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초등입학연령하향은 꼭 해야하는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8월 4일 (목요일)
■ 대담 : 우동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초등입학연령하향은 꼭 해야하는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갑니다. 4부에는 이슈 인터뷰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교육부의 계획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76년 만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하향되는 건데요. 반대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찬성하는 측도 있습니다. 오늘은 취학연령 하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우동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우 총장님 안녕하세요.

◆ 우동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이하 우동기)>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학제 개편 시행으로 교육과 돌봄의 차이 격차를 줄이고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5세로 낮추면 이런 효과를 기대한다는 건데, 총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우동기> 정말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추진돼야 할 국가 아젠다인데 너무 좀 설익고 준비 없이 불쑥 발표가 돼서 사회적 논란만 야기 시킨 것 같고, 또 그 소중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 같아서 정말 매우 아쉽습니다.

◇ 이재윤> 국가 아젠다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우동기> 그래서 그것이 꼭 낮추는 문제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우리 사회와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고 냉정하게 논의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 사회가 모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쉽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윤> 왜 그런데 이게 국가 아젠다가 돼야 하는 겁니까?

◆ 우동기> 지금 우리 학계는, 아까 말씀 도중에 나왔습니다. 76년이나 됐고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첫째는 아이들의 정서적, 지적, 신체적 역량도 달라졌고요. 또 하나 지식과 정보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셋째는 우리가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대가 제대로 자기들의 삶을 공동체를 꾸려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데 회의가 들 정도로 인구절벽 시대가 다가오는데, 이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준비해 주지 않으면 지금 어린이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꼭 어떤 정부든지 이 부분은 반드시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미래 우리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인구 절벽을 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우동기> 인구 절벽도 대비하고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 이재윤> 그런데 그게 입학 연령을 낮추는 거 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 우동기> 아이들의 정신적, 지적 역량도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저도 교육감을 했는데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6학년 담임을 교사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2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들이 교육 현장에서 그런 역할들, 그런 걱정들을 끼쳐주고 있죠. 또 그런 의미도 그렇고, 또 하나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첫 직업을 가진 연령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교육이 직업을 얻기 위한 것이냐 하는데, 그러나 기본적인 공동체를 꾸려가려면 적절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재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 현장도 그렇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5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반대 의견이에요.

◆ 우동기> 그게 준비가 좀 덜 된 거죠. 그게 이루어지려면 지금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하고 보육 기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누리 과정으로 교육과정은 통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통합 과정을 거쳐서 또 저출산 대책으로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가 되어야 되죠.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이 되고, 초등 돌봄도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걱정 안 할 정도의 돌봄 체제를 더 갖추고. 그래야만이 출산을 하게 될 것이고 인구 절벽 문제에서도 벗어나고. 이걸 기초로 해서 초등학교 연령도 낮출 수가 있고, 때로는 초등학교 6년제를 5년으로 줄일 수도 있고, 또 중고등학교도 같이 대학하고서 또 평생교육 시스템. 이게 함께 종합적으로 발표가 되고 이래서 사회적 합의 없는 과정을 거쳤으면 이처럼 논란이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유아교육의 의무화를 비롯한, 이른바 유보통합 아니겠습니까? 유치원을 교육하고 돌봄을 함께 국가가 나서야 된다 하는 건데, 먼저 이것을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 이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우동기> 그럼요. 그게 먼저 됐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먼저 청사진이 밝혀졌어야 하는데, 이게 대단히 아쉬운 게 돼버렸습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결국은 학제 개편, 유보 통합과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유보 통합을 자주 얘기해서 잘.

◆ 우동기> 유치원하고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 통합이죠.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보육 기능인 어린이집, 또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유치원. 이 부분이 이제 과정을 통합하자 해서 박근혜 정부 때 누리 과정을 해서 교육과정을 통합을 시켰어요. 그 담당 부처 기능이 통합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기초로 간다면 지금 저출산 대책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제일 큰 것이 국가가 우리 공동체를 책임지고 출산 이후에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는 부분은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럴 단계가 왔고요. 그런 걸 전제로 했을 때 이 부분은 쉽게 이해관계를 가진 학부모들이 논의에 참여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유치원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립유치원보다는 사립유치원에 크게 의존해 왔는데 지금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유치원 교육도 대단히 힘들어요. 이것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퇴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유아교육의 유치원 갈 대상인 다섯 살 한 살 빼내면 유치원은 당연히 반대하죠. 그러나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통합이 되면 유아교육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도 유치원을 설득할 수가 있고, 또 유치원의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퇴로를 열어주면, 우리가 적정한 규모의 적절한 유아교육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겠죠.

