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중, 나는 언제 얼마나 받을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 이슈in터뷰 시간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제 슬라생 생방송, 유튜브 댓글창으로 포커스 님이 이런 댓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언제 주나요?” 그래서 이 시간 발빠르게 마련했습니다. 손실보상금, 누가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또 정부의 민생대책으로 우리의 밥상물가는 얼마나 안정될지 자세히 낱낱이 살펴봅니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이하 최훈길): 안녕하세요.

◇ 이현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 정부 국무회의와 윤석열 대통령 재가까지 일사천리로 끝난 것 같아요.

◆ 최훈길: 그렇습니다. 지난 16일날 앵커님과 이번 달에는 처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대로 족집게 처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대로 됐고요. 간략하게 개요만 설명 드리면 그제 밤에 일요일날 10시 30분에 추경안이 국회를 이제 통과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추경이고요. 주목되는 것은 62조 원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정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추경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10시에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 얘기를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때 통화하면서 전망을 해 주셨던 게 선거 전에 5월 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실제로 지급이 시작된 거죠. 신청과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 최훈길: 일사천리로 정말 시원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나오고 있던데요. 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계를 해 보니까 약 8시간 30분 만에 108만 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100만 건이 돌파를 했는데요. 첫날의 대상자의 제가 수치를 보니까 67%가 신청을 했고요.

◇ 이현웅: 정말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 최훈길: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깜짝 놀랄 만한 것은 신청하신 분의 약 90%가 어제 받았습니다.

◇ 이현웅: 바로 지급을 받으셨고요.

◆ 최훈길: 어제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수가 짝수인 곳이 신청 대상이었고요. 오늘은 끝자리가 홀수인 번호들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신청 방법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손실 보전금 누리집 주소명은 제가 찾아보니까요. 소상공인 손실 보증금 한글로 거기 주소에 치고 점 kr 이렇게 누르시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에서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주소가 찾기 힘드신 분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이나 네이트나 들어가셔서 소상공인 손실 보증금 아니면 손실 보증금으로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바로 링크 따라 들어가서 접속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이 누리집에 접속을 하신 뒤에요. 사업자 등록번호 넣으시고 본인 인증하시고 어디로 받을 실제 통장 계좌 그런 걸 입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늘 오후에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청을 하신다 그러면 오늘 7시까지 신청을 하시면 오늘 중으로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퇴근 이후에 그러니까 오후 7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을 하시면요. 내일 오전 3시에 지급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조금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체적인 사항을 또 궁금하실 것 같으셔서 제가 콜센터 번호도 알아보니까요. 1533-0100을 누르시면 여기서 상세한 상담이 가능한데요. 저도 한번 방송 오기 전에 한번 해봤는데 접촉자가 통화량이 많아서 한 세 번 정도 하니까 연결이 됐습니다. 바로 연결이 안 되신다고 하셔서 끊지 마시고 한 세 번 정도 하시면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저한테도 번호가 오는데 1533-0100 빼고 다른 번호로 해서 손실 보상하신다고 문자도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보이스피싱이니까요. 그거는 그쪽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 이현웅: 저희가 어제도 관련 내용 다루긴 했는데 말씀해 주신 포털 통해서 들어가서 누리 집을 가보니까 가장 처음에 사칭 문자 주의하시오. 이 안내부터 뜨더라고요. 거기서 주요한 내용이 링크는 절대로 없다. 링크는 절대로 보내지 않으니까 링크가 포함돼서 오는 문자에 링크를 클릭하면 안 된다. 이 내용이 꼭 있었습니다. 안내해 주신 번호로 문의를 직접 하시거나 그렇게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는 거 없으니까요. 문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지급이 되는 거는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 이미 자료가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빨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최훈길: 맞습니다. 손실 보증금 지원 대상이 매출 감소를 따져서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 이현웅: 이번에 새로 신청하겠다 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검토 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네요.

◆ 최훈길: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그럼에도 오늘 신청한다 하더라도 내일 지급이 되고 6월 초에도 불과 며칠이 안 걸릴 정도로 코로나 와중에 손실 지원이 많이 됐잖아요. 행정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렇게 늦게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확한 시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콜센터에서 하면 정확하게 안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 이현웅: 매출이 감소한 분들을 위해서 보상을 해주는 건데 매출 감소 여부나 그 폭은 어떻게 따지게 되나요. 

