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박지현 당 대표 출마에 "아름답지 못해…자기 정치하는 모습 실망스러워"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4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슈 인터뷰, 다음 달 28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새 지도부 선출 방식을 놓고 치열하게 논의 중인데요. 김병욱 전당대회준비위원 연결해 논의 상황과 쟁점들, 차분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욱): 안녕하세요.

◇ 박지훈: 지난해 재보궐부터 대선, 지선 연이은 패배가 있었는데 이후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입니다. 그 의미가 더 깊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병욱: 저희가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한 정부인데요.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집권 5년 동안 우리가 국민들에게 어떤 비판과 국민들이 원하던 바를 왜 못했는지 실전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선거까지 패했는데 이기기 어려운 선거였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전략이나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따라야 한다고 보고요. 반성과 성찰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해 나가지 않으면 다음 총선도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대는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능력 있고 혁신을 주도 할 수 있는 당대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하나 둘 씩 등판하고 있는데 아직 게임의 룰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번주 내로 확정이 될 거라고 보도가 있던데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됐는지 위원들간 의견 차가 큰지 적은지 궁금합니다.

◆ 김병욱: 오늘 아침 10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분과별 회의도 다 여섯번 했고요. 전체 회의도 여섯 번 했습니다. 아마 오늘 오전 10시 정도면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의 상당수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론들은 의견차가 큰 거처럼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언론들이 보는 거처럼 의견차가 크지 않고요. 당대표의 인사권이 최고위원들에게 분산된다고 해서 당대표가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어떤 최고위원이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안 된다 인사권은 당대표가 하셔야 한다고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언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마치 내부에 잡음이 있는 거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인사라든지 예산을 포함한 재정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독자적으로 권한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사 중에서 공심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만 저희가 논의중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선거인단 문제 등등도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방송 끝나고 오늘 전준위 회의가 있는데 회의가 잘 마무리 된다면 오늘 중으로 룰이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 김병욱: 저희가 오늘 중으로 해야 만이 비대위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에서 넘겨야 하고요. 비대위에서 중앙위, 당무위 의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대의원, 권리당원 당원 간의 권리 조정문제 표에 등가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의원 비율이 너무 높다. 이건 이번에 확실히 바꿔지는 겁니까.

◆ 김병욱: 바꿔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표의 등가성을 논하기 전에 대의원제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국회를 중심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대의제의 장점이 소수가 모여서 집단적 토론을 통해 숙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의 대의원 선배님들 중에 과거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해온 분도 계시고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 그 자체로 대의원 자격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당세가 약한 영남 쪽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지역의원회별로 대의원제를 두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죠. 대의원제를 없애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표의 등가성 문제, 권리당원 숫자가 100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객관적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이고 대의원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은 맞다고 보고요. 그 전제는 국민여론을 더 반영하자는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7%만 국민여론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국민여론을 더 높게 반영하다보면 어딘가는 비중을 줄여야 하는데 그 비중을 줄인다고 했을 때 권리당원보다는 대의원 쪽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은 전준위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오늘 공개될 예정입니다.

◇ 박지훈: 얼마나 줄이냐 얼마나 비율조정하느냐 궁금한데 권리당원 비율보다는 국민여론 비율을 늘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김병욱: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아봤을 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인사문제, 내로남불 문제라든지 그래서 권리당원의 중요성 못지않게 민심을 제대로 당으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현재 10%로 되어있는 데 20내지 30% 사이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 국민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지자와 무당층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 3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지지자와 무당층을 상대로 한 국민여론조사가 좀 더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지도체제 이야기도 해볼게요. 이른바 순수 집단지도체제가 한 번에 당대표, 최고위원 다 뽑는 것이죠. 1등이 당 대표, 2등이 최고위원 이런 건데 이걸 하지 않는다는 말인거죠?

◆ 김병욱: 그것도 언론에서 잘못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이미 전준위 구성할 때부터 순수집단지도 체제는 안한다.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언론에서는 마치 나눠 먹기 식으로 한다는 표현도 쓰는데요. 순수집단지도체제는 저희가 전전위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회의부터 지도체제는 단일성집단체제로 간다. 인사와 재정은 당대표에게 부여한다. 그 정도로 저희가 이미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 박지훈: 확실하게 전당대회할 때 단일성지도체제니까 당대표선거, 최고위원선거 다 따로 하는 거네요.

