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尹 국민청원 폐지 국민제안 신설, 윤석10+2(耳)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尹 국민청원 폐지 국민제안 신설, 윤석10+2(耳)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의 첫 소식,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간 진행된 민주당 워크숍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이우영>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1박 2일간 의원 워크숍을 열고 6·1 지방선거 패배로 커진 내홍 수습을 시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55명이 참여했고, 의원들은 대선·지방선거 패배 평가, 당 혁신 방안, 전당대회 규칙 등을 두고 백가쟁명식 토론을 벌였습니다.

◇ 김우성> 당 일각에서 8·28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를 받는 이재명 의원이 참석해 관심이 쏠렸습니다.

◆ 이우영> 이 의원은 조별 토론에 들어가기 직전 취재진과 만나 “모두가 선배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경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당대표 출마 결심을 굳혔냐고 질문하자 “아직 어떤 결정할 상황이 아니기에 의원들을 포함해 당원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있다”고 했는데요. 친문재인계 전해철 의원이 전날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하며 자신의 동반 불출마를 촉구한 데 대해선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 김우성> 의원들은 청록색 반소매 티셔츠를 맞춰 입고 무작위 추첨으로 조를 뽑아 비공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죽음의 조라고 불린 14조에 눈길이 쏠렸습니다.

◆ 이우영> 이재명 의원은 친문재인계 당권 주자인 홍영표 의원과 같은 14조에 들어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당내 일각에선 “죽음의 조”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는 반응이 나왔숩나더, 두 의원이 속한 14조는 민생 경제, 가상화폐 대처 방안에 대해 깊이 토론했다고 조별 토론 직후 신현영 대변인이 전했고요, 이 의원은 거의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김우성> 곧이은 의원모임별 평가 보고 시간에서는 이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겨냥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고요.

◆ 이우영> 당 최대 의원모임 ‘더미래’ 소속 송갑석 의원은 “이회창의 길을 따라가선 안 된다”며 이 의원 출마에 반대했고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1997년 대선 패배 후 8개월 만에 당 총재(대표)가 됐으나 2002년 대선에서 패한 바 있죠. 이어서 송 의원은 “태극기 부대를 등에 업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실패한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오늘 매일경제에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죽음의조'로 불린 14조 분임토론에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의원의 발언들이 구체적으로 보도됐습니다.

◆ 이우영>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당 내부를 보면 강성팬덤도 있고, 전통적 지지자도 있는데 둘을 모두 포기할 수 없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통합과 단결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며 "이 의원이 만약 출마하면 작년 대선 경선 때보다 훨씬 당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걱정이 많이 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에 이 의원은 "민주당 대표가 된 들 (임기)2년을 하고 나면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손해인 줄 알고 있다"면서 "이러저러 한 고민들이 많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역대 대권주자급 정치인들이 민주당 대표를 맡은 이후 대통령까지 된 경우는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 뿐이죠. 당대표를 맡고 오히려 차기주자군에서 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당내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 의원이 차기 대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당권에 도전한다'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김우성> 14조 조원 중 한 사람인 고용진 의원도 CBS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 이우영> 14 조장은 이장섭 의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고 의원에 따르면, 방에 마련된 테이블에 이재명 우리 의원과 또 홍영표 의원이 바로 마주보고 앉았고, 뜨거운 충돌같은 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냐고 진행자가 묻자, 현재까지 개인적인 판단을 물어보신다면 이재명 의원은 무게는 출마 쪽에 더 있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 김우성>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하던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청원이 폐지돼고 국민제안이 신설된다고요.

◆ 이우영> 대통령실은 어제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한다고 밝혔씁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그간 국민 청원의 문제점들이 제기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나요?

◆ 이우영>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정부 청와대의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또한 답변도 20만 건 이상의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민원인 입장에서 받지 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이번에 새로 개설된 국민제안은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고 하고,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다던데요..

◆ 이우영>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입니다. 이 중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게 된다고 합니다.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 김우성> 국민청원의 원칙과 다른 국민제안의 원칙은 어떤가요?

◆ 이우영>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김우성> 국민제안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실명제 도입이 청원·민원 참여율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우영>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원이나 제안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당한 억울한 사정들을 풀어 나가는 것"이라며 "실명제라고 해서 참여에 제한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요건을 충족해 답변이 이뤄진 비율이 0.026%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면 비공개 원칙도 큰 변화입니다. 옛 국민청원의 경우 100명 사전동의를 얻은 글은 모두 공개됐고, 이 글에 20만 이상 동의가 이뤄지면 청와대·정부 관계자가 공개 답변했습니다. 비공개 원칙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처음부터 다 낱낱이 공개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편향된 측의 의견들이 '좋아요' 등 동의 여부 등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에도 "(구)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 김우성> 잠시 후인 오늘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국민제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시간 개편 등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렸습니다.

