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순애, 사퇴해야. 누군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심각한 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8월 4일 (목요일)

■ 대담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순애, 사퇴해야. 누군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심각한 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는 정면 우먼 파이터 순서가 마련되어있죠. 정면으로 센 주제들을 부드럽게 해설을 해주실 두 분의 여성 정치인들과 얘기 나눠보는 순서입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모셨습니다.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이하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최민희)>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이번 주 주요 주제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먼저 가장 시끄러웠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입학연령 하향 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분 모두 엄마이시기도 하니까, 이 주제가 누구보다 더 가슴에 와닿는 주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간단하게 한 마디씩 듣고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언주> 진짜 엄마로서 아이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불쑥 던진 것 같아요. 여당이지만 참 편들기가 힘들다. 이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지지층을 뭉치게 만든, 참 유감스러운 이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 5세면 용변 문제, 돌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엮여있습니다. 사랑의 눈길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하는데, 만 5세면, 사랑의 눈길이 아니라 산업의 역군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닌 가해서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저는 대통령께서는 이걸 뭐 자세히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총리, 교육부장관의 책임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이 분이 사실 임명이 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음주 문제, 논문 표절 문제.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한 것이 아니냐. 만회를 하려고 무리하게 의욕적으로 급하게 던지다 보니까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던진 것 같다. 조금만 의견 수렴을 했으면 그 나이 또래 엄마들, 아빠들이 반대한 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실도 문제다, 체크하지 못한 거.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신뢰도를 매우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책임을 져야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비판을 받으면서도 감싸줬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사퇴를 하셨었어야 했는데도 가만히 계시고, 대통령이 계속 욕먹으면서 감싸줬거든요.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이라도 사퇴를 해서 대통령 부담을 덜어줘야한다. 왜냐면 이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만한 동력이 없다고 봅니다.

◇ 이재윤> 박순애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사퇴를 해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이언주>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감쌀만큼 감쌌다고 보여져요.

◇ 이재윤> 입학연령 햐향 건과 관련해서 조금 방어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 이언주> 그 부분은 제가 알아봤는데, 저희 지지층도 예외 없이 다 문제가 심각하다. 그 30~40대 연령대는 아주 지지층이 더욱 분노하는 이슈들이었습니다.

◇ 이재윤> 최민희 의원께서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웃음)

◐ 최민희> 이 사안이 지금 지지율은 떨어지고 민생고에 대한 비판은 높고,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때 쌈빡한 의제를 던져서 일거에 대통령에 대한 인식과 이런 것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누군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교육부총리께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건을 그렇게 쌈빡한 주제로 제안하고 싶으셨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있고 쓸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건 절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만 5살 아이 입학. 초등학교 아이 입학 연령은 아마도 아이를 키운 부모가 아이가 그 나이가 되면 한 번쯤 고민해보고 심사숙고 하다가 다 포기한 것일 거라고요. 우리 애가 과연 만5살에 보내서 조금 일찍 코스를 밟고, 우리 애가 재수할 수도 있고 하니, 조금 더 빨리 뭔가 해보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많은 엄마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 상태를 보고 돌아보고 포기하고, 그때 보낼걸 그랬나하는 걸 후회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부모님들은 만 5세, 6세 입학하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하여 너무나 깊게 고민해온 문제라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깊이 고민해온 문제를 정부 당국자가, 그리고 대통령께서 너무 쉽게 만5세 입학 진행해보자, 추진하라. 이렇게 한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반대 논리는 논문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만 5세를 경유하거나 경유했거나 하는 엄마아빠들은 다 한 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작은 듯하지만 작은 건이 아니어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인사 참사나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도 되나 깊이 성찰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 이언주> 조금 두둔을 해드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께서 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됐는데도 장관의 처세,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무책임하다. 그리고 이 모든 부담과 비난이 대통령에게 가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이라든가 문제의 심각성도 없고, 제가 보면 지지율의 하락이라든가 비난이 다 대통령으로 모이는데, 각각은 자기의 책임을 면하는데 여념이 없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이 입학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면서 교육감회의를 통해서나 학부모 단체 회의를 계속하고 의견을 듣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해요? 더 논란만 키우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 이언주> 사실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기 전에 일정한 공론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교육계의 설문조사라든가 의사 타진은 했었어야죠. 그렇게 하고 나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었어야죠. 지금 교육감이라든가 학부모들의 반응을 보면 전혀 의견 타진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기가 막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덜렁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화살이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용납되면 안 된다. 장관이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민희> 그런데 결론이 났다고 하셨는데.

