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조동근"안전운임제는 미사여구, 같은 기간에 모든 사고가 줄어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영민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 대담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조동근"안전운임제는 미사여구, 같은 기간에 모든 사고가 줄어든 것"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시대에 화물연대 파업은 반대

-운임은 시장서 결정해야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해

-안전운임제 적용 덕분 아닌 전체 사고율 하락했을뿐

-결국 입법 통해서 보호받으려...당사자간 합의 중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이어서 릴레이 기획 인터뷰 ‘안전운임제를 고민한다’ 두 번째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하 조동근)> 네 안녕하세요.

◇ 김영민> 지금 안전운임제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시는 김성희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어볼까 싶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조동근> 저는 반대하고요. 우선 지금 파업할 때인가 묻고 싶어요. 다리를 뻗더라도 뻗을 곳을 보고 지금의 이게 맞는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그다음에 당연히 고금리하고 고부채가 연결돼서 고이자 부담인데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건 좋은데, 좀 때를 보고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는가, 그걸 판단하고 나서야지. 힘을 합해서 모든 게 됩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좀 미안하지만 때는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일몰제가 금년 말까지인데 좀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서두를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로 들어온 어떤 정부하고 힘겨루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은 예를 든다면 사발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로 때도 아니고, 명분도 약간 약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 김영민> 이번 파업이 사실 일몰제가 연말까지인데 지금 했다는 건, 지금 시장이 좀 어렵고 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정부와의 기싸움이라는 느낌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조동근> 그렇죠. 그렇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 김영민>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안전운임제 법안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동근>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운임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래 당사자 간에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이 너무 불리하면 상대편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을 할 때 보면 말이죠. 개입을 하면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 당사자가 모여서 합의를 이룬 것이 시장에요. 시장 가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정 가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하면 누군가에게 유리하고 누군가가 불리하겠죠. 힘 있는 쪽에 유리하고 힘이 없는 쪽에 불리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무슨 정당하고 정의롭게 포장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안전운임제라는 네이밍도 사실 참 잘못된 거예요. 이름은 일종의 미사여구 아닙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쪽에서 볼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최저임금 올리고 나서 모든 게 다 행복했습니까? 잘 돌아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최저임금제를 급하게 서둘렀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에 처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전운임제도 안전이라는 말을 수식어로 붙였지만, 임금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 운임은 최저 운임제하고 비견된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힘 있는 쪽에서 볼 때 자기한테 유리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몰제를 한 거고 하자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누군가 손해를 봤겠네요. 이익을 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뭐냐 하면 거기에는 인격적인 주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비인격적인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그거죠. 그래서 또 정의롭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 김영민> 그러면 지금 안전운임제에서 안전이라는 말이 붙은 것 자체도 좀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앞서 저희가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해서 실제로 치사율이나 다양한 안전에 대한 데이터가 실제로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해 주고 가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가요?

◆ 조동근>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그래요. 사실 저는 경제학을 평생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 조정해서 사고율에 영향을 준다? 사고 이런 건 말이죠.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개입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보면 안전운임제를 해서 사고가 떨어졌다. 사고율이. 그렇다면 뭐냐 하면 이거는 방편이 되는 거죠. 저도 그걸 좀 봤는데 주장하는 분들이 하나 놓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 문제가 적용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고 나서 사고율이 떨어져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전체 사고율이 떨어졌어요. 전체 사고율이 모든 사고율이.

◇ 김영민> 안전운임제가 유일한 변수는 아니었다.

◆ 조동근> 아니죠. 지금 요새 교통사고 난 것 좀 어떻게 자주 보십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고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화물차주 그분들의 어떤 처우가 개선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아요. 정당한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 건 상식입니다. 하지만 사고율에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입증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데 이렇게 슬쩍 보는 식으로 해서 전후를 비교해서 사고율이 떨어졌다. 그것만 봐가지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걸 빌미로 해서 안전운임제를 갖다 이걸 영구적으로 존속하자라는 어떤 주장을 펴는데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실 게 아닙니다. 그거는 참고 사항이 될지언정,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민>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하는 가격에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 조동근> 네 그게 준축이 돼야 되겠죠.

◇ 김영민> 지금 여기서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한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죠. 사실 화주는 대기업이고 화물 차주들은 이제 입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단계 하청 구조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건데, 여기서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

◆ 조동근> 그런 질문은 되게 예상되는데요. 조금 그것도 보세요. 화주는 대기업이다. 아니 대기업만 화주입니까? 이사 가는 사람도 이사 보시면 화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 대기업이고 여기는 무슨 중소 화물 차주다. 이렇게 지금 비약하시지 마시라고요.

◇ 김영민> 비약이다.

