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이준석 윤리위 결정이 안철수 의지에 달렸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7월 6일 (수요일)

■ 대담 : 신경민 전 국회의원, 이종훈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이준석 윤리위 결정이 안철수 의지에 달렸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정말 무게감 있고 또 깊이 있는 정치 현안을 풀어주시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경민 전 국회의원(이하 신경민)>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 김우성>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훈 평론가(이하 이종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 두 무게감 있는 또 정치의 본질을 꿰뚫어보시는 분들과 함께 오늘 좀 답답한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먼저 속담이지만 오늘 주요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말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mbc 라디오에서 한 말인데요. 윤리위를 앞두고 그 의도는 뒤에 윤핵관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는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이종훈 박사님께 먼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런 지금 구도, 이런 발언들.

◐ 이종훈> 윤핵관 고립화 전략을 지금 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최근에 당내에서 고립무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윤핵관들뿐만 아니고 다른 당내 구성원들로부터도 신망을 많이 잃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코너에 몰린 상태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든 출로를 찾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형 프레임을 역시 윤핵관을 특정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핵관도 분리시키고, 나머지 비윤계들도 분리시키고, 그래서 특정화를 딱 시켜서 공격 대상을, 최근에 간장 발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격 대상을 그렇게 한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다. 이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반격 프레임을 짜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좀 그만큼 절박하고 본인의 어떤 생존을 위한 여러 투쟁.

◐ 이종훈>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 놈만 팬다.

◇ 김우성> 영화 한 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신경민> 예상했던 거죠. 이 사건이 처음에 터질 때부터, 사실은 5월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나온 건 그 전에 물론 나왔죠. 성접대 의혹으로 나왔던 건요. 그 뒤에 윤 핵관이 있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것이고 이 대표도 알죠. 그런데 지금 엊그제부터 윤핵관이라는 얘기를 이 대표 입술에 올리기 시작한 게 달라진 현상이고요. 이제는 싸움이 막판으로 왔다. 이제는 D-1이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대표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당 내외에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 김우성> 발언 자제 요구 발언들만 많아요.

◆ 신경민> 지금 중간에 서 있는 분들도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다. 서로 자제하거나 아니면 이 대표가 사퇴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나오는 걸로 봐서, 이 대표가 인기가 별로 없구나라는 걸 실감을 하고요. 이 싸움은 아무리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별개로 놓는 작전을 구사하고 그래도 윤핵관의 뒤에 윤 대통령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으로 봐서 여전히 이 대표는 고립돼 있고, 입술에 올렸지만 판세라고 그럴까요. 판세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김소연 변호사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김성진 전 대표의 얘기가 실시간으로, 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박근혜 시계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사법 처리의 가능성까지도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게 들리거든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내일 상황, 내일 저녁 상황이 매우 암울하고 별로 그렇게 이 대표한테 굿 뉴스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정치인 이준석의 시간, 내일이면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다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전망까지 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훈>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시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 김우성> 연기 가능성도 언급을 했어요.

◐ 이종훈> 저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준석 대표 일단 의견 듣고 청취하고, 그리고 결정 자체는 좀 뒤로 미룰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그런데 이게 배경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되는 데는 경찰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한 내용들이 솔솔 지금 언론 보도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윤핵관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다고 내려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어찌 됐건 쫓아냈다. 내지는 이준석 대표가 쫓겨났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지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추종하는 팬덤들, 또 당원들, 줄 탈당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혐의가 너무 위중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지금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 김우성> 외풍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날아가길 바란다. 격하게 비교하자면 그렇게.

◐ 이종훈> 그래서 경찰 쪽의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최근에 보도를 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당원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대략 판단을 내리잖아요. ‘이 정도면 상당히 사실일 가능성이 높네요.’ 이런 판단을 내리게 돼 있는데 그 시간을 조금 더 가지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경찰 수사와 관련한 여러 혐의 내용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쯤에, 윤리위 결정을 딱 내놓으면 반발의 저항 강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역풍이 상당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저는 조금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 신경민> 내일 결정을 안 하는 것도 결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소명까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사법처리의 가능성 얘기가 자꾸 가능성을 넘어서서 눈앞에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는 결정을 안 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대세는 결정이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 김우성> 안 해도 결정이 된다.

