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바다의 수장 조승환, '나의 해양일지' 시작 "新해양강국으로 도약"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新해양강국으로의 국정과제, 해상교통 물류체계 구축 · 해양 영토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 풍요로운 어촌 만들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 해양수산부가 함께 하는 시원한 바다 특집이 찾아왔습니다! ‘슬기로운 바다생활 어서오션~’ 오늘은, 우리의 바다가 ‘신해양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약하는 해양경제와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를 향한 긴 항해를 선두지휘할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과 함께 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하 조승환): 안녕하세요.

◇ 이현웅: 반갑습니다. 저는 이 코너 하면서 우리 장관님을 모시게 될 줄 몰랐네요. 취임하고 많이 바쁘시지 않았나요.

◆ 조승환: 국회에 또 현장의 소통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 이현웅: 그런 와중에 또 방송 출연까지 해 주셨는데 취임 후 첫 출연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 조승환: 맞습니다. 방송 출연은 처음입니다.

◇ 이현웅: ytn 라디오를 첫 출연으로 잡아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인데요. 덕담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오늘 인터뷰를 또 화기애애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신해양 강국이라는 단어를 꺼냈고 실제로 대통령도 강조를 했던 단어예요.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정말 막중한 임무를 맡으신 것 같아요.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 조승환: 먼저 어촌 인구 감소라든지 지금 중국 봉쇄 등으로 인한 글로벌 물류 대란 이런 해양수산 분야에 상당히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장관을 맡게 돼서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다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해양수산 분야가 지금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 단계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현웅: 5월 11일 취임식 맞으셨죠. 그러면 진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건데 좀 굵직굵직한 그런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동안

◆ 조승환: 일단 국회 일정이 있었고요. 국회 일정이 예결위, 상임위, 본회의까지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5월 31일이 바다의 날 행사였습니다. 대통령 모시고 바다의 날 행사를 가진 게 또 큰 행사였고 부산 공동어시장이나 또 평택, 당진 이런 항만들을 찾아서 현장 관계자들하고 또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갖다가 소통했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 이현웅: 취임식 때 우스갯소리로 하신 얘기겠지만 오전 9시에 출근하는 거 생각하니까 싫다. 이런 농담을 하셨던데 이제는 적응되셨죠.

◆ 조승환: 이제 적응됐습니다. 적응이 빨라서 이제는 7시, 8시에 출근도

◇ 이현웅: 하시고 계시고요

◆ 조승환: 사무실에 일찍 간다기보다는 다른 일정들이 계속 있으니까

◇ 이현웅: 취임식에서 ‘국민 그리고 미래’라는 키워드를 강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강조를 하셨던 건가요.

◆ 조승환: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우리 국민이 행정의 수요자입니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과 그다음에 현 세대만을 위한 바다가 돼서는 안 된다. 바다의 가치를 미래 세대하고 합류할 수 있는 의미에서 국민과 미래라는 두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이라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을 바라보고 또 국민에게 헌신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간지러운 곳 또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 그래서 국민의 뜻을 찾아가서 헤아리고 또 어떤 점이 불편한지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를 하는 데 있어서 위법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이 아니라면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서 과감하게 제도를 고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특히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 미래는 지속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세대만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미래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세상에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공무원들이 모든 걸 다 선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서 미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추진을 하고 또 이 미래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또 현 세대들하고 소통하면서 설득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앞서서 일정 지금 한 달 정도 지내오신 일정을 큰 것들 위주로 소개를 해 주셨는데 혹시 어촌도 방문을 직접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조승환: 도시 어촌이지만 부산의 태종대 근처 어촌을 방문을 했어요.

◇ 이현웅: 어민 분들께서는 요즘에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세요.

◆ 조승환: 최근에 경유 기름 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들이 어민들이 어선업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 이현웅: 어선 역시도 경유가 좀 들어가죠.

◆ 조승환: 경유를 씁니다. 쓰기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면세유를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는 면세유 가격 자체가 너무 올라버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어촌 주거 활동 또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 어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가면 자세히 들어가면 어업에 관련된 규제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 이현웅: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최근에는 변화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어촌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문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식의 변화를 요청을 하신 건가요.

◆ 조승환: 일단 공직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보고입니다. 보고에 대해서는 내용은 짧게 하고 자주 하고 확정되기 전에 먼저 하고 또 좋지 않은 보고부터 먼저 하는 보고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또 보고 형식에 관해서는 장관을 위한 보고서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존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보고 형식에 얽매이지 말아달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토론하고 또 토론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직원들과의 소통하는 형태의 보고를 부탁을 했습니다.

◇ 이현웅: 직장인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윗분이 야 편하게 해라고 해도 실제로 편하게 하기까지는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직원들이 그 말을 요청을 잘 따르고 계신 것 같나요.

