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출산 휴가낸 도의원 "육아 출산 지원은 지나칠 게 없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신정현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신과 출산 과정의 어려움을 정책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신정현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신정현): 안녕하세요.

◇ 이현웅: 천하무적 신정현 의원과 함께 합니다 한 1년 만에 연결한 건가요.

◆ 신정현: 1년 전에 독립운동사 조례 관련해서 한번 출연했고요. 벌써 1년 지났네요.

◇ 이현웅: 임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나요. 열흘도 안 남았는데 지난 의회 활동 쭉 돌아봤을 때 스스로에게 몇 점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 신정현: 100점 만점이면 90점

◇ 이현웅: 저희가 연결했던 의원님들 중에서는 꽤 높은 축에 속하는데 가장 잘했다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 신정현: 의정활동 하면서 4년 안에 제가 의정 활동의 키워드를 세우고 활동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전반기에는 평화통일, 청소년, 기후환경, 불안정 노동 후반기에는 젠더와 다문화 1인 가구 평생학습 딱 해시태그 걸고 단어를 적듯이 해서 여기에 맞춰서 약간 활동을 하자 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처럼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전반기에 평화통일교육 전부 개정안 통해서 예를 들어 안보 중심의 교육을 평화공존의 중심으로 옮기는 것,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통해서 불안정 노동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조례를 통해서 기울 위기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들 하여튼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제 스스로 너무 자뻑인지 모르겠지만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간 노력의 성과라고 보고요. 이걸 통해서 2년 연속으로 우수조례 표창도 받았고 다만 나머지 시점은 이런 겁니다. 제가 청소년 기본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여기에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걸 통해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문장 하나로 인해 중요한 조례 하나가 다 통과되지 못했거든요. 국회보다 딱 반보 앞서서 차별 금지에 대한 조항을 넣으려고 했던 건데 그 문턱을 넘지 못한 게 시점을 주지 못한 이유입니다.

◇ 이현웅: 의원님을 표현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의정 활동 기간 동안 임기 동안 아빠가 됐다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둘째도 낳으셨다고요.

◆ 신정현: 임기 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이나 낳았네요.

◇ 이현웅: 일단 축하드립니다. 들어보니까 처음에 조산 위험 진단도 받았었다고 들었는데요.

◆ 신정현: 맞아요. 조산 위험 때문에 20주 차부터 넉 달 동안 아내가 그냥 소파 침대 위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것도 24주차 이전에 태어나면 아이가 살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다행히 38주차에 건강히 잘 태어났죠.

◇ 이현웅: 너무 다행입니다. 둘째 출산할 때에도 아내분 곁을 지키셨습니까.

◆ 신정현: 다 탯줄 제가 직접 자르고 아내 힘들어하는 목소리 다 들어가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 이현웅: 의원님은 전국 남성 의원 최초로 정례회 기간 중에 열흘간의 출산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해 보면 어떠세요. 쓰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 신정현: 최초 출산 육아라고 말하는 자체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인데요. 경기도의회가 그런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면서 기회가 온 것이고요 재미난 것은 그때 산후조리원 2주 동안에 휴가를 쓰면서 아내를 잘 보살폈거든요. 함께 들어왔던 아빠들이 3, 4일 만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다 회사로 복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포함해서 딱 2명만 이주의 법적 출산 휴가를 썼는데 경찰 공무원이었던 아빠랑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육아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성들이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편견이 우리 사회와 기업 안에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 이현웅: 일반 직장인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 신정현: 우리 사회가 여전히 갈 길이 멀구나 내부 회사 내부 규정에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는 들어가 일해야지 법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날짜도 지킬 수 없도록 압박하는 사회적 문화가 한편으로는 이게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되게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출산 이후에 2주 한 달간은 사실은 아빠, 엄마가 함께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주어지는 6개월간의 육아휴직 출산 휴가가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조례 개정을 준비했거든요. 10일이 아니라 6개월을 주자 그랬는데 이게 상위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법령을 바꿔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나아갈 과제라고 봅니다.

◇ 이현웅: 이런 걸 이제 직접 경험을 하면서 더 많이 와 닿았을 것 같은데 육아도 하고 계시잖아요. 경기도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은 어떻다고 느껴지세요.

◆ 신정현: 지금 이런 말 하면 20년 전에 아이 키우던 우리 부모 세대들의 이야기로는 야 너희 배부른 소리한다 이런 얘기 할 건데요. 여전히 경기도민들 여성들 또 아빠, 엄마 만나보면 정부의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는 역할이 지방자치단체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이걸 연구조사를 해 보니까 31개 기초지자체 경기도 내에 그런 지원의 수준도 천차 만별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상향 평준화를 해야 되는 게 경기도의 역할인데 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나서지를 않아요. 경기도는 국가 보건복지부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 이현웅: 약간은 그 전에 의원님 활동할 때 지금 현재를 보면 조금 연령층이 더 높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남 일처럼 느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 신정현: 그럴 수도 있겠네요.

