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종대"북한 요청 안해도 코로나19 백신 지원해야.. 국익 걸린 문제"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 대담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종대"북한 요청 안해도 코로나19 백신 지원해야.. 국익 걸린 문제"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오늘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도발인데요. 지난 10일 출범 후에 첫 도발이니까. 나흘만인가요? 자 새 정부 대북대응 전망과 북한 코로나19 상황도 여러 가지 뉴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김종대 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김 위원님 하다가 지금 이제 교수님으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 김종대> 저도 좀 쑥스럽네요.

◇ 이재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지금 북한의 첫 도발이 이루어졌는데요. 새 정부 출범을 겨냥을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종대> 네, 뭐 그렇다기보다는 지난 4월 25일 열병식에서 김정원 국무위원장이 공헌한 대로 앞으로 핵 무력을 앞세워 가지고 모든 어떤 각의의 목적에 맞게 각의의 수단을 동원한다. 그러니까 쏠 수 있는 건 다 쏘겠단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핵의 사용을 전쟁 억제 전쟁 방지용으로만 쓰지 않겠다. 이런 공헌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선 지도자가 말을 해 놨으면 당연히 실행을 하는 체제고, 거기에다가 뭐 굳이 곁들인다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원점 타격이니 사실상 선재 타격을 암시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고랄까. 대응 성격의 복합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이재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자기대로의 무기개발이나 판단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죠?

◆ 김종대> 예. 자기가 깨달은 거죠.

◇ 이재윤> 자 어제 합참이 발표하면서 보통 탄도미사일이 탐지되면 ‘미상 발사체 발사’ 보통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는 미상의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을 적시를 했어요. 이거는 과거 문재인 정부와 좀 다른 표현인데, 즉각적으로 이렇게 ‘탄도 미사일’이라고 적시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김종대> 그게 이제 이종섭 신임 국방 장관의 지시라는 거거든요. 합참은 원래대로 그냥 미상 발사체였는데 이거 고쳐라 이거죠. 탄도 미사일이라고 분명히 해라. 근데 이러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통상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문제의식에다가, 미사일이라고 해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되거든요.

◇ 이재윤> 그렇죠. 탄도미사일이라고 해야 되죠.

◆ 김종대> 보통 포는 국제 유엔 안보리에 갈 일이 없는데, 탄도 미사일이라 그러면은 이제 국제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약간 정치적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미국에서 군사 전문가들이나 국내에서 기관의 분석은 뭐냐 하면, 이게 초대형 방사포라는 거예요.

◇ 이재윤> 방사포다.

◆ 김종대> 그러면은 초대형 방사포는 네 발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을 갖고 있는데, 세 발이 탐지됐기 때문에 한 발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까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초기에 합참이 애당초 제안한 대로 미상의 발사체가 맞고, 굳이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것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대포입니다.

◇ 이재윤> 대포, 그냥 대포다.

◆ 김종대> 예 대포죠. 그러니까 이 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깐 탄도미사일라고 발표는 했는데, 실상을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미사일이라기보단 대포거든요.

◇ 이재윤> 예 그러니까 탄도미사일하고 일반적인 대포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통상 미사일이냐 포냐의 기준은 엔진이 달려있느냐 아니냐예요. 그 포라는 거는 그냥 발사관에서 자체 화약을 연소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걸 대포라 그러고, 그게 아니라 연료가 연소되면서 하나의 엔진을 통해 가지고 분출이 되면 이것은 미사일이거든요. 이게 얼핏 보면 말장난 같지만 요즘 북한은 포가 워낙 발전해서 대포가 미사일하고 성능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걸 대포냐 미사일이냐 이렇게 따지면 굳이 얘기하면 대포고, 단지 위력은 탄도 미사일에 버금가는데, 이게 탄도 미사일이 아닌 걸 그렇다고 탄도 미사일이라 그래버리면, 이거는 또 사실 관계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발표부터 우선 이야기하는 거는 발사체를 다 분석하고 얘기해도 늦지 않은데, 이런 면에서 우선 발사한 순간부터 탄도 미사일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다소 좀 과욕이 아닌가.

◇ 이재윤> 어제 이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탄도 미사일, 엄격하게 따져본다면 탄도 미사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 김종대> 아닌 건 아닌 거죠. 그건 어떻게 아니라, 그러겠어요.

