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박근철"김동연 경기도지사 내 말 들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 대담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근철"김동연 경기도지사 내 말 들어야"

-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제일 기억 남아
- 경기도의원 50:50, 준엄한 도민들의 명령이라 생각
- 지방자치 분권의 시대에 맞게 지방의회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오늘 6월 30일입니다. 딱 한 달 전이죠. 6월 1일 지방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또 보궐선거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그 선거 결과가 6월 1일 날 결정이 됐고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당선인들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경기도 의회는 11대 의회가 새로 시작됩니다.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 가장 주민과 유권자와 함께 가깝게 지내는 경기도 의회였는데요. 오늘 10대 경기도 의회를 마감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 모시고 저희가 지방자치의 현주소, 앞으로 남겨진 과제, 전망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하 박근철)>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먼저 참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 박근철> 고맙습니다.

◇ 김우성> 저도 사실 경기도민인데요.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또 도정 현안들 해결하시면서 많이 애쓰셨습니다.

◆ 박근철> 감사합니다.

◇ 김우성> 오늘이 이제 임기 마지막 날이세요. 방송을 출연하셨는데, 소회와 감정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박근철> 2018년 7월 이후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제가 전반기에 2년 동안은 안행위원장, 안전행정위원장을 했고, 후반기에는 이제 대표를 했습니다. 교섭단체 하나밖에 없는 대표를 했는데, 출근을 4년 내내 하루도 안 빼놓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조금 많은 것이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시원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4년의 시간이 오늘 오면서 차타고 오면서, 이게 이렇게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도민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또 132명의 도의원 분들이 함께했던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저희들이 많은 일들을 해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김우성> 저도 의원님께서 2018년 7월 1일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출근하셨다고 하니까 쉬시는 건 저도 너무 옆에서 공감이 되고 좋은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더 계속 일을 해야 된다라는 또 유권자로서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 박근철> 감사합니다.

◇ 김우성> 그만큼 사실은 드러내지 않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또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 많은 혜택을 느끼셨을 거고, 또 그만큼의 영향을 받았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 많으실 것 같아요. 거의 매일 출근하셨다고 하니까요.

◆ 박근철> 일단 경기도민이시잖아요.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일단 코로나19로 제일 어려웠던 재난, 전 세계적인 재난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사회였는데, 모든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로 풀었던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분들 전 국민에게 다 어렵다. 많이 쓰는 분 적게 쓰는 분들도 똑같이 어려운 부분을 생각해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부분으로 경기도가 제일 앞장서서 시작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그래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 지사였던 지금은 국회의원 되셨던 이재명 의원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가 제안을 했고, 그것을 같이 함께 했던 것이 또 생각이 납니다.

◇ 김우성> 도 행정을 이끌고 있는 도지사와 도의회 도민들의 민의를 이끌고 있는 의회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인데, 사실 기본소득 얘기가 먼 나라 이야기이고 스위스 같은 데서나 실험하는 얘기라고 했는데, 당장 코로나 위기가 오고 체험했을 때 갑론을박이 오히려 사라졌어요. 효과가 있었죠?

◆ 박근철> 이게 한쪽에서는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냐. 그리고 왜 보편으로 줄 이유가 뭐 있느냐, 돈 많이 쓰는 사람한테 굳이 주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돈 많이 쓰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똑같이 닥치기 때문에 보편으로 주는 것이 맞다. 선별은 선별대로 해야 하는 것이 복지로 풀 것이고, 또 보편을 풀 때는 보편으로 풀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1차에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 줄 때는 97.4%가 받아갔습니다. 2차 때는 97.1%가 받아갔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00% 중에 저희가 3개월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100% 이상 받아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던 가, 쓸 수 없는 분들을 빼놓으면 100% 다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가 다 썼다고 보고요. 3차는 저희가 어떤 기준이었냐면 국가에서 88%만 주고 12%를 못 줬잖아요. 그것도 경기도는 100%를 다 줬습니다. 그게 이제 12%가 아니라 경기도는 18%가 되더라고요. 약 한 7천억이 조금 안 됐는데, 그것도 저희가 다 줬을 때 그때가 제일 기억에 좀 남습니다.