◆ 최훈길: 그것도 제가 어떻게 따지는지 저도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단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이렇게 전부 다 해서 371만 사라고 하는데요. 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한 것도 어떻게 이게 측정을 하는가를 보니까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그리고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이나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 알아보니까 2019년이나 2020년이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코로나 초기여서 그걸 기준으로 보고 기준에서 얼마큼 매출 감소가 있었느냐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 이현웅: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어디는 매출이 안 줄었고 또 어떤 기준으로 따지면 매출이 줄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 최훈길: 실제로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국세청에 과세 인프라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일단 한 번 이렇게 내용을 대상자를 분류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럼에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걸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1, 2차 방역 지원금은 그 당시에는 종합소득세나 그런 것 신고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때였고 지금은 5월 말이니까요. 신고가 완료됐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일일이 그거를 과세 소득 대비를 해서 그걸 한 번 돌려서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가 감소가 됐구나 그 자료 자체를 다 보고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매출의 차이를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 이현웅: 60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느냐 그 폭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 최훈길: 그렇습니다. 매출 감소에 따라

◇ 이현웅: 예전에 이런 손실 보전 얘기 나올 때 항상 나왔던 얘기가 나는 혼자서 지금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은 각각 다 내는데 또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나 한 사람한테만 준다. 여러 업체로 안 주고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다수 사업체 경영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 최훈길: 1인이 다수 사업체를 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또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네 개를 업체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 이현웅: 그러면 개별로 보고 다 그냥 각각 그 기준 적용해서 똑같이 주는 건가요?

◆ 최훈길: 약간 그러면은 4개면 거기에도 또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그 안에서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한 결과 100%, 500%, 30%, 20% 해서 최대 한 2배 그 정도까지는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이현웅: 또 항상 궁금해 하시던 분들이 나 너무 힘들어서 폐업해버렸다. 이거 받을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폐업 상태인 분들은 어때요.

◆ 최훈길: 작년에는 영업을 하셨고 올해는 폐업하신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로 작년에 영업을 했다는 점이 확인이 돼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2020년,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과세 인프라 매출액 그런 것 등등을 국세청에서 그런 걸 이미 과세 인프라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만약 그런데 그럼에도 그 사이에 뭔가 사각지대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본인의 경우에 따라서 그런 거는 콜센터로 연락을 하셔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이현웅: 홈페이지 내용 보니까 가급적 가장 지원 대상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준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콜센터에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최훈길: 맞습니다. 실제로 인수위 때도 제가 출입하면서 느낀 게 안철수 인수위원장하고 윤석열 당선이 얘기한 게 충분히 두텁게 지원한다는 게 기조니까요. 사각지대를 아마 최소화할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2020년 대비 2021년도 매출이 조금 오른 레미콘 기사입니다.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들은 지원금 못 받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 최훈길: 매출이 오른 경우에는 실제로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감소한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받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 이현웅: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손실을 본 분들에게 그만큼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매출이 오른 분들은 조금 더 힘든 분들 많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도 해당이 되나요. 물어보시네요.

◆ 최훈길: 맞습니다. 특고 특고분들도 신청 대상이 맞습니다. 제가 또 구체적인 내용도 찾아보니까요. 주목되는 점이 당초 정부안보다 지원금이 늘었습니다.

◇ 이현웅: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 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수준 받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더 많아졌나요.

◆ 최훈길: 많았습니다. 어디 어디가 되는지 보니까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그리고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이 애초 정부안보다 각각 100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분들은 지금 신청하는 건 아니죠.

◆ 최훈길: 이분들은 제가 거기까지는 신청 시기는 정확하게는 못 알아놨는데요. 아마 어제랑 오늘이 사업자 뒷번호 홀짝제를 하니까요. 6월부터 신청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이현웅: 6월부터 아마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관련 내용 특고나 프리랜서, 예술인, 택시 버스 기사님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사진사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통해서 유통, 판매하는데 이번 지원에는 해당 사항이 없나 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일일이 저희가 하나하나 안내를 드리기가 지금 쉽지가 않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콜센터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번호 다시 한 번만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최훈길: 손실 보증금 전용 콜센터는 1533-0100입니다.

