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尹의 ‘원점타격’? 남북 관계 상승작용 키워…대결구도 우려스러워”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슈 인터뷰, 올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잦아졌는데요. 급기야 최근엔 7차 핵실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 사회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반도 안보 상황이 다시 엄중해지는 국면입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연결해 현 상황과 취임 한 달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하 김준형): 안녕하세요.

◇ 박지훈: 북한이 7번째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은데 IAEA도 동향이 파악됐다고 그러고 성 김 미국 특별대표도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지금까지 우리 내부에서의 국정원의 감시 체계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풍계리 과거dp 폐쇄됐었는데 폐쇄가 안 되는 한 쪽에서 지금 열고 있고 아마 그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봐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지금 노동당 전원회의 의제 자체는 인민의 경제생활 이렇게 집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핵실험 관련된 메시지라든지 또 전원회의 직후에 핵실험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던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글쎄요. 계속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아마 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북한의 행보들을 보면 이거를 미리 전원회의에서 쏜다고 얘기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북한으로써는 한쪽으로는 무력 강화를 하지만 이것이 인민생활들한테는 자기들이 경제나 생활 향상 부분에 집중한다는 건 분리해서 갈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한다면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평이 나오겠죠. 

◇ 박지훈: 그러면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핵실험을 왜 하는 겁니까. 의도를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김준형: 이게 보통은 핵무기 그 자체의 성능을 위해서는 보통 6번 정도가 충분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 6번 했지 않습니까. 보통은 지금까지 icbm은 북한이 개발이 더 필요하고 기술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럼 7차 혁신을 더 하는 건 뭐냐 전문가들의 얘기는 북한이 핵무기를 다양화시키고 다중화 시키거든요. 이전에 예를 들자면 수소폭탄급에 관한 것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소형 전술 핵무기를 할 수도 있다. 그게 필요한 핵실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과시용도 있지만 이 기술력을 계속 다중화 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지금 말씀처럼 6번 정도만 해도 가능한데 7번째 하는 것은 또 다른 기술력 예컨데 작게 만들어서 전술핵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준형: 그럴 수 있는 거죠.

◇ 박지훈: 북한의 코로나 상황 의료 지원을 해주자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실제 지원은 안 해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김준형: 참 곤란한 게 처음부터 준비됐던 것도 아니고 중국을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백신도 있고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봉쇄라는 건 풀리면 지금 상황이 완전히 지금은 다시 풀렸습니다만 그걸 그대로 북한에 가져오면 북한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다가 봉쇄만 하다가 지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이 들어가고 그 지원을 체계화하고 인프라 이렇게 생각하면 북한이 지금 지원을 들어가도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걸 아마 내외부에서 다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북한이 과거에도 중국이 도와주는 걸 거절하고 미국 백신을 원했던 것도 보면 지금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에서 남한이나 또는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걸 보면 북한에 이걸 지원한다는 건 사실상 좀 비현실적이 되어간다는 상황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이 좀 견딘다. 그리고 오히려 치료나 백신보다 그 외에 사회적 문제나 나오는 전체에 대한 것들을 중국 쪽에서 아마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가슴 아프지만 견디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 박지훈: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박지인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날 거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논의가 되고 중점을 둬야 될지 지금 보니까 결국은 북한 무력 도발 억지 위해서 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준형: 보시면 새 정부가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각급에서 계속 만나잖아요. 지난주에는 또 차관급 한미일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례적인 일은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모든 각급에서 지금 한미가 만나는 것은 예정된 수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지금 북한의 도발이나 핵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지훈: 대응 전략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주변국하고도 설득도 하고 협상도 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 김준형: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제로도 중국 정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통화를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공유하는데요. 문제는 결국은 미러 관계,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이게 결국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봅니다. 기후변화라든지 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팬데믹 문제는 사이가 좋아야 되거든요. 사이가 좋아야지 강대국들이 같이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지훈: 만약에 7차 핵실험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안보리 규탄, 추가 제재 이런 것도 이어질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앞으로 그만 돼야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 김준형: 사실 icbm을 쏘고 나서 이거는 우리가 말하면 북한이 합의한 건 아니지만 모라토리움으로 암묵적으로 동의가 돼 있던 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런데 미국이 안보리를 모으고 했지만 공동의장 성명도 못 했단 말이에요. 공동 결의안은 둘째 치고요. 그렇게 보면 이것 역시 결국 강력하게 경고하거나 무력 시위하거나 하는 수준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합의하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력합니다. 별로 방법이 없습니다.

