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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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SI 공개 "누가 왜곡했는지 밝혀야" vs "누설시 안보 위협"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6-21 10:38  | 조회 : 1076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방송일시 : 2022621(화요일)

진행 : 박지훈 변호사

출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화요일은 여야 초선의원들과 정치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하 허은아): 안녕하세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양기대): 안녕하세요.

 

박지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년 전에 일어났는데 수사 결과가 뒤바뀌어 버려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신 색깔론 아니냐 국민의 힘은 북로 남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기대: 그러니까요.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이 왜 갑자기 이 시기에 이렇게 부각되고 또 정치적 공방이 되는지 물론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걸 조금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발단이 근거 없이 수사 결과를 뒤집은 해경이 우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경이 20209월 이 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수사 발표하면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근거는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한 분석 그래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그때부터 그건 2년이 가까운 19개월 만에 또 최종 수사 결과라고 내는데 월북 의도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그 근거가 좀 석연치는 않아요. 당시에는 국방부 자료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다면 왜 해경이 구체적인 증거나 새로운 자료 없이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해경의 말 바꾸기가 다시 한 번 조명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진실 공방은 여야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서 보면 끝날 문제인데 이게 공개를 할 경우에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되면 우리가 안보와 관련해서 첩보를 모으고 정보를 모으는 루트가 다 공개돼서 국가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로 물론 진상도 더 규명해야 하고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충실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국내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갑자기 정치적인 큰 공방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국가 안보와 또 앞으로 대북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우리가 취할 문제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은아: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갑자기 발단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유가족은 꾸준하게 말씀하고 계셨었습니다. 듣지 않았을 뿐이고요. 그리고 뒤집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사실이 뒤집혔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제가 그리고 왜 해경이 말을 바꾸는지에 대한 걸 알고 싶다는 거죠. 특히 지금 억울한 죽음을 왜곡했다고 생각하는 유가족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아닌지 진실 확인 작업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윤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왜 신 색깔론인지 정말 요즘에 우상호 위원장님 좀 이상해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민주당은 신 색깔론을 꺼내기 전에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와 또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어떻게 보듬어 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누구보다도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셨던 당이 아니었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지훈: 우상호 위원장 얘기를 했기에 질문을 좀 드려보면 우상호 위원장은 당시 첩보 내용 여야가 모두 열람을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이라고 말했다 주장을 했어요. 하태경 의원 인터뷰 보고 거짓말이다. 이런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분도 관련된 상임위는 아니지만 국회 끝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양기대: 조금 더 총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월북으로 조작해서 우리가 굳이 발표하고 이렇게 할 그런 동기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 측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사과도 받아냈고 재발 방지도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상 규명의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하고 그 유가족의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해야 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또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이런 절차들을 조용히 진행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에 국방위 정보위원들이 군과 정보당국으로부터 첩보 내용을 구두로 보고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첩보 내용을 문서로는 보여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말로 했을 것 같은데 우선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그때 첩보 내용을 보고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월북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월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보고 있는데 오히려 하태경 의원께서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여야 정보위원들이 모여서 국방위 정보위원들이 한번 모여서 그것에 복귀해서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논란을 공방을 해결하는 좋은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훈: 한 둘이 아니잖아요. 국방위원도 있었고 정보위원들도 있었으면 국회의원들이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거짓말이다. 아니다. 공방이 조금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은아: 저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박지훈: 누가 거짓말할 수가 있나요. 여기서

 