◇ 김우성> 사실 그 성과가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씨앗이 되었고, 저는 기억에 나는 게 그때 실제로 연구조사를 물론 경기도에서 했었지만, 이게 이른바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있느냐라고 봤는데 꽤 있다고.

◆ 박근철> 1.8%가 넘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은 그때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 김우성> 주고 나면 녹아버리는 돈이 아니라, 빚 갚는 돈이 아니라.

◆ 박근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경기 도정에 대한 인식을 60% 이상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면 도민들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그리고 지역 화폐에 대한 인정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 김우성> 사실 고백하자면 재난기본소득이나 지원금을 받고 나서야 큰 마트가 아니라 동네에 슈퍼에서 고기도 사고 물건도 샀는데, 주인 분께 얘기 물어봤어요. 직업이 이제 언론 쪽에 있으니까.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확실히 좀 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본인들은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 박근철> 지금은 지역 화폐가 거의 활성화됐어요.

◇ 김우성> 활성화돼 있죠. 인센티브도 있고요. 30만 원 충전하면 3만 원 주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아쉬웠던 점도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 박근철>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정활동을 못 했던 의원님들.

◇ 김우성> 주민들과 더 밀접하게 접촉하고 만나고.

◆ 박근철> 소통을 못 한 부분도 있고 함께 해서 대화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도 못하고 비대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 그리고 의원 간에도 같이 연찬회라든가 아니면 토론회라든가 한번 제대로 못 했던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전국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위원협의회 회장이고 대표거든요. 640명의 의원들을 하나 모을 수 없었고 그렇지만 제가 전국을 17개 시도를 세 번을 다녔는데, 그분들을 하나를 모아서 17개 시도의 지방의회를 편차가 없이 여러 개 하나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화합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지 못했던 부분이 그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우성> 4년 동안 하루도 안 쉬셨으니까요. 유권자분들이나 저희 도민들이 이해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6.1 지방선거 결과 좀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새 정부 출범의 컨벤션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갈라져 있잖아요. 50대 50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

◆ 박근철>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끌려갈 수가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대선에 의해서 지방선거까지 컨벤션 효과가 갈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그래도 우리 김동현 지사님을 도와주셔서 도민들께서 도와줬던 게 첫 번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방의원들이 저희가 156명인데 그중에 78분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50%에 주셨다는 것은 싸우지 말고 경기도만큼은 한번 같이 해 봐라. 너희들끼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협치와 상생을 통해서 제대로 된 민생정책을 좀 해 봐라. 그런 뜻인 것 같아서, 아마 앞으로 준엄한 도민들의 명령이라 생각이 들고, 11대 내일부터 우리 도의원 분들께서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도민들의 명령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11대 경기도 의회에서도 4년 연속, 4년 매일 출근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우리 박근철 대표 의원님 보고라도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근철> 더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김우성> 어제 이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의장 선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던 거죠. 도의회는 어떻게 구성되게 될까요.

◆ 박근철> 어제 마지막 본회의를 저희가 마무리를 했고, 28일 운영위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저희가 제일 의장 선거에 나와 있는 운영위 규칙이 조례안에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과거에 한 번도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이순으로 돼 있습니다. 전국에 나이순을 댄 곳이 9군데, 그다음에 선수. 선수라고 하면 선수는 6군데가 돼 있고 국회는 선수로 먼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나이순으로 돼 있는 것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선수로 돼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데. 이것을 어느 쪽이든 하겠다라고 바꾸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도민들께서 50대 50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것은 싸우지 말고 협력하라는 뜻인 것 같아서 지금 다음 대표이신 우리 다음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이 남종석 대표님께서 아마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 소통하겠다. 협치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더불어 국민의힘의 우리 곽미숙 대표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양쪽 대표님들께서 다 잘 조율해서 아마 가실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국민의 뜻, 유권자의 뜻을 계속 대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협치하라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김동현 지사가 일단 이렇게 5대5 의회 상황에서 도정을 이끌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근철> 어려움이 있겠죠.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의회라는 기능은 또 다른 기능이거든요. 도하고 분리가 돼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의회 기능과 소통을 첫 번째 해야 되는 기능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건 중앙정부하고 또 다른 의미의 경기도는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의 협치와 그리고 중앙정부의 소통과 이 부분은 우리 김동연 우리 지사님께서 충분히 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큰 어렵지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누구보다 열심히 앞장서서 도정을 이끌어 오셨잖아요. 박근철 의원님께서. 경기도는 접경 지역도 있고 또 농어촌 산업단지 도시 다 있습니다. 좀 조언을 한마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박근철> 첫 번째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소시키면 경기도에 다 있습니다.