◆ 조동근> 비약이죠. 내가 지금 이사를 갔는데 5톤짜리 두 대를 불러야 돼요. 그러면 여기 정해진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르는데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사 가는 사람이 화주예요. 그러니까 물론 대기업도 화주가 될 수 있지만 대기업하고 화주하고 이렇게 등치가 되고, 그다음에 운전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영세한 사람하고 등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연대라는 식으로 단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왜 만들어졌어요. 힘을 합친 거 아니에요. 힘을 합쳐서 결과적으로 행사한 것이 뭡니까, 운송 거부예요. 지금 운송 거부를 말한 이유는 뭐냐 파업은 아닙니다. 우리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화물차주가 지금 어디 누구하고 고용 계약을 했습니까? 노동자는 안 해요. 따라서 화물차를 갖고 계신 자영업자로서 그분들이 협회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연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뭉쳤고 저기도 뭉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형성되는 그런 가격이라는 것이 한두 쪽에 불리했으면 그것이 유지가 됐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조정이 되는 것은 맞지만, 한쪽이 최저임금제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로 안전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최저 운임제를 갖다 한다면 그러면 사실 누가 혜택을 봅니까. 그 많은 화물차주 중에 혜택 보는 사람 많지도 않아요. 그걸 생각하셔야 해요. 여기는 강자 여기는 약자, 따라서 약자를 우리가 보듬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 김영민> 그렇군요. 강자와 약자의 구조적인 문제로만은 볼 수도 없다는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화주 입장을 좀 살펴볼게요. 화주 입장에서는 운임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안전운임 산정을 위한 원가 조사를 화물 차주들의 설문조사에 기반하다 보니까 또 운임이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화물연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조동근> 글쎄 그러니까 보면 그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보면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통계를 국가에서 잡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해 당사자 간에 이 요금은 누구도 가지 않는다 하면 그 운임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너무 높다면 그 운임을 유지하려고 그러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이에요. 오늘날이요 왜 지금 운임을 다 이걸 유지하자고 합니까. 지금 운임이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컨테이너하고 뭐 시멘트 쪽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른 것도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안전이라고 말을 붙였지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계속 유지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높아진 임금도 사실은 용달차 그분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요. 따라서 이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힘을 이용해서 이익을 도모하고 남한테 비용을 전가한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걸 우리가 보셔야 해요. 지금 이거를 22.5톤짜리 끄시는 분이 영세업자입니까? 22.5톤의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영세업자냐고요. 자기가 진입해서 들어가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 김영민> 이번 파업으로 그래서 지금 물류 차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 조동근> 조금 넓게 보자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좀 약간 특히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집단 자살극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민노총이 민노총을 죽이는 거예요. 민노총에 소속된 화물연대가 지금 물류를 다 막아서 현대자동차 부품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완성차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어떤 뭐예요. 그 사람 전부 다 민노총 사람들이에요.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노동자를 죽이는 거예요. 레미콘이 지금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건설 노동자는 다 누구입니까? 거기도 민노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노총이 힘센 사람이 민노총 힘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지금 한국에 지금 선적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나라 신용도가 떨어지겠네요. 그럼 우리나라 주문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제조업 종사자인 민노총의 조합원들이 힘쓰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전체를 보면 물류는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영민> 그래서 지금 조금은 격한 표현을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이게 한 노동자 집단의 파업이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사실 파업이 끝나기 위해서는 화주 측과 화물연대가 동시에 만족할 수가 있어야 할 텐데, 어떤 합의점이나 대안이 없을까요?

◆ 조동근> 아니 합의점은 서로 연결해서 노력하면 안 만들어지겠어요? 보면 그러니까 너무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참견하지 마세요. 당사자하고 그다음에 당사자가 바로 부딪히기 어려우면 정부가 들어가서 법안을 만들면 돼요. 하지만 정치권에 들어가지 마세요. 정치권에 들어가서 무슨 화물 연대에 약간 유리한 어떤 화물 운송 무슨 법을 개정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 김영민>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개입할 필요는 있지 않나요?

◆ 조동근> 어떻게 보면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것일지 모르죠. 여소야대, 그래서 170명이 있으니까 그쪽 넘어가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넘어올지 모른다. 어떤 법안이. 생각해서 그렇게 합의를 안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화물연대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조합원, 그러니까 연대의 어떤 구성원이 몇 명 많지도 않아요. 그분들도 사실 빨리 끝내고 싶을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 보면 돈이 안 벌리잖아요. 25톤 내가 화물 트럭을 샀는데, 할부금을 내야 하는데, 지금 내가 할부금을 벌지 못한단 말이에요. 방해꾼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당사자 간에 만나게 하고, 정부는 어떤 거간꾼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걸 중간에서 같이 이렇게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옆에 들어가서 응원하지 말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쪽으로 치우친 거고, 그걸 갖다가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자기 이걸 보호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이걸 도대체 왜 만듭니까. 그리고 미안하지만 3년의 한시법을 왜 만들었어요. 3년 한시법을. 이 법이 좋았으면 그대로 영원히 갔을 거 아닙니까. 안전한 장치로서 이걸 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해피했으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삐걱거리고 지금 화주 쪽에서 너무 과도하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끼는 것은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보면 정부가 국토부가 들어가서 대화를 조성하는 그런 차원은 몰라도, 정치인에 들어가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 계약에 의한 가격 형성이 중요하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동근> 네네

◇ 김영민> 지금까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