◆ 조승환: 계속 요구를 해야 되겠죠.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탈자를 되게 잘 보는 모양이네 이런 직원들의 반응도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 이현웅: 한 마디 한 마디가 이제 더 크게 아무래도 와 닿을 테니까요. 장관님이 먼저 또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해양수산 분야의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들이 지난 5월 3일에 발표가 됐는데 해양수산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 조승환: 새 정부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지난 5월 3일 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 해양수산부의 주요 공약인 신해양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로 국정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 째는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 물류 체계 구축입니다. 이 과제는 우리 해운사가 한진해운사태 이후 선박들을 투자를 많이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서 선박을 투자했지만 선박뿐 만아니라 해외물류 기지 등을 세계적인 선박회사 회사수준으로 확보하기로 지원하고 친환경 선박이나 자율운항 선박 같은 미래형 선박들을 상용화하고 항만을 스마트화, 자동화해서 우리나라를 해운 물류 중심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 영토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리입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섬이 국토로써 갖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섬 지역 주민들이 교통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여객선 확대운영이나 운임 지원 등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촌 문제가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이라는 과제입니다. 최근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어촌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 개선이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민들의 소득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다에서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해양 레저 관광을 활성화하고 우리 해양 에너지, 해양바이오 같은 신산업 육성에도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이 넘치는 바다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 교통물류체계 구축이라는 과제가 1번이었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침공이나 아니면 중국 봉쇄 조치 등등을 보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다.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 조승환: 일단 첫째는 해운산업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복량도 더 늘려야 되고 또 해외 물류 거점도 더 만들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수출입 화물의 무역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프렌들리 리쇼어링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선박, 물류 거점 확충 등 양적 경쟁력을 높이는 대신에 우리 친환경 스마트 전환으로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이를 선도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해운산업이 한진해운 사태 이후로 공공주도로 구조조정을 하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시장 중심으로 시장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선박 투자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이에 대한 민간 선박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화물을 운송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해운업 같은 경우는 선주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박을 매입하고 또 이 선박을 임대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선주 사업 육성을 통해서 국적선대 규모도 확대하고 또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해양물류를 갖다가 좀 더 기반을 더 확고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대 규모를 지금 8900만 톤 규모인데 2027년까지는 1억 톤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운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가 양질의 선원 인력 양성입니다. 선원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선원 복지와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바다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선원 교육, 지역 지원부터 보건 안전 재해보상 등에 이르는 생애 전주기적인 선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율운항 선박, 친환경 선박 등 미래 선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광양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스마트 항만으로 광양항을 시작으로 해서 부산 진해신항을 최첨단 스마트 항만으로 구축해서 글로벌 허브 항만의 입지를 더욱더 탄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야 할 길이 약간 보이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해양영토 수호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 이 부분 얼마 전에 앞서서 중국 불법 어선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 조승환: 저희 해양수산부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기후변화 해양 쓰레기 등 우리 바다를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관리본부를 신설해서 지금 동서남해안에 단 형태로 돼 있습니다. 단 형태로 돼 있는데 이걸 모아서 총괄하는 정부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2천 톤급 이상 대형 어업지도선도 추가 배치를 하고 또 영역 관리전진기지를 구축 하도록 해서 해양영토 주권을 수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기후 및 연안 재해를 체계적으로 관측을 하고 또 예측을 할 수 있는 통합 감시망 저희들은 k오션 워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통합감시망을 구축을 하고 또 방파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어항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안전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폭 강화를 해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 또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연안 지역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갯벌 복원 권역별 국가 해양 조성 등 해양정원 조성 등 해양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해양 쓰레기를 발생 저감에서부터 수거, 처리,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연안 여객선 공영제 전환 해상교통 소외 도서 제도화를 추진해서 도서 지역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오랫동안 깨끗하고 또 영양가 있는 바다가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밀접하게 느끼실 만한 부분은 마지막 내용인 것 같아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산물 그리고 어촌 관리도 잘 돼야 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조승환: 수산 분야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촌 인구 감소와 수산업의 경쟁력 저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에 대해서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 서비스를 개선을 하고 특히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어촌을 선착장 등 인프라 중심으로 저희 해수부에서 개발을 했었는데 이에 더해서 생활 서비스라든지 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업인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우리 바다도 지키고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구조 활동도 하고 가까이 있는 배들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구조니까요. 그런 공익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익적 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는 공익 직불금을 확대해서 소득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학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친환경 스마트 양식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정별로 정해지는 어획량 관리 대상을 더 확대하도록 하고 바다 목장이나 산란서식장 등을 조성해서 자원을 복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트 특화 조성과 첨단 양식 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이 믿고 찾는 신선 수산물의 유통 소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십니다만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라든지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 또 현장에 노후된 위판장들을 청정위생위판장으로 현대화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정말 고령화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소멸 위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까지도 살고 싶은 풍요로운 어촌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해양 강국 재도약을 위해서 해양수산부 임무가 막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 건지 각오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환: 세계 유명 석학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4차 산업 이후 미래에도 바다는 여전히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양 강국은 바다의 개발과 이용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반도 국가라는 한계를 동서남해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지금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육지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우리 바다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 이용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는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 공동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 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해양수산부 노력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조승환 장관님의 앞으로의 활약,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9월에 국제해양 폐기물 컨퍼런스 최초로 미국이 아닌 곳에서 부산에서 열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쯤 돼서 저희가 장관님 기회 되면 다시 한 번 모시고 관련한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