◇ 이현웅: 1533-0100 여기 연락하시면 지금 전화가 좀 많이 걸려올 수 있긴 한데 그래도 한 3번 정도 걸었을 때 받는다고 하시니까 1533-0100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민생안정 대책도 얘기 나눠볼게요.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 최훈길: 크게 세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어제 1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요. 민생안정 대책이라는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추경일 경제부총리가 처음으로 발표한 민생 대책입니다. 총 규모는 3조 1천억 원 규모고요. 세 가지 안에는 정부에서 밝힌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하나는 생활 밥상 물가 안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계비 부담 경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산 서민 주거안정 그 세 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관세나 부동산세든 세금 인하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면제 나오고요. 현금 지원하는 방법도 나오고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등도 포함돼 있고 합니다.

◇ 이현웅: 아무래도 앞서서 저희가 얘기한 손실 보전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 대책하고 엇박자다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 최훈길: 맞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추경이라고 돈을 푸는 거는 불이 나 있을 때 기름을 붓는 조금 더 경기를 태우는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이번 물가 안정책은 너무나 물가가 다시 급등을 하는 것을 조금 진정을 시키자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그런데 추경을 하면서 추경이 한 60조가 넘는데 물가 안정 대책은 3조 원이니까 한 20배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거기서부터도 저도 궁금했는데 실제로 기재부 출입기자들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브리핑 때 윤인대 경제정책국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물가 안정 효과가 있습니까. 이번 대책이 윤 국장이 얘기한 게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0.1%포인트의 인하 효과가 있다.

◇ 이현웅: 물가 인하 효과가 있다.

◆ 최훈길: 예를 들면 올해 하반기에 3분기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면 한 4.8% 대책을 안 했을 때 4.8%의 물가 인상률인데 대책을 함으로 4.7%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4.7%나 4.8%나 사실 한은에서 물가가 적정하다는 목표가 2.0%거든요. 한 2배 넘게 높은 물가 인상률이니까요. 국민들이 있는 물가에 대한 체감도나 인상률은 크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래도 3조 1천억 원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하나씩 얘기 나눠볼게요. 물가는 0.1%포인트 정도 인하 효과가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당장 우리가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직접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 최훈길: 일단은 물가가 오르면 다들 어렵지만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더 체감도가 높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대책 중에 현금 지원 방안이 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이라고 하는데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 지급하는 게 있고요. 주로 생계의료지원을 받으시거나 한 부모 가정이거나 차상위 계층 분들이 포함되고요. 취약계층분들 냉난방비 줄이는 바우처도 지급되고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민 안심전환대출도 있고 실제로 생계지원금도 조금 더 확대 되고요. 

◇ 이현웅: 일반분들이 두루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없나요?

◆ 최훈길: 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그럴 텐데요. 승용차 살 때 개별소비세를 내는데 현재 30%인하를 이달 말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연말로 연장됐고요.

◇ 이현웅: 요즘은 차를 사는 것을 미룰 거 같아요. 당장 먹고사는 부분에서 지출이 줄면 좋을 거 같은데요. 

◆ 최훈길: 돼지고기나 식용유 같은 부분의 세금을 낮춰주는 것도 있는데요. 돼지고기, 밀기루등 식품원료 7종, 나프타, 요소 등 산업용 연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들여올 때 관세를 붙여서 판매되는데 이걸 0% 안 매기는 쪽으로. 실제 이게 뭐가 관련이 있을까 일반 사람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수입돼지고기 같은 경우 20% 넘게 관세가 붙는데 그게 0%가 된다. 

◇ 이현웅: 그게 관세가 줄어도 마트에서 돈 내고 살 때는 체감이 힘들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대해 봐도 될까요?

◆ 최훈길: 어제 집 앞에 삼겹살집을 갔는데 국내산이 많다보니 아직까지는 실제 가격까지는 반영되지는 않은 거 같고요.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료품이나 곡물, 원자재 공급망 문제가 심해서 우리가 아무리 내부에서 한다고 해도 그쪽 상황이 심각해서 식료품 물가를 당장 낮추기는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대책이 나왔지만 상황이 여러 가지로 불안정해서 당장은 긴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