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국정원이 전 원장 박지원·서훈 이례적으로 고발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7월 7일 (목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국정원이 전 원장 박지원·서훈 이례적으로 고발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고발한걸까요?

◆ 이우영> 아무리 물러난 신분이기는 하나 상명하복과 기밀유지가 생명인 정보기관의 생리상 전직 수장을 향해 이처럼 동시다발로 칼을 빼든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박 전 원장에 대해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을,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적용했습니다.

◇ 김우성> 사건을 다시 되짚어주시죠.

◆ 이우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고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0월 말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입니다.

◇ 김우성> 모두 북한과 관련해 과거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을 놓고 현 정부 들어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진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이우영>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이씨의 월북 시도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해경과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입장을 번복하며 논란의 불을 댕겼고, 이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북송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됐죠. 해경과 국방부를 상대로 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정원 역시 두 사안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정원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 전직 원장들을 직접 고발하고 나섬에 따라 신구 정권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이대준씨의 월북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한미 군 당국이 확보한 대북 특수정보(SI)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가 SI 관련 자료를 조작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는데요. 국정원 주장대로 박 전 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하려면 SI 첩보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 이우영> 국정원 주장대로 박 전 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하려면 SI 첩보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정보당국 수장이 SI 첩보를 살펴보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건 직후 언론에 최초 공지된 ‘공무원 실종사건’을 ‘사망사건’으로 바로잡은 인물이 박 전 원장이라는 말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 SI 첩보로 이대준씨 사망을 확인하고도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국방부 기자단에 ‘실종 사건’으로 공지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1시 한 언론이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보도하고 나서야 사실관계가 바로잡혔고, 이때 등장한 정보당국 관계자가 박 전 원장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같은 해 11월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격 사건 후, 우리 군의 SI가 언론을 통해 노출돼 북측이 자기들끼리 교신할 때 쓰는 은어체계가 변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SI를 열람하는 것과 가공 또는 폐기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고발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군 당국이 취득한)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가 되느냐”고 반문하며 검찰 고발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 김우성>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의 경우,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히고도 송환된 북한 선원 두 명의 사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 이우영>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의혹을 제기해왔다. 탈북자들의 북송 여부는 관계부처 국정원이 주도하는 합동신문을 통해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서 전 원장이 이를 서둘러 끝내고 탈북 어민들을 송환했다는 게 국정원의 논립니다. 하지만 흉악범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해 내린 정책적 판단에까지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현 야당의 입장이어서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서 전 원장이 ‘국내 정보 파트 폐지’ 등 국정원 개혁에 앞장서면서 ‘조직 힘빼기’에 나선 것에 대한 내부 반발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 김우성> 당사자인 박 전 원장과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 이우영>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반발했고요. 오늘 CBS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박 전 원장은 모든 첩보, SI 문서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습니다. 공유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몇 페이지 이런 것을 문건으로 본 적도 없고 또 제가 보았다고 하더라도 지시할 바보도 아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지금은 개혁돼서 국정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런 국정원 직원도 없습니다라고 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7시 윤리위를 열고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를 합니다.

◆ 이우영> 오늘 오후 7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이대표 징계 심의가 열리는데요. 이날 징계 여부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물론 당의 운명까지 갈리는 만큼 여권은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관해 직접 소명할 예정인데요. 해당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도 이날 이 대표에 앞서 윤리위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모 씨를 만나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달 22일 윤리위 심의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 김우성> 윤리위가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곧바로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 이우영>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달 23일 "7일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라며 "징계할지, 안 할지는 소명을 다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윤리위 내부에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의 소명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이면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이 대표를 향한 의혹이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에서 시간을 끌수록 당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만 이 대표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어느 하나라도 징계를 받으면 이 대표 본인뿐만 아니라 당에도 치명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윤리위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 김우성>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당 대표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이우영> 이 경우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또는 조기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한편 이 대표는 윤리위 심의를 하루 앞둔 어제 YTN '뉴스Q'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 이우영> 이 대표는 "제가 무슨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인멸할 것을 어떻게 교사했느냐, 하나도 아는 것이 없다"며 "어떤 증거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멸하려고 했는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윤리위에) 반박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리위 심사 결과 수용 여부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경찰 수사도 받지 않은 상태다. 완전히 정치적·정무적인 상황 속에서 (윤리위가) 돌아가고 있다"며 "윤리위로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다"고 윤핵관을 겨냥했습니다.

◇ 김우성>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심사를 앞두고 결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다르게 전망을 했는데요.

◆ 이우영> 김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징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이 말꼬투리나 잡고, 말 가지고 정치하려고 해 이준석 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며 ”그렇지만 당대표로 뽑아놨는데 문제가 있다면 경찰수사로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된 뒤 징계를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기득권,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뭉쳐서 두달, 세달을 괴롭히고 흔들어 대는 건 젊은 정치에 대한 기득권 정당의 모습으로 기존 기득권 정당의 대처가 참 옹졸하다”로 덧붙였습니다. 반면, 같은 프로그램에서 진 전 교수는 “최소한 경고는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다만, 진 전 교수는 “그 이상(당원권 정지→탈당 권고→제명)을 때리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이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며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을 할 줄 아는,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인 이 대표가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오늘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는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발언했나요?