◆ 김병욱: 네, 단일성지도체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당헌당규의 개정을 해서는 안 되겠죠. 단일성집단체제는 단일체제는 아니죠. 단일체제는 당대표가 모든 걸 하는 거고요. 단일성집단지도체제의 핵심은 파트너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트너는 최고위원들이죠. 뽑힌 최고위원들과 함께 심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의사결정과정은 당대표가 한다. 이게 단일성집단지도체제가 되는 것이죠. 그 방향과 그 지향점에 맞는 당헌당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간 권한을 어떻게 재조정하냐가 중요한데 핵심인사와 예산 아니겠습니까. 현행은 지금 당헌당규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 김병욱: 지금은 예산과 인사가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당대표가 최종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있죠.

◇ 박지훈: 의사결정권은 당대표가 갖고 심의는 최고위원들과 함께 이번에 만약에 바꾼다면 어떤 부분이 바뀔 수 있는 겁니까.

◆ 김병욱: 일반 당직자들의 인사는 전혀 저희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당대표가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임명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묻지만 다시 심의 과정을 거쳐서 당대표가 임명하는 겁니다. 예산과 결산 부분에 대해서도 당대표가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 박지훈: 공천, 공심위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천관리위원장 위원들 인사할 때 최고위원들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김병욱: 강화된다고 결정된 건 없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당직인사는 당대표가 갖지만 현재는 공심위는 최고위원회의를 거쳐서 당대표가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최고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로 하자. 과거 순수집단지도체제에서 있었던 규정 입니다. 그걸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단일성집단지도체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규정상 최고 위원회 심의 당대표가 임명하게 되어있더라도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견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하게 되면 최고위원들의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겁니다.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욕심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공심위 구성이 딜레이 될 수 있겠죠. 가장 핵심은 공심위가 제대로 구성되어서 빨리 예측 가능한 제도로 좋은 인사를 공천하는 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권력다툼으로 비칠 소재가 많기 때문에 현행규정대로 가는 것이 단일집단지도체제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쇄신과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도체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최고위원 현행 두 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한 명으로 줄이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김병욱: 저희 전체의 의견은 최고위원 숫자 줄이는 것은 크게 논란이 안되고 있고 현행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박지훈: 어대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거 때문에 당대표 힘을 줄여 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욱: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 당대표의 권한을 빼서 다른 계파에게 나눠주자고 생각을 하면 저희당이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저희가 선거이후 힘들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혁신적이고 국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당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대표의 권한을 빼는 것을 전준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이재명 의원 출마선언 언제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김병욱: 모릅니다.

◇ 박지훈: 곧 하겠죠.

◆ 김병욱: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요, 전대룰이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나면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전대선언을 했는데 주말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자기의 출마자격을 논의해 달라고 하고 우상호 의원은 출마자격이 없다고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욱: 사실 놀랐습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높게 평가는 하는데 출마선언을 보고 너무 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동안 청년정치의 대표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봅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이 당원이 된지 5개월 됐고 비대위원장은 2,3 달 했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하는 정당이지만 당의 운영 메커니즘이나 우리당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든지 당무에 대한 숙명을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이 거의 없이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게 아름다워 보인다기 보다 이제는 너무 자기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불출마를 거론했는데 그정도의 자기확신, 대중신뢰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검증이 된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 자격문제가 본인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대위나 전준위에서 자격을 안주면 민주당이 꼰대정당으로 비칠 듯한 것을 예상하고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들었지만 9년 정치를 하고 많은 아픔을 겪고 당선이 된 거거든요.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데 당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배경으로해서 본인이 자기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최근 모습은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97그룹도 눈에 띄는 데 97그룹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어대명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 김병욱: 97그룹 단일화가 논의되는 그 자체가 97그룹 출마의 명분이 없는 거죠. 명분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 자기의 색, 자기의 정치적 구상, 시대정신을 말하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정치공학적으로 특정후보와 반대되는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말이 거론되는 거 자체가 구태정치를 닮아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