◆ 신경민> 법률적인 방향이랄까 이런 것은 대충 결정이 난다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국힘당 내부에는 내일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전당대회가 갑자기 열리게 될 경우를 상정하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 보여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국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잔여 임기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새로운 조치를 통해서 새로운 2년짜리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지금 머리를 열심히 굴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내일 윤리위가 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일 어떤 방향으로 가는 단계까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우성> 결국 그 길의 끝에는 당권이 있다. 안철수 의원이 잔여 임기든 혹은 확장된 임기든, 다음 당권에 나오고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종훈> 실제로 준비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윤핵관들하고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대내외에 알리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잔여 임기만을 차기 당대표가 수행해야 되는 상황, 뭔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온전하게 2년 임기를 채우는 것, 시도는 하겠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당헌당규 또는 이런 정신에 맞지 않고, 당내에 분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잔여 임기만 하는 당 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고요. 일종의 중간 단계로 징검다리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다음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징검다리 대표를 뽑는다고 그러면 윤핵관들이 안철수 의원을 밀 가능성도 있다.

◇ 김우성> 뭔가 좀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영화 대사처럼 느껴지는데.

◐ 이종훈> 이제까지 의도한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다고는 보는데,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활용이 된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처음에 초대 총리 얘기도 있었다가 그런데 인수위 위원장 활동만 하고 그냥 빠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임기를 채우는 당 대표 자리는 윤핵관들이 안철수 의원에게 줄여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종의 중간 징검다리 대표는 안철수 의원에게 하라고 등을 떠밀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결국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상황은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를 짧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배현진 최고위원도 자주 등장하고, 윤핵관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도 이준석 대표를 선거 두 번 동안 열심히 이긴 장수 아니야라고 했지만, 실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의 의혹과 별개로 쳐내려는 의도, 배경이 있지 않느냐. 그게 도대체 뭐냐. 국민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 신경민> 최고위를 무력화할 필요가 있죠.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몇 가지 없습니다. 윤리위 결정이 나왔을 경우에 법원으로 쫓아가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고위에서 제명이 나오면 의결을 해야 되고요. 제명 이하의 결정이 나오게 되면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하는 최고위가 막강한 권한이 있거든요. 정당에서 최고위는 사실 특히 대표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막 가자고 생각하면 윤리위를 해체해 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기는 사실은 본인이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나 하여튼 최고위가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사퇴하는, 지금 여러 의원들이 얘기하는 대로 사퇴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최고위를 미리 힘을 빼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김우성> 결국 당권을 두고서 차근차근 권력 교체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박사님 어떻게.

◐ 이종훈>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도 있었죠. 굉장히 격렬하게 한번 격돌했던 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전운이 이미 감돌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정권 교체되고 나니까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당을 장악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이준석 대표가 자기네들 말을 그렇게 순순히 들을 인물은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과 정과 대통령실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 원팀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최소한 이준석 대표의 힘을 빼거나, 아니면 그만두게 할 수 있으면 그만두게 해서 차기 지도부를 본인들이 장악하거나, 이런 고민을 그래서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당정대 원팀을 위한 또 여러 가지 정지 과정, 이렇게까지 정리해 보고요. 민주당 얘기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8월입니다. 전당대회 룰을 두고 전준위가 약간 변화된 이른바 혁신안이라고 내놨는데, 비대위가 다시 예전안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격돌이 일어났는데, 다시 일단 방송 시작하기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전준위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신 의원님 좀 내부 소식도 말씀해주세요.

◆ 신경민> 전준위 안을 또 완전히 받아들인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섞어찌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대표는 중앙위가 70%만 권한을 행사하고 컷오프 얘기하는 거, 최고위원 후보를 뽑을 때는 또 중앙위가 100% 전권을 행사하고, 그래서 이건 지금 전준위원장이 사퇴를 하는 등 반발을 하니까 적당히 좀 섞은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최고위원 투표권 두 표 중에 한 표를 권역별로 가자, 이런 해서 없던 일이 되기로 했고요. 이건 사실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도 몇 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최고위원 투표를 하면서 두 표를 되게 던지는데, 한 표를 권역별로 하게 되면, 득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뜻 못 갔던 건데 이번에 비대위가 갑자기 덜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없던 일이 됐고, 이건 어떻게 보면 예상을 했던 거긴 한데, 중앙위 권한을 하여튼 약간의 타협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정쩡하게 된 거죠. 한편으로는 잘 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여튼 지금 8월 28일 날짜를 받아 놓고 전준위건 그게 비대위건 간에 룰을 자꾸 손을 대고 이러는 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만약에 룰을 손을 봐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조금 미리 여러 가지를 손을 보는 게 맞죠. 그런데 또 미리 손을 보면 ‘전당대회 아직 멀었는데 왜 하냐’ 하는 얘기를 해요. 반대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찬반 논란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날짜 받아놓고 룰을 자꾸 손대는 관습은 저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건 맞는 관행은 아닙니다.