허은아: 그런 거 할 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태경 의원은 첩보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장관하고 국정원장이 설명하는 보고 들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었다는 것이고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고요. 또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너희들도 월북이라고 발언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피살이나 소각됐다는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실 손 놓고 있었다는 게 그게 사실이고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게 더 끔찍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민주당이 첫날에는 경제가 어렵다. 민생 살리자 이게 우선이라고 회피를 하더니 이제는 또 국민의 힘도 동의했다고 몰아가고 있는 것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상호 위원장님 민주화 세대 아니시겠습니까 저희가 왜 그렇게 무겁게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있었는지 한 사람의 인권과 목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 아니셨습니까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꾸셨는지에 대한 것도 진짜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지훈: 그렇다면 진실 공방의 양상인 것 같아요. 정말 월북이라고 인정할 만한 당시 판단 근거라든지 증거가 있었는지 잘못 판단한 건지 그 부분인데 계속 결국 결론적으로는 SI 정보 이 부분을 공개를 하는 게 마지막 방법이다. 협조해 주겠다. 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SI가 우리나라만 문제 되는 게 아니고 미국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대: 기본 원칙은 다 그렇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도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개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또 여당이나 야당도 공개하자는 데는 원론적으로 지금 다 찬성을 하고 있는데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에는 첩보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SI 정부 소위 특별취급 첩보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남북의 그 당시 그 지점에 첩보도 있지만 한국과 미국이 연합해서 감청이라든지 이런 정보 과연 이것이 공개됐을 때 군이나 정보 당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공개해야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윤석열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공개를 해서 SI 정보가 누설돼서 군사작전 정부 활동 이런 것들이 향후에 치명적인 우려를 나타낼 수 있다 할 때 이것을 감내하고 가냐 이런 것들은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을 해요. 이것도 오히려 우리 야당 민주당보다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판단을 해서 여당이니까 정부 여당이 오히려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허은아: 정보를 어떻게 획득했는지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 안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느냐를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이냐이니까 그것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고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 출처에 대한 문제는 법과 규정과 비밀인가 취급에 따른 열람 방식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그날의 감춰진 사실, 진실 누가 어떻게 왜곡했는지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이냐가 아니라 그것은 좀 부차적인 사안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지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태경 의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비밀 취급 인가권이 있는 여야 의원들이 원본을 한번 열람하는 게 어떠냐고 역제안을 지금 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민주당이 받을 수는 있을까요.

 

양기대: 우리 민주당이나 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진상은 규명돼야죠. 당연히 규명돼야 합니다. 여야가 논의를 머리를 맞대고 하면서 이런 앞으로 군사작전이나 정부 활동에 지장이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장외에서 자꾸 공방을 하고 뭐가 정말 잘못되는 것처럼 뭔가 숨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또 한편에서는 국가안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너무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만나서 장어의 공방이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박지훈: 정보 공개도 비슷한 맥락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 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를 착수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이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향후 논란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양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정보 공개 할 것 있으면 현재의 어떤 규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들을 할 수도 있다. 뉘앙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걸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혹시라도 전 정권을 흠집내기 위해서라든지 또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얘기하면서도 뒤에서는 정치적 계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게 만약에 그런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면 또 국민적 저항도 있을 거고 그게 여야 과거의 큰 정치적 격돌로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남북문제도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또 여야가 너무 감정싸움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허은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정치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 부분을 약속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이 정하고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고 또 국민이 알기를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지만 유족이 제기한 정보 공개 소송에 대해서 항소하는 부분 그것을 취하하고 해경이 보유한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맥락이지 않겠습니까.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추가 정보 공개를 추진하는 것이고 또 당연히 자유민주주와 법치, 헌법 정신을 따라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훈: 다음 주제는 여야 당내 상황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민주당 어제 윤리심판원 열고 최강욱 의원한테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또 이 징계 의미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기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논란은 예상이 됐었습니다.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최강욱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동안 주장을 했었고 또 어제도 윤리심판원이 열리기 전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징계 결과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늦었지만 다행이다. 환영하지만 아쉽다 그리고 무거운 처벌이라는 처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을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톤은 조금은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은 수용하는 결정이 아닌가라는 뉘앙스를 제가 받았고요. 특히 최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거 봐서는 큰 틀에서는 조금은 본인의 그런 강한 주장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의 결과가 미흡하지만 수용할 만하다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최강욱 의원님을 포함한 처럼회 강성 지지자분들이 이건 너무 강하다 중징계 너무 세다 처벌 수위가 세다 해서 지금 sns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박지훈: 지금 윤리심판원에 계십니까.

 