◆ 이우영>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 구조 재편과 노동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어제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침을 발표하면서 '윤석열표 노동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 김우성>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의 핵심은 근로시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 크게 두 가집니다.

◆ 이우영> 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 규범과 관행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고 디지털 기술 발달로 기업별·업종별 경영 여건이 복잡·다양해지는 만큼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김우성>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 이우영>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 1항은 '당사자(노사)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우리나라는 2018년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의 '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을 맞는데요. 노동부의 발표 내용은 현재 1주에 최대 12시간 가능한 연장 근로를 한 달을 기준으로 최대 48∼60시간(4∼5주 기준) 가능한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 단위'는 유효하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로도 관리해서 쓸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길을 터주겠다는 의미"라며 "'주 단위'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달마다 일수가 28∼31일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월 단위'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52.1시간으로 계산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방안이 도입되면 경우에 따라 1주일 간 근로 시간이 92.1시간(40＋52.1시간)에 달할 소지도 있어서 노동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1개월 범위 안에서 일주일 평균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식으로 기술적으로 표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성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라고요.

◆ 이우영>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천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70.3%에 달할 정도로 연공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즉, 한 직장에 오래 다닌 근로자에게 많은 급여를 줘야 하므로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율이 낮고, 퇴직 후 전직하는 과정에서 소득 수준과 일자리 질이 급격히 하락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진단입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도 살펴보죠. 노동계는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우영>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의 앵무새를 자임하고 나섰다"며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전혀 없이 편법적인 노동 시간 연장을 위한 정책만을 내놨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에서 "정부의 발표 내용은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저임금·장시간 노동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에 역행하는, 사용자단체의 숙원 과제들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우성> 한편, 경영계는 큰 틀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 이우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방향성은 공감한다"면서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발표에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이 포함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일할 맛 나는 그런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윤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 인터뷰에서 관련 발언을 했죠.

◆ 이우영>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노동정책 중 주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는데요.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8월 개막 예정인 뮤지컬 ‘엘리자벳’ 출연진 선정 논란이 특정 배우 입김 의혹에 이어 고소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 이우영> 걸그룹 ‘핑클’ 출신의 뮤지컬 스타 옥주현 측은 지난 21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뮤지컬 배우 김호영과 누리꾼 2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가 ‘엘리자벳’ 5번째 시즌에 옥주현·이지혜를 타이틀롤(작품 제목과 이름이 같은 주인공)로 선정한 후 일각에서 제기된 ‘친분 캐스팅’ 의혹을 부인했음에도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겁니다.

◇ 김우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무대는 ‘엘리자벳’ 초연 10주년 기념 공연이기도 한데 엘리자벳 역할을 두 차례 맡았던 김소현이 빠지고 이지혜가 캐스팅된 것이 불씨가 됐다고요.

◆ 이우영> 이지혜가 캐스팅된 것을 두고 옥주현과의 친분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건데요. 김호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사리판은 옛말이다. 지금은 옥장판’이라는 글과 함께 옥장판 사진 및 공연장 이모티콘을 남기자 뮤지컬 팬 사이에선 옥주현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이에 옥주현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억측과 추측에 대한 해명은 제가 해야 할 몫이 아니다”라며 “무례한 억측과 추측을 난무하게 한 원인 제공자들, 그 이후의 기사들에 대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EMK뮤지컬컴퍼니도 “강도 높은 단계별 오디션을 거쳐 뽑힌 새로운 배우들과 지난 시즌 출연자를 포함해 원작사의 최종 승인으로 선발된 배우들로 캐스팅됐다”고 배우 친분 캐스팅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 김우성> 이후에도 논란이 확산하고 옥주현이 실제 고소 카드를 꺼내 들자 뮤지컬계 내부에선 우려와 자성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고요.

◆ 이우영> 1세대 뮤지컬 배우로 통하는 박칼린·최정원·남경주는 어제 공동 성명을 통해 “배우는 연기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할 뿐 캐스팅 등 제작사 고유 권한을 침범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사태는 정도(正道)가 깨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뮤지컬계 전체의 자성과 자정 노력을 호소했고요. 동료 배우를 고소한 옥주현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소현을 비롯해 정성화, 신영숙, 정선아, 차지연, 최재림, 조권 등 여러 배우는 소셜미디어로 해당 성명문을 공유하면서 지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