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경찰국 신설에 "尹, 경찰청장 국장급으로 격하…공약 파기에 분노"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슈 인터뷰, 행안부가 결국 경찰 지휘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 직접 통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 출신 의원이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말씀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하 권은희): 안녕하세요.

◇ 박지훈: 행안부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했는데 특히 경찰 지휘 조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경찰 지휘 조직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의미하는 바가 뭐죠.

◆ 권은희: 말 그대로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겠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겠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공고위에서는 정부조직법 7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화하고 소관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인용은 아전인수에 불과한데요. 왜냐하면 정부조직법 34조는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치안 사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통활하거나 지휘할 권한이 없습니다.

◇ 박지훈: 법하고 또 맞지 않다. 이 말씀 같은데 결국은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을 가장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지위 조직이 신설이 된다면 행안부는 어떤 방식으로 경찰 운영에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 권은희: 앞서 정부조직법 7조와 34조를 얘기했는데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달리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지휘권을 배제한 이유가 그간의 경찰이 역사적으로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던 역사에서 탄생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역행해서 경찰 지휘 조직을 둔다면 행안부 장관이 곧 경찰청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경찰청장 바로 위에 있는 경찰청장이네요.

◆ 권은희: 현재 경찰청장을 형식적인 장식용으로 만들고 실질적인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결과 전방위적으로 경찰의 모든 정책 그리고 인사 등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박지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청장 후보자 직접 면접 봤던 것도 인사에 직접 개입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 권은희: 네, 직접 개입하는 거고 아주 부적절한데요. 왜냐하면 경찰청법은 행안부 장관의 권력의 직접적인 관여를 배제하기 위해서 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경찰청법 7조와 10조에 두고 있고요. 그 경찰청 위원회의 권한으로 인사 등 주요 정책 그리고 경찰 업무 발전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본인이 제청권자로서 임명 제청권자로서 관련되는 인사에 대한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면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 결과 본인의 제청권 여부를 판단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법 규정을 넘어서 본인이 직접 면접을 본다고 하는 것은 면접을 통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정권에 대한 면접 대상자의 충성도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적절한 사안입니다.

◇ 박지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권 예산권 자체가 행안부 장관에게 들어간다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통제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겁니까.

◆ 권은희: 바로 핫라인이 개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안부 장관이 곧 경찰청장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 직제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찰의 소관 업무에 대한 바로 핫라인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 헌법에 의하면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국가를 대표하죠. 하지만 경찰의 소관 업무라는 것은 정부와 약간 결을 달리하는 때가 있는데 정부와 국가와 국민이 상호 간에 약간 분리가 될 때 그럴 때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도록 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직접 핫라인에 들어가는 것은 과거의 문제를 다시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런데 지금 경찰 행보를 보면 이미 윤석열 정보 코드에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광호 서울청장은 장애인 단체 활동 관련해서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사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보셔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도 완전한 독립성 갖춘 기구라고 보기 어렵다. 경찰 상황을 보면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 권은희: 경찰이 완전한 독립성을 갖추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봤겠지만 권력이 항상 경찰을 손아귀에 쥐려고 했고 그 경찰을 통해서 정부의 이익을 관찰하려고 하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추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경찰청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을 통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리고 민주적인 통제를 갖도록 하자는 내용인데 아직 이러한 경찰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경찰의 조직의 독립성 그리고 경찰의 민주적인 통제 이 부분을 강화하고 실질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100% 완전하게 독립성을 갖춘 조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 독립성을 아예 무위로 돌리는 그러한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법치주의 인식에 반하는 해결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지훈: 지금 상황에 대해서 김창룡 경찰청장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내부도 상당히 얘기가 많다고 하는데 경찰 내부의 전반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권은희: 경찰 내부 소통망에 이와 관련해서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조회수도 높고 그리고 보통은 고위직급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고위 직급들도 참여를 해서 관련되는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경찰과 관련해서 내놓은 공약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은 곧 경찰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공약인데요. 오히려 지금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돔으로써 경찰청장을 행정안전부의 국장으로 아주 격하해 버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이러한 공약 파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지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되면서 그래도 경찰에 대한 촘촘한 통제, 견제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찰 지휘 조직 말고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견제할 수 있는 또 통제할 수 있는