◇ 이현웅: 이번에는 좀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대거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 신정현: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누군가는 또 2명이 아니라 임기 중에 3명 낳는 의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 이현웅: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기대를 해볼 텐데 앞서서 사각지대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하나가 비급여 입덧 약 비용 지원 이번에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비급여 항목이 좀 많은가요.

◆ 신정현: 비급여 항목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입덧약이었어요. 저도 이걸 몰랐는데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물론 제가 임신한 건 아니지만 임신 이후에 국민 행복 카드라는 걸 발급합니다. 100만 원 가량을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임신 초창기부터 입덧의 고통을 엄청 당하다 보니까 입덧약을 하루에 네 알 복용하는 것을 처방 받았는데 한 알에 1500원이고 자비 부담입니다. 임신 초기부터 만삭까지 입덧하는 임신부들이 제 아내를 포함해서 주변에 상당히 많았는데 그러다보니 하루에 6천 원 씩 만삭까지 백 만 원을 다 써도 모자라는 게 입덧약 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심각한 사각지대다. 2년 전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위에서 이걸 보장해주자는 건의를 했어요. 핵심은 결국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으면 전국의 임신부들은 이 문제로 인해 또 하나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이 부분을 경기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보냈고 지난 대선에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도 정책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부분을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포괄하는 행동을 보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이현웅: 병원 비용도 비급여 항목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산후조리, 전후 검진 다 본인 부담이죠?

◆ 신정현: 산후조리도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첫 째 아이는 2주간, 둘 째 아이는 4주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모가 온전히 회복 하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결국 저희가 시어머니, 장모님 엄마찬스를 써야지만 이 기간 동안 버텨낼 수 있고 심지어 친정이 가까이 없으면 그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데 그게 월 200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결국 부부가 함께 출산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발생합니다. 또 출산 후 회사에 겨우 복직했는데 귀가 이후 쌓여있는 집안일, 가사 노동이 엄청 납니다. 이런 스트레스로 가정불화까지 비화되는 문제가 됩니다. 가사 지원을 도우미를 퇴근 전 두 시간 만이라도 지원해준다면 간단한 저녁식사나 청소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것도 100% 다 부부가 부담해야 하거든요. 이거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지만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형, 누나 다 같이 감당했던 육아였는데 지금은 엄마 또는 아빠가 오롯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가 육아 공동체가 되어줘야 하고 이것은 충분히 지원해 줘야 한다. 육아와 출산에 대한 지원은 지나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등, 하원 아이 돌봄 서비스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내신 거죠?

◆ 신정현: 등, 하원 문제는 여성의 경력 단절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돌봄문제가 4시간 단위 이상으로만 돌봄 노동자들이 선택하다보니 등, 하원 한 시간, 두 시간 정도의 서비스는 굳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각지대가 오롯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일하는 것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저희 사업으로 등하원의 총 2시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서비스를 해보자고 했고 1억 5천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무산이 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우리 일자리가 사라진다. 정작 당신들께서 한 시간 두 시간 짜리를 선택하지 않다보니 만들어진 사각지대인데 이런 부분들의 국가차원에서 메울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여성들의 저임금, 임금차별과 관련된 조례를 최근 발표하셨죠?

◆ 신정현: 맞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조례인데요.

◇ 이현웅: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신정현: 성별로 직종 분리를 해 봤을 때 여성들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기업 안에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공공기관 안에서도 약 29% 이상의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성들에게는 비정규직이 많이 몰리고 저임금의 문제들 돌봄에 대한 나은 처우 등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 이 조례를 통해서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게끔 만들었고요.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조사관을 채용함으로써 성평등 고용이나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경기도가 앞서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가 더 이상 여성 노동의 문제로 비하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조례가 될 거라고 보고요. 한 번은 부결되고 또 한 번은 보류되었을 만큼 조례에 대한 저항이 컸거든요. 이 조례 통과를 통해 역사는 결국 진보한다. 그리고 결국은 이 진보의 방향은 아주 정의롭고 평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 이현웅: 마지막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과 경기 도민께 짧게 전하실 말씀 남겨주시죠.

◆ 신정현: 어차피 저희가 아이돌봄의 문제와 성별 임금 차별의 문제로 오늘 이야기를 길게 나눠왔는데요. 신정현의 정치는 결국은 이렇게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우리 도민들을 위한 정치였습니다. 4년간 정말 후회 없이 원 없이 일할 수 있어서 기뻤고요. 나머지 7일 남아 있는 임기 동안에 단 하루 1분 1초까지 우리 도민들, 주민들, 화정동 지역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임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웅: 감사합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