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강득구 "입학연령 하향 반대 95%, 여론에서는 이미 결론 나"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8월 3일 (수요일)
■ 대담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강득구 "입학연령 하향 반대 95%, 여론에서는 이미 결론 나"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연령 늦추는 게 세계적 추세 
-사교육비 감축 주장, 전문가들 공통적으로 커질 거라 얘기해
-취학연령 하향 공교육 내실화와 무슨 관계, 공부여건 만들어야
-학제개편 자체는 맞는 부분 있어,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박순애 사후검증, 권성동 발언처럼 청문회나 상임위 꼭 해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어갑니다. 정치권 현안을 놓고 정면 인터뷰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는 교육부 안을 두고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감과 회의를 열었는데요.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 입장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득구)>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의원입니다.

◇ 이재윤> 안녕하세요. 강 의원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 강득구> 사실은 김영삼 정권 때 531 교육개혁안에 만 5세 선별 조기 취학이 넣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5세 입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물론 2009년에서 10년도에 조기 입학생들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때는 그 전과 달라진 게 1월, 2월생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요. 정책적인 부분들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거고요.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대다수 인정을 한 거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그렇게 조기 입학한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학교에 대한 부정이라든지 나름대로 상처가 컸다는 게 일반적인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에서도 그렇고요. 세계적인 흐름이 연령을 늦추고 있는 게 또 하나의 흐름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재윤> 조기 입학이 가능하다고 해도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또 일찍 들어간 학생들도 적응하는 데 좀 힘들어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 강득구> 그렇죠. 유아기일수록 또 초등학교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1년, 2년 차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5년, 10년 차이일 수도 있고요. 몇 개월 차이가 1년 이상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 발달 단계 특성상의 고민들이 담겨져 있지 않는 거죠.

◇ 이재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반발도 물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호응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강득구> 저희들이 3일 동안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13만 명 가까이 응답을 해 주셨는데요. 95% 이상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반대를 한 이유는 단순하게 예를 들면 정부에 대한 정책의 반대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들을 하면서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여론에서는 결론이 난 겁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 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죠?

◆ 강득구> 그렇죠.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였는데요. 교원들도 95% 이상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한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정이 선행돼야 되고요. 또 학제 개편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정책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생략된 채로 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저희들이 확인한 데이터에는 나와 있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교원들도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입학 연령을 하향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지적을 했군요.

◆ 강득구> 제가 전문가들이랑 얘기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과정이 선행적으로 정책적인 재설계가 필요한 거고요. 현재 조건에서는 누리 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 유아교육의 내실화, 그리고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를 들면 취학연령 인하에서 조건을 찾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다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춘다고 하면 중고교 통합 5년제의 학제 개편도 뒤따라야 된다라는 주장이 되겠네요.

◆ 강득구> 학제개편 포함해서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구체적인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취학 연령 하향 목적에 대해서 ‘모든 아이의 교육을 출발선부터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사회 양극화를 출발점부터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도입 취지,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강득구> 모든 아이의 교육을 출발점부터 지원한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명박 정권 때나 노무현 정권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이명박 정권 때 유아교육을 위한 누리과정이 우리 교육을 출발선부터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었죠. 지금도 누리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누리과정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출발선부터 지원하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들을 하고요. 미국에도 프리스쿨이라고 이렇게 유아교육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프리스쿨이라는 제도도 사실은 취학 연령을 낮춘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교육 발달 과정에 맞춰서 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누리과정과 거의 비슷한 정책이죠. 그래서 최소한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지금 누리스쿨을 포함해서 내부 안에서도 풀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취학 연령을 하향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출발선부터 지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이 안 가고요. 그리고 사회 양극화, 이 부분이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책에 대한 설계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현장의 얘기입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현행 제도, 누리과정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 강득구> 예 그렇습니다.

◇ 이재윤> 취학 연령이 낮아지면 사교육비를 감축할 수 있다. 또 아니다. 또 사교육을 더 부추긴다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게 서로 엇갈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득구> 어제 오늘 언론이나 방송 인터뷰에서 소위 사교육 쪽에 관계하는 분들이 인터뷰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이 그만큼 더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부모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떼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 스펠링을 다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모로서의 그런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욕망을 이해한다고 하면 사교육 시장이 1년 더 빨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더 빨라지는 만큼 사교육 시장의 파이가 그만큼 커진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 이재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설명하는 걸 좀 살펴보면 아이들의 성장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또 양질의 교육으로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양질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교육을 시키겠다고 정부가 나서지는 않았을 텐데, 이 공교육을 통해서 지금 사교육으로 이게 흡수가 되는 학생들을 좀 막아보겠다 하는 것인데, 공교육을 조금 내실화하면서 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강득구> 공교육의 내실화를 말씀하셨는데, 취학 연령을 한 살 더 낮춘다는 것이 공교육의 내실화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공교육의 내실화를 하려고 그러면 지방교육재정을 좀 더 우리 학교 공교육에 투입돼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재정을 고등교육 쪽에 옮기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평생교육 쪽에 지방교육재정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엇갈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취학 연령 한 살 인하랑 공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입학 연령 하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도 도입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당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했던 것인 건가요?

◆ 강득구>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도 교육과정이랑 제대로 연결이 안 됐고요. 아이들의 발달 단계랑. 그리고 또 아이들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은 있었지만 그래서 MB 정부 때는 누리과정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취학 전 아이들을 어쨌거나 국가가 책임지고 일정 정도 공교육화 했던 거고요. 이것과 예를 들면 취학 연령 인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큰 틀 속에서 고민들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의 학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보다는 그 당시에는 대학입시제도라든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지만 사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대 담론 이면서도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회가 받아들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지금도 유효하지만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 그리고 좀 더 큰 틀에서 고민을 함께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담겨지지 않았다. 이런 시대적 여건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입학 연령 하향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많습니다만 찬성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에는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발달이 예전과 달라서 초등학교에서 교육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저는 그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4학년, 대학교 4학년. 이렇게 학제 개편 관련된 부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는 맞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긴 텀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안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 고등학교랑 대학교랑 같이 연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랑 같이 연계하고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국가에서 중장기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제 개편은.

◇ 이재윤> 학제 개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알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첫 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여야 양당 교육위 위원들 서로 첫 상견례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셨죠? 인사 검증,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금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 강득구> 우리 권성동 대표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박순애 장관이 어떤 교육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들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취학 연령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지금 여러 이것과 관련된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박순애 장관의 자질을 포함해서 전문성, 그리고 교육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여당에서는 반대 입장인데요. 의견 조율 잘 되고 있나요?

◆ 강득구> 양당 간사가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계속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공식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여당은 현재까지 반대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처럼 인사청문회라는 게 결국은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장관 될 분의 자질, 그리고 생각, 철학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인사청문회가 패싱됐지만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인사청문 과정을 잡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조경태 의원께서도 지금 박순애 장관 관련해서 얘기를 했죠. 저는 그래서 우리 여당 의원들께서도 큰 틀에서는 인사청문회나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그런 상임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득구> 예 감사합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일은 입학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우동기 대구카톨릭대 총장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