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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이준석 징계는 실질적 탄핵 행위..정당사에 나쁜 기록으로 남을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6-23 08:04  | 조회 : 445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방송일시 : 2022623(목요일)

진행 : 박지훈 변호사

출연자 :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슈 인터뷰,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의 판단은 내달 7,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의결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2주 뒤로 미뤄진 건데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 연결해 말씀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이하 오신환): 안녕하세요.

 

박지훈: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상황 결국 이주 뒤로 미뤄졌는데 일단 윤리위는 이준석 대표의 의견을 들은 뒤에 의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이준석 대표는 판단이 길어진 이유가 궁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신환: 윤리위가 당 대표를 모호한 내용으로 윤리위에 회부한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상당 시간 오래 끌고 가는 것이 당의 불확실성을 계속 키워가는 문제점들을 발생하고 있어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지훈: 그래서 오 의원님께서 징계 회부 그 자체가 쿠데타 시도라고 표현하신 건가요?

 

오신환: 그렇습니다. 당헌당규 상 윤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징계 범위도 모호한 상태입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라고 되어있는 명시적 내용이 없거든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그 외 시, 도 당위원장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은 있는데 당대표와 최고위원회가 윤리위원장의 임명과 해임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징계 위원회가 징계를 하더라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당 대표입니다. 강제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윤리위원회는 없습니다. 최고위원회와 당대표가 의결을 통해 징계 위원회의 징계를 취소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적 절차로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9명의 윤리위원이 탄핵시키는 정치적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박지훈: 국민의힘 당헌당규대로라면 당대표가 문제가 있을 때는 윤리위가 아닌 어떤 것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오신환: 그건 정치적인 해결을 해야겠죠. 선거에서 패배한 후 임기 2년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치 논란 속에서 보통 1년 하다가 스스로 사퇴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한 당 대표를 윤리위원회가 품위유지위반이라는 모호한 내용을 가지고 주관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안으로 징계위에 회부한 거 자체가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훈: 어제 열린 징계위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징계를 논의했던 자리인데 김 실장의 경우 대전에 가서 투자각서를 써준 것은 인정하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판단했던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신환: 김철근 정무실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가서 소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갑자기 징계절차 개시를 선언한 윤리위원회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어제는 이준석 당대표의 사안을 가지고 징계위에 회부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김철근 정무실장이 참석한 건데 느닷없이 오히려 피의자 신분의 징계 건수로 개시를 선언하니까 그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별도로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건을 상정하고 그걸 본인에 대한 소명을 듣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 겠죠.

 

박지훈: 결국 김철근 실장의 경우 징계 개시가 됐는데 어느 정도 징계를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까.

 

오신환: 어떤 징계가 나와도 당이 큰 갈등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윤리위가 왜 무리하게 이런 사안들을 선거 승리 이후 당 대표를 징계건을 올렸는지도 의문이고 저런 행동 자체가 무리한 측면이 있어서 최고위원회와 당 대표가 윤리 위원회를 해산시킬 수 도 있습니다. 윤리위 해임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윤리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당을 내홍 속으로 몰아 넣고 있는 윤리위의 정치적 행동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2주 정도 미뤄져서 77일 인데 이준석 대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일단 정치적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그것을 수용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입니다. 경찰,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은 내용을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윤리위가 팩트를 근거고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정치적인 결정이거든요. 당의 내부 윤리위가 기구이고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당이 큰 내홍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당 대표를 궐위시키고 차기 전당대회를 잔여임기에 대해서 열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9명의 윤리위원들이 민주적 절차로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당 대표를 선출직인데 최고위원들도. 당헌 당규상 당대표를 탄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윤리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탄핵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치적인 쿠데타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 정당사에 한 번도 있지 않은 것이죠. 당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하고 그 절차를 통해 탄핵한다면 저는 굉장히 나쁜 정당사의 역사를 남기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이양희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했다기 보다는 일각에서는 당권 경쟁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신환: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차기 당권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내부적인 권력 투쟁으로 보여기지는 합니다.

 

박지훈: 이른바 친윤과도 상관있는 겁니까.