◇ 박지훈: 지금 안보리를 하려면 중국 러시아가 필수적인데 상황상 맞지 않다. 이 말이네요. 
북한 7차 핵실험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미일 3국의 군사적 공조 강경 대응도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일본하고 군사적 협력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는데 한미일이 군사적 동맹하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왜냐하면 물론 과거에도 문 정부가 일본하고 협력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슈별로 특히 북한 이슈에 대해서 부분별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한미를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동맹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이슈도 일본하고 같이 움직여야 하고 특히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서로 군사적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북중러 묶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냉전 때 겪었던 한미일, 북중러라는 진영 대결 체계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 박지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신냉전 한반도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 김준형: 신경전의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미리 자꾸 신경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종의 자기 확정이 되면 우리가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은 아니고 우리는 신냉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조금 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 박지훈: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참석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저는 이것도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러시아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유럽도 사실 과거에 동서독처럼 지금 동 우크라이나와 서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분쟁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나토가 결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토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서구와 미국과 이쪽 편대 진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계속 그거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특히 지난 5월 5일에 우리가 나토와 사이버 합의체로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참여를 했거든요. 나토가 확장되는 것은 미국으로 봐서는 전 세계의 동맹을 연결시키는 효율적인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로써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하거나 신냉전을 생각하면 이게 조금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정도가 됐는데요. 그간의 외교 문법, 정책 노선이 확실히 좀 지난 정부하고 차별화되는 지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한 달간의 외교 정책 행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 김준형: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지층을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위해서 뭔가 강한 걸 보여주고 강경한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뭔가 그 전에는 미중 사이에서 모호했다는 이런 판단 하에서 이렇게 편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물론 미국이죠. 그런데 편을 정하면 편해지느냔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편을 정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알았다면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지금의 구도는 한 편을 정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르고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지 해결이 아니라는 부분이 그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 박지훈: 어제 윤 대통령이 연평도 포격전 유가족들을 만났었는데 정부가 북한에게 사과를 요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사과 필요 없다 하면서 원점 타격 이렇게 대응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당연히 호국 영령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계속 상승 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선거 기간에 선제 타격을 얘기했고 그것이 북한이 또 받아서 선제 핵 공격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한반도에서 뭔가 군비 경쟁이라든지 대치라든지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적어도 한반도가 시끄럽지 않았거든요. 위기 상황이 없었는데 긴장의 대결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것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 박지훈: 현 시점 지구촌 패권이나 세계 질서가 다시 재편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중국 모두 각자 동맹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 윤석열 정부는 아마 친미 쪽으로 노선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정하는 부분 이런 접근법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준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을 정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는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딱 부딪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조차도 우크라이나는 멀지만 바로 국경을 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과의 입장은 다른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혹시라도 돌격대가 되거나 선봉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지 무조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조금 더 전략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북핵 위기가 최고조로 달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최대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7차 핵실험 얘기가 전원회의에 나올 거라고는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 김준형: 안 나올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간에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나 합리화나 정당화가 나오겠죠. 북한이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기를 같이 고조시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게 더 많거든요. 우리가 더 손해거든요. 왜냐하면 코리아 리스크가 사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한테 뭔가 모자라서 우리가 참는 게 아니고 우리가 훨씬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 박지훈: 잘못되면 우리가 더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 김준형: 지금까지 자존심 충분히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현상을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그쪽에 힘을 더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한테 지금 북핵이라든지 외교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형: 이 위기를 같이 고조시키기보다는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충분히 자존심을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보다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안보 쪽의 위기 상황을 오히려 관리하고 평화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