겠지만 그런 공간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가볍게 이야기한 것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이재명 후보한테 직접 조언도 하십니까?

◆ 정성호: 저는 자주 하는 편입니다. 가능하면 차분하게 얘기하고, 국민들에게 이제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제된 표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결국은 견제에, 수사 압박도 받고 있다 보니 "저도 인간이라 가끔 지친다“며 토로하기도. 전당대회 과정이긴 합니다만, 당 내부에서 조차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2018년도 6월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수사를 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 등.. 물론 다 혐의 없음, 무죄를 받았지만 그이후에 대선 경선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공격을 받았고 수없이 고소고발 됐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까지 고소고발돼서 수사받고 있는 상황인데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당 내부에서, 정권에서, 국민의힘에서 고발하고 수사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그런 사안으로 우리 당이 새로운 증거도 나오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민주당과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민주당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끌고 들어가는 거죠.

◇ 박지훈: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은, ‘내부 총질이다.. 해당행위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 정성호: 과한 표현이라고 하지만, 당내 경선 아니겟습니까. 당이 후보를 뽑는데,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어떠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면서 ‘나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당을 만들겠다’하는 포지티브한 선거운동을 해야지, 경쟁 후보자들을 깎아내리면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들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 것들이 경선의 흥행을 떨어트리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경찰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이달 중순 내놓겠다고 했죠? 이것도 이례적이라, 정치 보복으로 보십니까?

◆ 정성호: 정치 보복보다 정치적인 행태죠.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법인 카드 문제가 1월 중, 대선 과정 문제가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0일에 당선되고 5월 10일에 취임했습니다. 몇 달이나 지났습니까? 법인카드 문제가, 수십억이 아닙니다. 천만 원도 채 되지 않아요. 이걸 100군데 이상 압수 수색 했습니다. 5-6개월 이상 천만 원도 안 되는 횡령 금액을 갖고 수사를.. 수사라고 하는 게, 증거가 나오게 되면 그때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수사 내용도 중계해 버리고. 지금 수사 과정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참고인을 소환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고, 진술이 나오고.. 다 공개되고 있어요. 이런 식의 ‘망신 주기’ 행태의 수사를 하고 있고. 그것도 시점을 지정해서 마무리 하겠다 하는 것은 정치개입 아니고 뭐겠습니까?

◇ 박지훈: 그런데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 사망한 참고인 A씨가 대선 경선 기간 이재명 의원의 캠프 운전기사로 일한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어요? 처음에 이재명 의원 측은, ‘김혜경 씨의 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나중에 "A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부족했다는 느낌도 들지만요. 저도 국회의원 선거할 때 유급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된 운전 봉사자들이 대여섯 명 됩니다. 대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수십 명의 운동원들이 있는데 누가 누군지 제대로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다음 얼마나 수사가 ‘마른수건 쥐어짜기’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계된 부분들이 안 나오니까. 저는 관련자들을 불러놓고 별 건들을 갖고 강압해서 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추측입니다. 과거에 수사과정에서 관련된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대게 언론들이 강압 수사를 얘기하거든요.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강압 수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압박을 넣은 것처럼, 마치. 그런 뉘앙스를 갖게끔 수사 기관에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매우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요. 돌아가신 분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지만,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이런 와중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나섰어요? 도대체 몇 번째 수사인지..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판다고 보세요?

◆ 정성호: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지지도가 20%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정권 또는 여당의 무능력, 무책임을 은폐하고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전략적인 행태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이 굉장히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0.73% 차이로 낙선했지만 1600만 표 이상을 얻었어요. 여당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상대이기 때문에 미리 제거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 1987년 민주화 이후, 새로운 정권이 전 정권의 비리를 조사한 바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 당선자의 경쟁자가 조사받은 것은 이재명이 유일할 겁니다. 저는 이런 행태를 정부여당이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의원님도 변호사이시고.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혐의가 없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저는 혐의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5월 10일 취임했지 않습니까. 3월부터 경찰, 검찰은 달라졌거든요. 몇 개월 째, 전방위로 모든 기관들이 나서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는데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관련됐다고 하는 새로운 증거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전방위적인 수사는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에서 겨뤘던 상대방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이러한 전례를 만드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반대하는 쪽의 가장 큰 우려는, 아무래도 공천이겠죠?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공천 학살을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실제로 당내에서 팽배합니까?

◆ 정성호: 민주당의 당 대표가 무슨 공산국가의 독재자입니까. 당 대표가 어떻게 ‘공천 학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민주당은 이해찬 당 대표 체제 때 후보자를 선발하고 검증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공천 체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당 대표의 도장이 찍힌다고 하지만 최고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다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 대표가 자의적으로 특정인을 배제할 수 없겠죠.

◇ 박지훈: 일부 의원은 '분당(分黨)'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

◆ 정성호: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반명’ 그룹들의 그야말로 흑색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당 가능성 1%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탈당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 정성호: 당 안팎의 여러 우려, ‘분당’이니 ‘공천학살’이니.. 당 내부를 확실하게 통합시킬 수 있는 행보를 해야 할 것이라 보고. 민주당이 확실한 민생주의정당, 실용주의정당이라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유능한 정당이라는 걸 보여줘야 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선 당이 새롭게 혁신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서 혁신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할 건 그 반대겠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분열적인, 또는 실언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당의 분열을 견제해야 될 것이고, 차분하게 신뢰감을 줘야 할 것이고. 진영 논리나 이념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 대표 체제에 안주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듯? 신중론도 나오는데 정성호 의원의 입장은 뭡니까?

◆ 정성호: 탄핵은 법률가적인 입장에서만 봐서는 안 될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은 법률가로서, 대통령이나 장관 분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탄핵에 갈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건 법률가로서, 본인이 보기에 이게 정무조직법, 법률 위반의 문제가 있다, 탄핵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죠. 국민들이 그 정도로 집권 초반에 있는 정권을 흔들어서 되겠냐는 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호: 저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민생실패고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여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도 여당다웠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된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이 권력 투쟁하는 여당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전무후무합니다. 정부여당이 심기일전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어제 인터뷰했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0%대 지지율 추락이 야당이 만들어낸 악의적 프레임이 작동한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 정성호: 그거야말로 민심의 길을 닫아버린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야당, 민주당을 크게 신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크게 잘한 것 없죠, 사실은요. 더군다나 대선 경전 과정에서 크게 감동을 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만든 프레임?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시민사회수석이 생각 수준이 그 정도인 것은 심각한 거죠. 언제까지 야당 탓 할 겁니까?

◇ 박지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