 

오신환: 대통령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준석을 비토하는 다른 세력이겠죠.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견제 받고 당권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스타일상 지금까지 돌파해 왔고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승리해 왔고 엄연한 사실은 그 승리에 큰 공을 세운 장본인입니다. 책임 당원이 당대표 취임 당시 20만 명이었던 것을 80만 명으로 4배 가까이 올려놨고 특히 2030 당원들을 7배로 늘려놓은 장본인이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이나 에티튜드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말하는 정치권 문화에도 4가지 없다는 반응들로 당 대표를 탄핵한다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박지훈: 그래서 창당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식물대표가 되면 유승민 전 의원이 힘을 실어준다. 바른 정당 시절을 같이 겪으셨는데 이 이야기가 현실성 있는 이야기 입니까.

 

오신환: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준석 대표와 친소관계 때문에 주장한 것이 아니라 향후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선출직으로 당의 지도부가 구성되는데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가. 언제든지 윤리위를 통해 탄핵당할 수 있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당 지도부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나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윤리위원회가 사법부의 절차를 통해서 검찰이나 수사를 통해 법률위반혐의를 가지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 절차도 아니거든요. 윤리위가 스스로 판단해서 안건을 상정시키고 거기서 소명한다고 한 번 듣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당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당 대표를 탄핵시키고자 한다면 당헌당규상 탄핵의 절차를 넣어야 겠죠.

 

박지훈: 창당의 가능성이나 현실성은

 

오신환: 그건 소설입니다.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고요. 이준석 대표를 음해하기 위한 또 다른 공작이라고 봅니다.

 

박지훈: 당의 많은 모임들도 출범되고 있는데 김기현 의원은 새미래, 민들레가 주춤하니까 장제원 의원이 미래 핵심포럼 등 공부모임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단순한 공부모임 입니까.

 

오신환: 정치권에서 의원들의 당내 사적인 모임들은 공부모임이든 연구모임이든 그것을 순수한 공부모임으로만 볼 수는 없겠죠. 그것을 통해 세력화되고 네트워킹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수 십년 째 정당안에서 지속되는 모임이 아니거든요.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후 경찰에 대한 통제가 드러나는 상황인데 최근 행안부에서 경찰 지휘조직 신설하는 것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오신환: 검경수사권조정 검수완박법 이후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법안책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같이 수반했던 논의는 자치 경찰제나 국가경찰 독립되어 있는 수사청을 만드는 부분,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제로 하는 여러 논의들이 병행됐는데 그것은 멈춰진 상태로 검찰을 견제한다면서 경찰을 비대하게 만든, 그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는 논의인데 그렇다고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행안부 내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너무 쉽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발전되고 그것이 폐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선의 기준으로 둬야 하는 것은 수사권을 갖고 있어서 정치적 독립이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훈: 검찰총장은 임명되지 않은 상황인데 검사장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대신하는 상황인데 법에 반할 여지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시급하게 검찰 내부에 대해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사를 하게 되어있죠.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다 검찰에서 20년 넘게 조직 안에 있던 분들 아닙니까. 누구보다 지금의 검찰을 잘 알고 있다는 판단에서 서두른 것이 아닌가 판단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지적과 공격을 해왔거든요.

 

박지훈: 그런 사람 뽑는 거 아니라고 지적해왔잖아요. 자기사람 챙기는거

 

오신환: 사람에 대한 판단은 정권이 새로 교체됐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윤석열 사단이라는 특수통 중심의 26기에서 29기까지 검사장 승진과 전면에 배치가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한 부분은 정치적인 공방이 있을 수 있지만 수사 잘 하는 사람을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했다는 부분에 대한 원칙. 그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인사권자가. 그런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절차적으로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규모 간부급의 검찰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조금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지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기록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로 진상규명이 되겠습니까.

 

오신환: 반드시 진상규명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개인의 생명 더군다나 해수부 공무원이 북에 의해 총격을 당하고 소각 당했는데 이런 측면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야할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국가기록물이든 대통령 기록물이든 어떤 것이든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고 그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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