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용우“'테라2.0' 사기를 사기로 막는 것”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5월 26일 (목요일)

■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용우“'테라2.0' 사기를 사기로 막는 것”

- 루나에서 테라로 옮겨가며 폰지사기 형태 돼

- '586용퇴론' 잘못과 책임 명확히 평가해야.. 지금은 조금 빠른 느낌

- 팬덤에 의해 몰려다니는 건 굉장히 좋지 않아

- 최강욱, 당내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면 될 문제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정면 인터뷰 순서입니다. 가상화폐죠, 테라의 폭락사태로 가상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권도영 CEO는 최근 트위터에 ‘테라 2.0’ 출범 소식을 알렸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규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이용우 의원 연결해 관련 내용과 정치권 현안들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용우)>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청 일산서구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 이재윤> 최근 대폭락 사태로 문제가 된 테라코인이 '테라2.0‘으로 부활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들으셨습니까?

◆ 이용우> 네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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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윤> 구체적으로 한 번 실패한 가상 화폐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 이용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건데, 그 전에 문제가 됐던 걸 새로 발행을 해서 그걸 메꾼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단 사기를 해서 문제가 된 걸 또 다른 사기로 막는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 이재윤> 그럼 이 의원님은 루나나 테라, 이 가상화폐 자체가 사기라고 보시는 건가요?

◆ 이용우> 처음에 알고리즘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명확하게 알고리즘 공개를 해야하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또다른 디파이를 하면서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폰지사기성을 띄게 됩니다.

◇ 이재윤> 아 그래요. 루나 테라 가상화폐 설계 자체가 폰지사기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용우> 루나에서는 안 그랬는데, 테라로 옮겨가면서 그렇게 됐는데요. 루나의 경우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명확한 알고리즘을 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걸 검증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거래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 이재윤> 이 의원님은 금융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금융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용우> 백서에 기재됐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급 의무나 책임이 있다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거고요. 권리의 의무관계가 명확할 경우에는 금융 자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금융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기타 자산이나 상당히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 이재윤> 그러면 금융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일반인들이 투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 이용우> 보통 거래소가 그런 걸 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상장을 할 때, 자신들이 어떤 기준으로 인해 상장을 받았고 그 특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점에 들어간다면, 진열해놓는 상품이 무엇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열어놓고 너네들끼리 알아서 거래를 해라.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거래소의 본질적인 특성하고 거리가 멉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거래소가 투자 가치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해줘야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 이용우> 그렇죠. 거기서 수수료를 받고 돈을 벌고 있다면, 거래소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되는 거죠.

◇ 이재윤> 네. 잠시 이 얘기는 뒤로 미뤄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 몇 가지를 짚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지현 공동선대위원장이 ‘586 용퇴론’을 주장해서 당 내 갈등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의원님은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용우> 당 내 갈등이 생긴 원인이 무엇일까하면, 지난 5년간 우리가 국정 운영을 하면서 정권을 잃었습니다. 선거를 졌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간의 평가에 대한 것들,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박지현 공동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는, 왜 우리가 박지현 위원장을 영입을 했을까. 우리 당이 우리만의 시각에, 그들만의 리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평가를 못 받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국민들의 시각이나 다른 시각을 말을 하는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박지현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곱씹으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해야하는 게 일종의 쇄신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른바 586 용퇴론이 나오는데, 그것도 명확합니다. 과연 586이 하나의 집단일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거고, 586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고. 586 지도부 중에 누가 어떤 그룹이 잘못했는지, 명확히 평가해야지만 노선을 정하고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빠른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선이 끝나고 나면, 명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냉정한 평가를 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당의 방향을 정할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 이재윤> 박지현 위원장의 반성에 대한 주장은 동의를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586 용퇴론과 같은 것은 주장 자체가 불분명하다. 모호하다. 그런 말씀이신데,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야된다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우> 그건 맞습니다. 왜냐면 당이 2가지가 있습니다. 당원들의 당이고요. 또한 그 당원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정권을 얻는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만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각을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정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의 팬덤에 의해서 몰려다니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당이 돼야지만 집권가능한 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 쪽으로 몰려다니게 된다면, 집권 가능성과 계속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팬덤 정치의 폐해도 반성할 부분이라고 짚어주셨는데, 또 박 위원장은 최근 짤짤이,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성희롱 의혹과 관련한 조치가 빨리 취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비상 징계권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어요. 지금 최강욱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에 징계가 되는 것으로 당 내에서는 의견이 모아진 건가요?

◆ 이용우> 그 결과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선거와 연결시켜서 선거 이후에 하자. 뒤로 하자. 이런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 내 적절한 절차가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소명을 해야하고요. 소명 절차를 통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소명을 하면 됩니다.

◇ 이재윤> 지금 윤리 특위에 넘어가있죠?

◆ 이용우> 네. 윤리 특위에 소명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근데 선거 결과를 보고, 팬덤을 동원해서 회피를 하는 듯하면, 이것 자체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박지현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런 얘기를 회피하려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당내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특히 성 비위 문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2차 가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 이재윤>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 지금 박 위원장은 지금 빨리 절차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 이용우> 박 위원장은 아마도 제가 들은 바로는 소명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소명 절차를 회피하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비상징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도부가 아니고 윤리특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

◇ 이재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엿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곳이 바로 경기도 지사 선거 아니겠습니까? 초박빙 승부인데요.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지금 현재 판세,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 이용우> 그야말로 초박빙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당이 중앙당의 모습이나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최근에 밑바닥 정서를 보면 제가 다녔을 때 투표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식당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훑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투표를 해야겠습니다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견돼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약간의 변화는 생기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호응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용우> 그렇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초박빙 승부이기 때문에 지금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에요. 참 그렇게 지지자들이 직접 나서서 투표하시겠다고 그러면 큰 힘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내용을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게 파악된 게 있나요?

◆ 이용우> 이게 감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약 450억 달러. 약 60조 정도가 증발된 것으로 나옵니다.

◇ 이재윤> 60조요?

◆ 이용우> 예.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거래 자료를 추정해 보면 평가액으로 한 4천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투자자들은 이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없는 거죠?

◆ 이용우>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호장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개인적인 사적 거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적 거래 관계를 감독 당국이나 다른 쪽에서 피해배상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거래소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너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이걸 심사를 하고, ICO를 했고, 상품의 내용을 공시를 했냐는 걸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루나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을 들여다보겠다는 건가요?

◆ 이용우> 들여다보겠다는 건 바로 그 사기성의 여부입니다. 실제 백서에서 기재됐던 것과 거래소가 거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았는지, 그다음에 루나의 경우에서는 20%를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폰지 사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기 여부. 이런 부분을 검찰에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그러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이 가상자산법을 통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건가요?

◆ 이용우> 기본적으로 가상자산법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감독 당국에 신고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못하게 되면 감독 당국이 문제를 삼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인가나 등록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 자산을 어디에 예측을 하고 있고,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공시를 해야 하고, 자신이 자정 거래를 하거나 불공정거래를 했을 때 과징금이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따라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많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일반 금융거래의 감독처럼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감독기관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 이용우> 네. 법안의 기본적인 특징은 인가나 등록을 해서 투명하게 거래하는 시장 질서를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질서가 규율돼 있으면 그 질서가 벗어났을 때 어떠어떠한 패널티가 따른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법안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특정금융거래법에 의해서 단지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용도로 쓰이는 것, 실명 의무를 확인하는 것. 이것만 하고 있지. 투자자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보호받기가 힘든 겁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이 법안을 통해서 ‘가상자산의 시장 질서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용우> 예 고맙습니다.

◇ 이재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