◇ 이재윤> 현재는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 또 그리고 돌봄 기능을 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돌봄 정책은 사실은 사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죠?

◆ 우동기> 그렇죠. 외국에서 잘 볼 수 없는 이렇게 이분화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 이재윤>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했으면 조금 반응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 우동기> 그렇죠. 지금도 돌봄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죠.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공동으로 키워주고 교육시켜준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못 주니까 저출산 문제에 지금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재윤> 윤석열 대통령이 취학 연령 하향 공론화를 교육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에서 교육감과 학교 현장, 또 그리고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토론회도 열고 있는데요. 공론화 기간 동안에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 우동기> 글쎄요, 그건 어떻게든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왜냐하면 다 미래 세대는 이해 충돌이 없지만 당장 대상이 되는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이해가 충돌이 되거든요. 걱정이 되고.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건 의견 수렴 과정이나 정책을 집행하기 전까지 보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걱정거리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완된 정책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수준이 그 정도는 되고 또 교육 현장도 되죠.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두 달 늦게 태어난 아이가 한두 달 더 빨리 태어난 아이와 같이 공부하게 된다는 걱정, 이거는 우리가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또 우리가 그걸 교사들이 충분히 돼 있고 또 교실이라든지 학교를 새로 짓고 하는 그런 인프라 투자가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YS 정부 때는 그런 교실을 짓고 교사를 확보했었어야 해요.

◇ 이재윤> 인프라 투자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

◆ 우동기> 대구시를 경우로 보면 1차 년도에 4년 만에 25%씩 해서 아이들을 조기 입학시켰을 때, 한 반에 2.3명이 늘어나더라고요. 현재 반수가 유지되면. 그런데 점점 반수가 줄어들고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몇 년 지나버리고 나면 지금 현재 반보다 학생 반당 인원보다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면은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죠.

◇ 이재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취학 연령을 한 살을 더 낮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그 제도가 도입되면서 받을 수 있는 충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혼란도 있고.

◆ 우동기> 그걸 걱정을 충격을 완화시키는 제도와 보완 정책을 가지고 학부모들을 설득을 해야 되죠. 

◇ 이재윤> 보완 대책이 뭐가 돼야 됩니까?

◆ 우동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아교육 공교육화,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또 초등 돌봄 기능을 좀 더 완벽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아이들의 학력 역량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하는 것. 이건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해결할 수가 있죠. 정성을 들이면.

◇ 이재윤> 근데 그거는 대단히 글쎄요, 아주 세부적이고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깊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 우동기> 그렇죠. 그게 전제가 돼야 조기 취학 연령들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충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교육이라는 제도가 현 세대의 현 학부모들의 이해관계의 점유물는 아니거든요. 또 이 애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도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백년대계라는 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 이재윤>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당장 해당이 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한 살 먼저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 우동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정부가 책임지고 지켜줘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먼저 발표가 되고 먼저 준비가 돼야 되죠.

◇ 이재윤> 그러니까 정책적인 방향은 맞지만 이걸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거다.

◆ 우동기> 너무 소중한 정책이 폐기 수준까지 오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이걸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 이재윤> 공론화 과정을 지금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론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동기>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원래는 7월 20일 경부터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대통령 추천 국회에서 여당, 야당, 추천 교육단체, 학부모, 심지어 학생 대표까지 거기 참여를 해요. 거기에 학제 개편이 중요한 과제로 돼 있습니다. 입시제도하고 학제 개편이. 그런데 그런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를 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국가교육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이해관계들이 다 모여서 논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냉정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선호에 관계없이 우리 공동체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정말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취학연령 한 살 더 내리는 것 문제를 포함해서, 학제 개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 우동기> 초등학교 6년 교육도 이렇게 예전처럼 계속 6년 시켜야 되느냐. 이제는 대학 1학년 때 들어오면 4학년 졸업하면 폐기해야 할 지식인데, 또 우리는 군을 가기 때문에 남학생의 경우에는 2년에 3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당장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원래 학과 증설을 하면 실제로 8년 뒤에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을 교육시켜서 현장에 투입할 때까지는 이만큼 기간이 긴 겁니다. 반도체가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죠.

◇ 이재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우동기>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취학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 국가적인 과제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우동기 대구 가톨릭대학교 총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