◆ 이우영> 박 대변인은 오늘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도 의문이지만 난다고 해도 이 갈등 상황은 봉합되지 않을 거라며 저희가 불필요한 치킨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어 본인이 보기에 오늘은 아마 징계 개시 결정을 하고 수위 자체는 다음 번으로 미룰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직 수행이 가능하냐고 묻자, 경고 조치만 받더라도 오늘일지는 모르겠지만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직을 수행을 하시는 것이 내려오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과 남성 손님이 잇따라 숨진 사건에서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이우영>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A씨가 손님이 건넨 술을 마신 뒤 상태가 좋지 않자 사건 당일인 5일 오전 7시54분쯤 다른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자는 '손님이 마약을 탄 것 같다'고 말해 경찰이 마약 시약 검사와 병원 이송 요청을 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자택으로 귀가했고, 오전 10시20분쯤 집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종업원과 같은 술자리에 있던 또 다른 남성 손님 B씨는 유흥주점에서 나와 가로수를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낸 뒤 사망했습니다. 사고 장면이 담긴 CCTV영상에서 B씨의 차량은 갑자기 공원으로 돌진해 그대로 나무와 부딪친 뒤 멈춰 섰는데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 차량에서는 마약으로 추정되는 가루와 마약 투약 기구가 발견됐고요.

◇ 김우성> 사건 발생과 별개로 경찰의 초동 대응도 논란이다.

◆ 이우영> 경찰이 "마약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도 임의 동행 등을 통해 조사하거나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당사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철수한게 문제가 된건데요. 경찰은 영장 없이 시약 검사를 강요할 수는 없었고, 단순 신고만으로 임의동행도 불가능했다는 입장입니다.

◇ 김우성> 한편, 또다른 마약 관련 이야깁니다. 서울 이태원 도로 일대를 뛰어다니며 교통을 방해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든 20대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우영> 어제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세부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0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도로를 뛰어다니며 교통을 방해했고, 도로 위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낼 뻔하며 아찔한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소지품에서 대마초 흡입기를 발견했고, A씨에게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정식으로 국립과학수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해 A씨의 마약류 섭취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 김우성>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사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실한 단속이 필요해보이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여성만 모집하는 축구팀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요.

◆ 이우영>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가 완화되며 축구, 풋살 등 단체 스포츠가 활기를 되찾는 가운데 ‘여성 축구팀’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 열풍 이후 축구하는 여성들이 늘면서 혼성이 아닌 여성만으로 팀을 구성하는 흐름도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골때녀라는 예능이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 이우영> 어제 밤 방송을 했는데요. SBS ‘골 때리는 그녀들’ 슈퍼리그 결승전이 펼쳐졌습니다. 어제 방송에선 지소연 선수가 특별해설하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최근에는 골때녀의 영향으로 풋살 교실을 찾거나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여성도 많아지고 있다고요.

◆ 이우영> 지난달 16일 G마켓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4일까지 최근 한달 간 여성 축구용품 전체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2% 올랐고요. 풋살화의 경우는 판매량이 세 배(293%) 가까이 상승했으며, 축구조끼와 정강이 보호대도 각각 170%, 125%씩 올랐다고 합니다. 축구를 즐기는 여성의 연령대도 다양한데요. 대학생부터 중년 여성까지 모두 나이와 상관없이 동호회에 가입해 축구를 즐긴다고 합니다. 과거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조기축구회’ 문화가 여성들 사이에서도 자리잡고 있는거죠. 실제로 한 축구 경기 매칭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성 이용자 수와 여성 경기 수는 전년 대비 각각 80%, 74%가량 증가했고 합니다.. 플랫폼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여성 경기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수준”이라며 “남성 매치에 비해 여성 매치의 마감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이런 생활스포츠가 인기가 높아지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많이 즐길 것 같은데요.

◆ 이우영>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강화군 양사면 실내풋살장에는 작년 말에 처음 결성된 강화군 ‘1호 여성 축구팀’이 있다고 하는데요. 강화군에 여성팀이 첫발을 내디뎠지만, 지역에서 여성들이 팀 스포츠를 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다고 합니다. 팀원을 구하기도, 상대팀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 김우성> 강화군만의 사정은 아닐 거 같아요.

◆ 이우영> 인구 유출이 계속되면서 지역 중소 도시의 팀 스포츠도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축구를 하려 해도 팀원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생활클럽 일반부 기준으로 전국 9만3120명의 축구 선수 중 여성은 2626명이고, 그중 서울(296명)과 경기(817명) 등 수도권에 등록된 여성선수가 전체의 4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