◆ 권은희: 민주적 내부통제의 방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적 통제 방식으로 두고 있는 경찰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실질화를 하고요. 그리고 경찰 내부에 지금 현장경찰관들 위주로 경찰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 직장협의회가 현장에서 관리직을 견제하는 통제에 있어서 견제에 있어서 효율화된 방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나아가고 기존에 진행되었던 국가 자치경찰 분리를 보다 철저히 제도화하고 행정사법경찰 분리는 국회 사개특위 논의를 통해서 중수청 설치를 통해서 완전하게 실현이 된다면 정말 경찰이 필요한 견제를 민주적으로 그리고 내부 통제를 통해서 그리고 조직 분리 권한 분리를 통해서 훨씬 효과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박지훈: 법 제도적으로 앞으로 하겠다. 경찰 지휘 조직 의원님 말씀은 법에 위반 측면도 있고 절차가 진행이 좀 안 될 수도 있다는 취지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그대로 될 수 있는 겁니까.

◆ 권은희: 지금 권고 자문위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7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전인수의 해석이고 정부조직법 같은 정부조직법 34조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에 대한 직접 규정이죠. 그리고 경찰청법에 따르면 지금 공고위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법률안 심의 방식으로 논의가 돼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이 사안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의 법률 우위의 원칙 그리고 정부조직법 경찰청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 박지훈: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월북 사건 관련해서 2년, 3년 전하고 팩트는 달라진 게 없는데 지금 결과가 지금 달라지면서 특히 해경의 똑같은 걸 갖고 다르게 정권 바뀌면서 결과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내부 비판도 있거든요. 의원님은 이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권은희: 충분히 비판받을 사안이라고 보여 지고요. 해경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그 이전에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보면 모두 중간수사 결과 발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는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될 수사의 단서들을 배제하고 발표가 되는 사안이었고요.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월북과 관련해서 다른 상황적인 요건 조류랄지 이런 다른 상황적 요건 잠수복을 두고 갔다든지 이런 다른 상황적인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월북으로 의심되는 정황만 발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일부의 사실만을 과장되게 발표하고 또 함께 검토돼야 할 사안은 배제된 채 발표가 되는 내용으로 잘못된 이미지,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나 해경의 독립성 중립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독립성,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 박지훈: 당내 상황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최고위원 지금 임명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정점식, 김윤 두 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원 당규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김윤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에 오랫동안 함께한 동지로서 국민의당의 가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으로 이런 분을 추천을 해서 최고위에 두는 것은 합당 국민의당과의 합당이라는 취지에 잘 맞는 추천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 위원장과는 좀 다르죠.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속 활동을 했던 분이었고 국민의당과 어떤 접점도 없었던 분인데 이런 분이 자신이 소속된 당의 당헌 당규상의 절차에 따른 지도부 선출 과정이 아니라 접점이 없었던 타당의 추천을 받아서 최고위에 입성한다고 한다면 국민의당의 입장으로서는 의아하고 국민의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공정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박지훈: 의아하다 정점식 의원 추천한 거 말씀하셨는데 합당 과정에서 이게 안철수 의원하고 또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하고 논의 과정은 없었을까요.

◆ 권은희: 이와 관련해서 합당 당시 실무단장을 맡은 분이 국민의당의 최연숙 의원님이신데요. 최연숙 의원님 설명에 따르면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의 몫 그러니까 몇 명을 추천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협상 과정에서 논의를 하고 2명의 추천권을 얻었는데 그 이후의 추천 과정과 관련해서 논의는 따로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박지훈: 이거 관련해서 평소에 안철수 의원하고 소통을 하는 건 없습니까. 정점식 의원 얘기로

◆ 권은희: 제가 당시에는 합당과 관련해서는 저는 합당을 반대를 하고 당은 합당을 진행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합당과 관련해서는 논의해서 제 스스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되는 논의는 따로 없었습니다.

◇ 박지훈: 일각에서는 권은희 의원님 최고위 입성 얘기가 있던데요. 혹시 제안을 받은 내용은 없을까요.

◆ 권은희: 이와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저에 대해서는 제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입성 같은 경우는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고 선을 그은 입장입니다.

◇ 박지훈: 지금 말씀처럼 제명 요구하시고 얘기가 지금 알려져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 활동 괜찮습니까. 어려움은 없습니까.

◆ 권은희: 이건 어떤 양당이죠. 우리 정치사회에서 양당이 똑같은 행태인데요.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다릅니다. 야당일 때는 행정부에 대해서 아주 맹렬한 공세를 펼치고 맹렬한 견제를 하는데 여당의 입장이 되면 정부의 입장과 같이 하는 것이 여당의 가장 최고의 선인 양 그런 상황 속에 매몰되고 있는데요. 야당의 이런 태도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에 부족한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좀 더 활발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