양기대: 아닙니다. 저는 윤리심판원에 왜 제가 위원인지 저한테도 문자폭탄도 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제가 거기 위원이 아닌데 어제 밤 늦게부터 문자폭탄이 오기 시작해서 온갖 욕설도 윤리심판위원이 아니고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문화들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최강욱 의원님의 이번 징계를 계기로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에서 그동안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성 비위 문제가 많이 불거지면서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이번에 숙고 끝에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모든 걸 다 마무리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당의 혁신 또 전당대회를 제대로 잘 준비해서 미래로 가는 민주당을 준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그랬고 강성 지지자들도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수렴을 해서 앞으로 이런 성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한다는 강한 인식을 주면서도 당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박지훈: 두 개 같이 합쳐서 지금 징계 의미하고 박지현 전 위원장이 징계 직전 직후에 sns 글을 쓰면서 이걸 제대로 해야만 혁신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두 가지 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허은아: 우선 양기대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는 구나 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자폭탄 받는 거라는 것에 대한 아니 뗀 굴뚝의 연기도 납니다. 징계의 의미라는 것은 워낙에 성비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바르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 수위는 자체 판단하시는 거니까 저희 당에서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박지현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기존에 발언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갖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이 또 다른 정치적인 발언과 또 추후에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박지훈: 국민의힘도 지금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가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고만 받아도 대표 거취 표명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징계 어떻게 보시는지요.

 

허은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하죠.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결과를 가정해서 정치적 해석을 한다는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 자체가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 국민의힘이 특히 당 대표의 얘기를 함부로 하기는 뭐 하지만 국민의힘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입장문을 냈잖아요. 윤리위 운영의 부적절한 정치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당 생활을 한 0년이 20년 가까이 해봤지만 그냥 윤리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결정을 하면 되지 윤리위원장이 입장문을 이렇게 냈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한테 우호적이진 않구나 모르겠습니다. 중립적이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내일 결과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리위가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가부 간의 결론을 제대로 내지는 않겠지만 최근 국민의힘의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내일 결정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심판원과 같이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에서도 잘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허은아: 더불어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팩트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리위가 팩트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지훈: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이준석 대표 설전이 이루어졌는데 좀 험악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허은아 의원님도 계셨잖아요. 당 지도부에 계시니까요.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허은아: 분위기는 비공개 회의 진행을 앞두고 나서 서로 입장 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의견 제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당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당원의 의견을 받들어서 하는 최고위원과 대표인데 더 이상 소모적 논쟁하는 것으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보시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기본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국민과 당원들이 선택한 선출직 당 대표고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논쟁도 있을 것 같다. 다만 오해를 일으키지 말고 양측이 감정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 그렇게 확대하고 또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공개 회의 자체를 잠시 동안 멈추겠다. 냉각기가 필요한 것 같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박지훈: 계속 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 간에 부딪히는 모양새인데 충돌하는 배경은 당권 경쟁이다. 이런 일각의 분석도 있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양기대: 집권 여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또 공개적으로 정말 국민이 보기에 유쾌하지 않은 설전을 벌이고 서로 삿대질 하는 그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정치는 치열한 논쟁을 해야죠.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꾸 의견을 모아가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이것은 제3자 우리 국민이 봐도 그런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나 배현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나 당에 뜻이 있는 분들이 잘 봉합해서 마무리해 가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권 여당이니까요.

 

박지훈: 마지막으로 원 구성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주째 국회 공백 상태입니다. 하나 처리되는 게 없거든요. 청문회 역시 안 되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라톤 회동을 공식 제안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양보가 필요한 거 아니냐 여당이 먼저 해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허은아: 지금 3주간 휴지기 상태인 부분에 대해서 원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진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답이죠.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민생 논리로 접근해야 되고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되고 늘 말씀하시는 부분 민생이 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라톤 회의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좀 만나서 대화해서 24시간 내내 대화해서라도 답을 찾아서 빨리 원 구성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저도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해서 그게 통과가 됐거든요.

함께 일하고 싶으니 다른 거 다 떠나서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국회 만들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기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양당 수석 원내부대표가 만나는 기간이 일주일 2주 이렇게 넓은 긴 텀에서 만나다 깜짝 놀랐고 자주 만나야하고 빨리 만나야 한다는 건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특히 지금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아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라든지 국회 원 구성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요구 조건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특히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겨받으려면 먼저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많은 것들을 제동을 걸고 걸었는데 법률안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대폭 축소를 해야 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수 완박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를 취해야 한다.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시했다는 그렇다면 여당은 저희들도 여당을 해봤지만 큰 틀에서 어떤 것을 수용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매일 오히려 야당이 안 만나려고 가서 바지 가랑이를 잡더라도 만나서 말로 마라톤 협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가서서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 정리를 해서 빨리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먼저 양보해야 합니다.

 

허은아: 여의도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여당입니다.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야당께서 여당인 진정한 여당인 민주당이 제발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양보할 때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조건 제시보다는 빨리 문 좀 열자 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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