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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文 , 지방선거 지원 유세? 정치 일선에 나설 일 없을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5-24 09:11  | 조회 : 397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방송일시 : 2022524(화요일)

진행 : 박지훈 변호사

출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대북정책, 경제안보 협력, 국제정세 대응이라는 세 가지 주요 의제에서 한국이 얻은 것은 무엇인지, 전례가 없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통화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건영): 안녕하세요.

 

박지훈: 의원님 어제 봉화 다녀오셨죠.

 

윤건영: 그렇습니다.

 

박지훈: 문재인 전 대통령 5년 만에 참석을 하셨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윤건영: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아마도 기득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셨던 것 같고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말씀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전직 대통령으로 추도식에 참석하신 모습 보니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박지훈: 어제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김동연 후보한테 반드시 이겨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던데 혹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의 지원, 유세 이런 게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윤건영: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양산으로 내려가셔서 자연인으로서 조용히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정치 일선에 나서시거나 그러는 것은 없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박지훈: 메시지에 살짝 살짝 나오는 것도 없을까요.

 

윤건영:

 

박지훈: 문재인, 바이든 대통령 간의 통화 이야기 크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전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하는 경우 외교상에서는 선례가 없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윤건영: 그렇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선례이고요. 유럽 선진국에서는 가끔 볼 수 있었던 장면이죠. 사실은 대한민국 외교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현직 정상이 우리의 전직 대통령과 계속 교류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앞으로도 이런 국가지도자가 계속 만들어지고 전통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선례들이 하나둘씩 쌓이면 국격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지훈: 두 분이 만나기로 원래 했던 건데 성사되지 못한 것은 어떤 상황 변수가 있었던 거죠. 혹시 아는 내용이 있습니까.

 

윤건영: 저는 정보를 완전하게 취득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 측에서 처음 만나자는 제안이 왔을 때부터 제일 중요한 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다. 먼저 정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달라고 했던 거고요. 다만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전화 통화라도 했으면 했던 것이 미국입니다. 만나자는 제안이 진심이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박지훈: 미국이 만나자 해놓고 자기들이 또 취소하고 외교적 결례라고 볼 수는 없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결례라는 것은 너무 과격한 표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가 정상 간에 만나는 공식 회담이 아니라 퇴임 이후 대통령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캐주얼한 미팅인 만큼 결례라고까지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지훈: 이게 이런 어필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나 새로운 정부가 만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이 어필이 원인과 이유였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윤건영: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자 분들이 많은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다만 저는 윤석열 정부도 두 분의 만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라 믿고 싶고요. 만약에 일각의 소문처럼 윤석열 정부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건 대단히 옹졸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은 특정한 한 사람 또는 특정 세력만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성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지훈: 혹시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다고 하던데 의심 가는 게 혹시 있습니까, 의원님

 

윤건영: 제가 정확한 정보를 없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지훈: 알겠습니다. 10분간 짧은 통화를 해서 많은 얘기를 하기는 그랬던 것 같은데 안부 묻고 덕담 뭐 그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윤건영: 기본 통화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초당적 대화입니다. 민감한 정치적 소재나 외교적 사안을 이야기할 계제는 아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했던 노력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했고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방문에 대한 감사함을 마음을 전했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좋은 친구다.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좋은 친구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윤건영: 임기를 마친 대통령과 만나고 싶어 하거나 전화를 하시는 건 두 분 사이에 신뢰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생각이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 대통령 재임 기간에 동맹이 흔들렸다면 누가 굳이 전화해서 좋은 친구라고 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매력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임 중에 g7 정상회담에 두 번 연속 초청을 받고 또 세계 각국 정상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정상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작용되지 않았나 싶고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건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5년 동안 한미동맹이 파탄 났다고 계속 외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정말 한미동맹이 파탄 났다면 정부 출범 10일 만에 정상회담이 가능했겠는지 그리고 퇴임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야당 시절에는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여당이 되었으니까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그만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박지훈: 그러면 세간에 돌았던 특사설 이거는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였네요.

