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김승희,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수사 대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부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4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슈 인터뷰, 국회 원 구성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계속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는데요.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국회 공전 오늘 끝낼 수 있을까요?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원 구성 관련 국민의힘 입장과 당 대표 징계 상황 두루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용태): 안녕하세요.

◇ 박지훈: 주말 사이에도 여야 원내대표 협의했지만 불발이 됐습니다. 절충안 마련이 어려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이 받기 어려운 도저히 받기 어려운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용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대가로 가져가는 것이 수지 타산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사개특위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요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가 원내지도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협상이라는 것이 늘 안 될 것 같다가도 또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계속해서 원내 지도부가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니까요.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말씀처럼 오늘 본회의 전까지 계속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끝까지 협의가 안 되면 민주당은 지금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입법 독주라는 비판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은 또 정부 여당이잖아요. 민생도 못 챙기고 협상력도 없다고 또 질책을 받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 김용태: 그런데 반드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은 저희가 국민의힘이 민생을 책임지고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지만 국회에서는 소수당입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이거든요. 민주당이 170여 석을 가지고 거대 야당으로 말씀하신 대로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말 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발목 잡고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좀 방치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권한에 있는 곳이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책임은 다 민주당에 있다고 보고요. 오염토양 같은 데서 법리 원칙 중에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토양의 오염이라든지 복원, 책임, 모든 비용은 원인이 되는 분이 부담해야 되는데요. 민주당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원인자가 책임을 져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원 구성 못지않게 인사 문제도 지금 중요한 것 같은데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는 오늘 중으로 임명이 강행될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용태: 인사청문이라는 것이 검증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언론이 검증을 하고 2차적으로는 인사청문회가 하는 구조라고 생각되는데 김승겸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특별히 문제 제기한 공직 윤리나 공직 역량에 관련해서 문제될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보 위기 상황이고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명 강행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문제되는 게 두 분 같아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 같은데 부적격 인사라는 게 여권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청문회 없이 임명이 될지 아니면 자진사퇴 가능성 등요.

◆ 김용태: 김승희,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계속해서 공직 윤리에 관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보도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 있기 때문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본인께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인사청문 대상이 물론 검찰 수사 대상으로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국정 운영에 충분히 부담이 된다고 보고요. 수사 결과랑 기소 여부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선출직보다 지명직이라는 인사는 조금 더 수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본인께서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음주운전 했던 분들은 지명 공직자로서 활동하는 것은 좀 제한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지금 문제 되는 그런 음주운전에 지금의 기준과 과거에 이분이 했던 그 시대의 사회적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판단이나 이런 것을 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은 있고요. 다만 지금 이 박순애 후보자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조교 갑질이랑 이런 갑질 의혹들이 계속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맞나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좀 아쉽고요.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 좀 종합적으로 청문회에서 검증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지훈: 결과적으로 두 분 다 아쉽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지율 하락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데드크로스 됐다 이런 것 중에 인사 문제를 크게 꼽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 김용태: 인사는 당연히 만사하니까요. 당연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마침 또 그렇기 때문에 인사정보 관리단의 역할이나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또 기대가 크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미국을 방문하면서 FBI 의 인사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 안에 지도부 상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 대표 징계 윤리위라고 하나요. 목요일입니까 일단은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대표 이 사람의 진술 주장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진실 공방 양상인데 당 차원 또 대표도 그렇고 상황이 좀 난감할 것 같아요.

◆ 김용태: 당 지도부로써 일단 국민들께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 의혹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실 요건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상납의 여부랑요. 두 번째는 김철근 정보실장이 각서라고 하는 것에 서명했지 않습니까. 투자 각서에 서명한 것이 당 대표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한 것이 밝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두 가지가 규명이 되기 위해서는 윤리위에서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시 같은 것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려면 휴대폰을 포렌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또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리위가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가 이번 주에도 결정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리위가 결정을 내렸을 때 징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사 결과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윤리위가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클 거고요. 반대의 경우도 윤리위가 이번에 징계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수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그것도 역시 윤리위의 부담이기 때문에 윤리위가 어떤 섣부른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래서 이런 질문을 꼭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왜 섣불리 윤리가 작동을 했는지 한편에서는 대표에 대한 쿠데타다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말했던 것 기억이 나는데요.