◇ 김우성> 축소판이죠. 인구도 많고요.

◆ 박근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인구도 1400만으로 제일 많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지방정부는 혼자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풀어야 할 문제 숙제가 두 번째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는 아직까지 서울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 노선 하나도 저희들이 결정을 못 합니다. 같이 서울시와 모든 것은 서울시가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 수도권 2700만 중에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서울시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 세 가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김동연 지사께서 그런 정치적인 면, 오세훈 시장과 혹은 인천시장님과 얘기할 때 박근철 의원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 박근철> 아 저야 뭐 부르시면 한달음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은 의원님 이재명 의원과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거든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 당 대표가 거의 도전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어떻게 잘 하실 거라고 보나요. 또 어떻게 응원이나 혹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박근철> 저는 경기도의회의 대표로서 그분이 지사로서, 지사의 정책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정책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제안을 했고 우리 지사님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분이 가져가야 될 길도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결정을 하시든 간에 그 결정이 저는 옳다고 보고 그러면 저는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당 대표를 결정을 해서 가야 할 길이라면 그것이 국가와 또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길이라면 저는 충분히 박수 쳐줄 의향도 있고 또 저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또 긍정적으로 제가 도와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 김우성> 도정 파트너로서 같이 호흡을 맞춘 경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추진력에 대한 추진 과정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홀가분하게 마음껏 11대 경기도 의회에게 이거 이제 당장 현안 이거 제일 중요하다. 11대 경기도의회는 지금 이것부터 우선 해결하고 다뤄야 한다라고 숙제를 주시죠.

◆ 박근철> 첫 번째 제일 급한 것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이 됐는데,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기능이 아니라 도의 기능이 일정 정도의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어느 정도의 권력이 지방으로 이양된 건데, 그런데 문제는 지방으로 권력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권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에 의회는 존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를 시켜야 하는데 분리시키려면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이 다음 11대 지방의원들, 광역이든 기초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것이 첫 번째의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 분권의 시대에 맞고 지방자치를 위해서라도 지방의회법이 꼭 필요합니다.

◇ 김우성> 여러분이 살고 계신 또 직접 생활과 맞닿아 있는 지방정치, 지방행정에 지방의회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 균형이 맞지 않다. 이 부분을 바꿔주는 것은 도의원님 시 의원님들의 몫이 아니라, 도에 계시는 분들 시에 계시는 주민들의 권익에 제일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시간이 거의 저희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끝으로 이제 내일부터는 경기도민으로 돌아오십니다. 향후 계획이나 마음가짐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박근철> 너무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앞만 보고 달려오셨죠.

◆ 박근철> 건강도 좀 챙겨야 될 거고 가족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주변에 지인 분들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제가 도민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할지를 한번 제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그 충전이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는 힘의 축적의 시간이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의원 박근철이 아니라 형님, 이웃, 도민 박근철로서 또 더 많이 만나시고, 그 에너지를 또 좋은 데 활용해 주시길, 4년 내내 출근하지 마시고요. 좀 쉬엄쉬엄 하시면서 하실 수 있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4년간의 저희가 경기도 지방의회 정리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근철> 고맙습니다.

◇ 김우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