 

윤건영: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걸 논의할 계제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훈: 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자체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잘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윤건영: 전체적으로 취임 후에 빠른 시간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 자체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만 외교안보 측면에서 몇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만큼 튼튼히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만 동북아 평화의 균형자 역할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던 게 있고요. 기존의 남북 합의와 북미 간에 맺었던 합의들 예컨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외면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 중에서도 남북관계는 일종의 이어달리기인데 전임 정부에서의 성과를 아무리 전임 정부라고 해도 내팽개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박지훈: 1년 전에 백악관에서 했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바이든 정부는 바이블로 여긴다고 했는데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시 한미 정상회담을 했으니까요. 진일보한 대목도 있을까요.

 

윤건영: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한반도 긴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좀 더 우선적으로 다뤄졌으면 하는 노력, 필요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 부분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다시 답습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는 듯 한 취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쉽게 말해서 한반도 문제를 뒤로 미루겠다는 뜻인데 미국 입장은 당연히 그게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절대 아니거든요. 이미 실패한 전략을 답습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지훈: IPEF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하기로 인도 태평양 프레임워크라는 부분인데요. IPEF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내용은 별로 없으면서도 즉 구체적 실익은 별로 없는데 정치적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경제협력 국가거든요. 따라서 미국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지혜롭게 균형을 찾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지훈: 이번에 단독 회담 대신에 윤석열, 바이든 대통령 간에 한 25분간의 단독 환담으로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단독 환담이면 공식적인 결과물을 내놓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윤건영: 환담과 회담은 엄연히 다른 거고요. 단독 회담이 없었던 것도 대단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이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만남 아니지 않습니까. 신뢰를 쌓기 위해서 친교의 시간 환담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상끼리의 회동에서는 단독 회담을 통해서 속 깊은 이야기가 가능한 겁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박지훈: 의전 등의 정상회담 준비 상황도 전반적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들을 하셨으니까요. 특히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가슴에 손을 댄 대통령 그 모습도 좀 문제가 됐었고요.

 

윤건영: 사진을 봤습니다.

 

박지훈: 와인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관련된 얘기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건영: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만 수사만 하셨던 분이니까 외교라는 무대에 처음 스신 거니까 긴장도 했고 몰라서 생기는 여러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후에 있었던 대통령실의 해명이 너무 억지스러워 말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것은 대통령실 참모들이 준비를 제대로 했느냐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에 있어서의 데뷔 무대이고 심지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정상회담이라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없어서 대강당을 쓰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왜 그렇게 무리하게 청와대 이전에 매달려야 했는지 아쉬움이 큽니다.

 

박지훈: 와인은 어떻습니까 전두환 씨 아들 전재만이 운영하던 와인 회사 제품을 썼더라고요. 이거 확인들 하지 않습니까. 통상

 

윤건영: 당연히 확인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참모들의 준비 부족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연과 스토리가 있다면 사람을 설득할 때는 팩트도 중요하지만 스토리도 중요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라고 한다면 보다 세심하게 섬세하게 접근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지훈: 북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바이든 행정부 이번에 오면서 경제 안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고 북한한테는 제재 통해, 압박을 통해 선 비핵화 방식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고 백신 같은 거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윤건영: 기본적으로 우리의 대북 기조라는 것은 평화를 지킨다. 그런데 그 평화는 우리 자신이 힘이 있을 때 지킨다는 기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대가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면 압박과 제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강대강 전략으로 일관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어떤 전략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잘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초기에 이야기했던 비핵 개방, 3천 전략하고 정말 유사합니다. 모두가 실패했다고 인정한 전략을 왜 다시 지금 들고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상 간의 남북 합의를 외면하고 있는데 신뢰를 갖겠습니까. 합리적인 대북 전략이 시급히 마련돼야 되는데 과거에 학습, 구습에 너무 얽매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박지훈: 미일 정상회담 결과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나 독일 등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고요. 미국이 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일본만 갑자기 적극적으로 밀어준다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조가 대중국 견제에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야 될 건 일본 스스로가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 보는 것이 우선인데요. 우선 일제 침략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라든지 자신들의 침략 행위를 미화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와도 과거사 문제를 경제와 연계해서 수출 보복을 했던 나라입니다. 겉으로는 유엔의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세계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훈: 윤석열 정부가 이것 고려 좀 해라 무슨 상임이사국이냐 이런 얘기를 미국한테 전달을 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윤건영: 당연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직접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 표명은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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