◆ 김용태: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정말 소문입니다만 윤리위가 무슨 인터넷 방송에 조종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윤리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박성민 비서실장 사퇴와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박성민 실장 보고 그걸 관두라고 지시하셨는지 혹은 아니면 윤핵관의 지시에 의해서 작전에 의해서 그만두셨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되게 어렵지만 설마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아무리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언론에 비서실장을 그만두게 해서 뭔가 의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후자라면 윤핵관들의 지시가 있었더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박성민 비서실장이 그만둘 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대표로부터 타협점을 제시했다든지 윤핵관과의 타협점을 제시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당 대표가 잘 완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지금 말씀처럼 굳이 이 시간에 당 대표의 비서실장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이렇게 사임을 표명했다는 것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날 인가요 그날 새벽이었던가요 이준석 대표가 sns에 글을 남겼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달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도 중의적으로 해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거를 말하는 걸로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

◆ 김용태: a부터 z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놓고 판단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리위가 어떤 시나리오를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당 지도부로서 국정 운영과 당에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저희가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쓸 수 있다는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어제 혁신이 워크숍이 열렸었어요.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 김용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저녁 9시까지 6시 가량 너무 열심히들 해 주셔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공천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고 그렇지 않았던 이야기도 나왔는데 대다수로 공관위의 삼권 분립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공관위가 보통 활동할 때 하나의 공관위가 활동을 하는데 이번 다음 번 총선 공관위는 3개로 나눠서 본선 공간이 경선 공간위 컷오프를 담당하는 공간위로 나눠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난상 토론으로 이어졌다고 하고요. 또 공간위 구성에 있어서 보통은 공관위원장을 저희가 당 지도부에서 모시면 공관위원장의 공관위원들을 모시는 보통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번에는 혁신위가 구성됐던 방법처럼 최고위원들이 한 분씩 공관위원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지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고 하고요.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고 합니다. 폭넓게 오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공천 문제에서만 이것만 얘기했던 것도 아니네요. 집단 지도체제는 다른 거 얘기했던 걸 보면요.

◆ 김용태: 시도당의 운영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괄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 박지훈: 지구당 얘기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당 대표 지위가 이번 주 안으로 결정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혁신위도 힘이 빠질 수 있다. 그런 거 아닐까요.

◆ 김용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위라는 것이 현 지도부 체제에서 시작된 출범된 기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일련의 당 지도부에 변화가 생긴다면 혁신의 동력도 상실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위해서라도 혁신위가 더 박차를 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혁신의 모습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특히 검찰 최근 인사가 있었는데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전면에 배치가 됐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요직 갔던 분들은 한직으로 좌천이 됐다고 하고요. 이런 인사 기조가 알고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좌천 갔을 때 그럴 때 비판했던 상황이거든요. 이걸 반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물론 한동훈 장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반대하고요. 저희가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죠. 단호히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반대하고요. 한동훈 장관께서도 본인께서도 겪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잘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복수는 결국에 복수를 부를 것이고요. 저희가 또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를 고려했을 때 인사 보복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로 밝혀내겠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공공수사 1부에 배당을 한 것 같은데 특별수사팀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인지 또 수사를 하면 뭔가 밝혀낼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월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의 6시간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위험에 빠졌을 때 대통령께 어떤 보고가 오갔는지 대통령께서는 어떤 지시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과거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세월호의 7시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 했느냐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의문이 있었고요. 여기서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의 목숨이 위태로워 했을 때 과연 어떤 지시를 하셨고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 박지훈: 검찰총장 공백 상태도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총장 인사는 언제쯤 됩니까.

◆ 김용태: 저는 가급적 빨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께서 빨리 오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다만 제가 저희 당 지도부로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법사위원장에서 공석이다 보니까 검찰총장을 지명하더라도 어떤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하루빨리 지금 원 구성 협상이 돼서 법사위원장 빨리 모셔오고 검찰총장도 좋은 분으로 지명 받으셔서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전당대회 준비 중인 민주당 상황도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이준석 대표하고도 젊은 정치인이니까요. 비교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혁신의 새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지금 또 자격 논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 김용태: 저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에 이번에 출마 당 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자격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께서 잘못 생각하신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는 저희가 공직자와 당직자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김동연 지사

◆ 김용태: 말씀하신 대로 김동연 지사의 과거의 특례를 말씀하셨는데 공직 후보자는 정당이 훌륭한 외부에 있는 분들을 모셔 와서 우리 당의 후보로서 중도 확장이나 이런 것을 기치로 유권자분들께 선보일 수 있는 거지만 당직자 당의 대표는 당원들을 대표하는 분이고 정말 당의 자격이라는 것이 꼼꼼히 확인돼야 되는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보여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다시 한 번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박지원 비대위원에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 과거의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비대위원장을 모셔 와서 2030의 중도나 상식적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셔왔는데 지금 마치 나가달라는 형태의 형식의 이런 것들이 좀 한편으로 좀 안타깝고 불쌍하다고도 보입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정을 함께 어떻게 보면 파트너로 이끌어갈 야당 대표인데 어떤 사람이 더 좋을까요.

◆ 김용태: 개인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김해영 전 의원 과거에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도 당 지도부로써 소신의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해영 전 의원이 만약 민주당을 이끈다면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으로 영광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 박지훈: 이준석 대표도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 김용태: 이준석 대표보다 제가 더 먼저 인터뷰를 했는데 당 대표이기 때문에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