◇ 이재윤> 여론상에서는 결론이 난 게 아닌가.

◐ 최민희> 여론상으로 그런거고, 교육부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 이재윤>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부정적인 여론 속에서도 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것 같거든요.

◐ 최민희> 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담당 차관은 이 추진할 뜻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의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교육 당국의 입장에서는 절차를 한 번 밟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교육부 내부에 있고, 교육부 장관을 면담한 학부모들도 입장 밝힌 게 있는데, 한 번도 이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얘기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대 여론이 높다고 5세 초등학교 입학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은 추측일 뿐이다.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이런 사안이 있기 쉽지 않은데, 거의 90% 이상이 반대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안을 교육 당국의 누군가가 밀어 붙인다고 한다면 그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렇지는 않겠죠. 지금 어쨌든 입학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본다는 것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 9일에는 전국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10일 수요일까지 비대위 체제 전환을 마무리하겠다고 서병수 전국위원장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비대위 전환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 상황이 비상 상황이냐,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건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내홍, 두 분의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님.

◆ 이언주>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정권 출범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모습을 당에서, 당이 잘 받쳐드려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저도 당원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다. 이 말씀부터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이게 쟁점인 것 같은데. 비상상황에 대한 정의부터 좀 명확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재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비상 상황은 일단 최고위 기능 상실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걸 정의로 일단 보신 것 같고요. 최고위 기능 상실이 아니다라는 것은 최고위원회가 과반이 사퇴를 했지만, 다시 모여서 전국위 소집을 의결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위적으로 사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능 상실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 이재윤> 의도적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거죠.

◆ 이언주> 그렇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비상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어쨌든 최재형 위원장께서는 사실 상당히 연륜 있는, 경륜 있는 또 법관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해석 상당히 존중하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만 비대위 전환 여부를 전국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도 이것이 정치적 의사로서 해석할 여지는 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이건 일반인들이 보면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당이 지금 엉망이 돼 있으니까, 그게 비상상황이 아니면 뭐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면. 법적으로 이런 걸 해석하는 걸 떠나서요. 문제는 핵심은 이거예요. 사실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도 핵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이게 조기 전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전대를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어차피 이준석 당 대표가 기소 여부가 판가름이 나게 되면, 기소가 되게 되면 어차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고. 불기소가 되게 되면 복귀를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조기 전대를 해버리면 기소 여부가 판가름 나기 전에 조기 전대를 해서 새로운 당 대표를 뽑아버리면, 만약에 기소가 안 되고 복귀하게 되면 당 대표가 하늘 아래 태양이 두 명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새로운 당 대표의 정통성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 이재윤> 결국은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된다는 거죠?

◆ 이언주>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혹자는 사실상 비대위가 전환되면 이준석 대표를 해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해임한다고 하면 그러면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를 어떻게 일부 당원들이 모인 전공위원회가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 이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한 거죠.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이 안 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 부분 나중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그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기 전대를 기다리는 게 안전하지 않겠는가.

◇ 이재윤> 이언주 의원께서는 지금 당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착잡해서 말이 좀 많이 길어지셨는데, 최민희 의원께서는 좀 짧게 한 2분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 최민희>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문제가 모든 걸 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도 들어보면 저 비상상황이라는 의미를 법적으로 해석했을 때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라고 들려요. 이게 지나치게 법조인이 많아서 중심이 돼서 그런 건지. 어쨌든 정치의 사법화 경향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여당은 비상으로 보입니다.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왜냐하면 대선 지선 끝나고 승리한 이후에 여당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의 갈등. 그리고 결국은 여당 대표가 불미스러운 의혹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징계 당한 상황. 이게 다 비상이죠. 거꾸로 하면 민주당 대표가 그런 똑같은 사건으로 같은 징계를 당했다면 사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대표는 그냥 물러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비상 상황인데, 법적으로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이해부터 좀 그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치 판단을 넘어, 예를 들면 대선 지선에서 승리한 당 대표를 쫓아내는 게 정치적으로 과연 납득할 일인가. 그것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고, 저도 납득이 안 된다는 쪽이에요. 이게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이런. 그러나 지금 확실한 것은 비대위로 전환되면 저는 그 순간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길은 봉쇄되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데는 강력한 힘, 이준석 대표와는 더 이상 당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정치를 같이 할 수 없다는 어떤 강력한 정서가 대통령실과 혹은 대통령과 여당 윤핵관, 그 핵심들 사이에서 이게 확고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이재윤> 비대위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 당 상황 짚어봤는데요.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잠시 뒤에 3부에 관련된 내용 좀 더 얘기를 해보고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한 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