◇ 김우성> 룰이 이렇게 계속 뒤집히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 이종훈> 이번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것도 이게 최종 결정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대위가 한마디로 너무 난폭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 김우성> 비대위의 난폭운전이다.

◐ 이종훈> 운전사가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뒤에 앉은 사람이 왼쪽으로 가자 그러고. 왼쪽으로 틀었다. 오른쪽으로 틀었다. 굉장한 난폭운전을 하고 있다. 중심을 딱 잡고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역시 관리형 비대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계파 정치로부터 영 자유롭지 못해요. 사실은 이거 이미 처음 만들 때부터 논란이 있었잖아요. 혁신형 비대위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건 무시하고 전당대회 임박했으니까 그냥 관리형으로 가자. 포장은 혁신, 실제로는 관리형 비대위 역할을 해온 건데, 저는 제일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컷오프 때 30% 여론조사 반영 하자. 겨우 그 정도도 수용을 못 하냐, 저는 이게 가장 좀 의아한.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 때도 100%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 선출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도 아니고 고작 30% 국민 여론을 반영하자는 건데, 그것도 민심 반영해야 실제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10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꼴랑 30%, 그거 반영하자는 데 저는 비대위가 여기 제동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혁신은커녕 최소한의 변화조차 거부하는 그런 비대위가 아닌가. 이게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이쪽저쪽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비대위의 상황하고 지금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불허했는데 출마 강행하겠다. 이게 좀 일단 가능한가, 자격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이런 논란인데, 그냥 열어주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불허했습니다.

◆ 신경민> 오늘 당무위가 결국 불허해서 최종적으로 불허가 된 겁니다. 그 단서 조항도 결국 불허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 김우성> 그렇죠. 이게 다른 일반 선출직하고 달라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종훈> 그렇죠. 일단 경기장에 진입이 안 되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지금 못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된 상황인데 이 부분도 저는 비대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뭔가 파격적인 조치들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완전 개방형으로 가야 되는데 역시 폐쇄형으로 가고 있다.

◇ 김우성> 이종훈 박사님 또 여러 정당의 혁신 관련 강의도 많이 하셔서, 조언 격으로 주셨던 말인 것 같고요. 끝으로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이 됐습니다. 또 국회 열기로 한 날 하필 또 약간 패싱 모양새가 돼버렸고, ‘언론과 야당의 공격에 고생 많았다.’ 발언이 또 여야 모두에게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끝으로 한 30초씩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입장, 이 박사님부터.

◐ 이종훈> 최소한 인사청문회를 거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안 됐는데 임명 강행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죠. 역대 전직 대통령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더해서 인사청문회를 아예 패싱한 후보자조차도 지금 임명을 강행한다는 거예요. 1명 강행, 이 정도 예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명, 3명 이렇게 늘어나면 국회 인사청문회, 안 그래도 많이 무력화가 돼 있는 인사청문회를 아예 이제는 무시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어떻겠어요. 인사청문회 따위는 아예 고려도 안 한다는 거죠.

◇ 김우성> 신 의원님 마지막으로.

◆ 신경민> 지명부터 문제가 많았잖아요. 음주에다가 표절에다가 갑질에다가, 그런데 국회의장단을 협의로 합의하기로 한 날 또 임명을 해서 좀 좋지 않았고요. 국회가 이렇게 절묘하게 공백기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 되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특별위원회 만들면 됩니다. 이 규정은 현재 없는데 국회의 합의 정신에 따라서 그러면 전에 교육위 했던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인사청문특위를 만들자 하면 되는 거예요.

◇ 김우성>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슈앤피플,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시간이 늘 짧네요.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경민> 고맙습니다.

◐ 이종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