◇ 이재윤> 알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조만간 7차 핵 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7차 핵 실험 준비는 마친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준비는 마친 것으로 보이고 단지 시기를 고민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핵실험이라는 게 이번에는 어떤 핵 실험이냐인데, 2017년에 이미 북한은 ‘증폭핵분열탄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력의 핵 폭파를 이미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 북한이 핵무기를 전술 무기화한다 그러면서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쏘는 걸 봤을 때, 이제는 단거리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전술 핵무기. 그러니까 저위력의 핵탄두 실험이 남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폭발력이 큰 핵 실험보다는 소형 핵무기를 갖다가 실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관측이고요. 그다음에 시기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날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핵 실험 한다 했는데 계속 안 하고 이렇게 미루는 거 보면, 아마도 미국의 메시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노릴 거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후가 아닐까? 이런 어떤 분석들은 나오고 있는 거죠.

◇ 이재윤>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 시기를 맞춰서 전후로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종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재윤> 자 어제 권영세의 통일부 장관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고,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권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어제 뭐 청문보고서 채택, 뭐 그니까 적합하다고 이제 여야가 이제 판단한 거죠?

◆ 김종대> 예 제가 참 특이하게 본 게 이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팀이 거의 다 미국에, 강경 보수 일색인데, 그나마 유연하고 균형 잡힌 말을 하시는 한 분을 꼽으라면 저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 꼽고, 또 이번에 주중 대사도 하셨고, 그래서 나름 미국을 잘 아는 전문가들 틈 사이에서 그래도 중국과 북한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이런 어떤 유일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청문회 나온 장관 후보자의 발언도 굉장히 전향적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백신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든가, 또 지난 정부에 북한하고 합의한 것도 이어 달리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바톤을 받겠다. 그랬고요.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우리 정부가 매파들이 주류를 이룬다면, 또 하나의 다른 축에는 비둘기파를 구성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으로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 같고, 물론 자질론에 있어가지고 몇 가지 좀 논란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민주당이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해 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 이재윤> 권영세 장관도 북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뭐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적극 도울 의향이 있다’고 밝혔어요. 지금 북한의 코로나 상황, 우리 정부는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 김종대> 사실은 기억하실 겁니다. 3년 전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이 쏜 총탄에 바다에서 살해당했거든요. 그때 왜 살해당했습니까? ‘한 명이라도 넘어오면 방역이 뚫릴까 봐 방역 조치를 했다.’라고 그때 북한이 그런 거예요.

◇ 이재윤> 네, 그렇게 얘기했죠.

◆ 김종대> 그렇다면 지금 백신도 없고 진단 키트도 없는 북한에서, 한 번 뚫리면 체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은 북한의 원래 거의 트라우마 수준이었고, 그다음에 이런 정도의 전염병 위험이라면 저는 이건 좀 뭐 많이 나갔다곤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94년 95년에 고난의 행군 시절에 국가 붕괴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는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깐 이렇게 북한이 지금 거의 갑작스럽게 비상사태로 진입하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또 이 문제가 자칫 풀리면 북한에서 변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백신이 없는 나라이고, 면역 수준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한 번 코로나가 확산되면 주로 그런 나라들에서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탄생하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이거 국익이 걸린 문제예요. 사실은. 핵 문제나 이런 문제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대로 가지만, 이 방역 문제만큼은 기존의 남북 관계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 같고, 그런 점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저는 굉장히 적절한 어떤 방향이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건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지금 이제 북한 조선 중앙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18만여 명이 격리가 돼 있고, 여섯 명이 지금 사망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북한에서 표현은 ‘유열자’라고 돼 있는데, 18,000명. 그러니까 유열자, 발열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는데, 18,000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100만 명까지 감염됐을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혹시 들으신 정보가 있으신지요?

◆ 김종대> 북한에 이제 진단 키트가 들어간 건 얼마 안 되는 일입니다.

◇ 이재윤> 진단 키트는 들어가 있어요?

◆ 김종대> 예 진단 키트가 이제 들어가서 처음으로 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깐 옛날에는 뭐 어떻게 돼있는지 전혀 몰랐고, 그런데 이런 어떤 규모라고 할 때는 이거는 거의 어떤 폭발적 양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방역을 잘하고 뭐 봉쇄를 하고 격리한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북한 스스로 밝힐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어떤 고난의 행군 이후로 예기치 않은 재난적 상황으로는 이게 최고다. 그리고 실제로 뭐 그 발열자가 얼마고, 격리된 게 18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북한의 방역 의도체계는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밖에는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밝혀진 게 이 정도라면 실제는 그 곱하기 3 내지 5배는 잡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 발표는 극히 일부분이라는 걸 또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 이재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백신이나 치료제 지원도 하겠다라고는 밝히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먼저 요청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자 북한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게 될지,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가면은 저는 결국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뭘 주겠다. 요청을 하면, 뭐 이런 조건들 붙이면 남북 관계는 무조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 이재윤> 그래요?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냥 보내야 되는 건가요?

◆ 김종대> 예컨대 국제기구에 기탁을 한다든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하에서 그것이 가는 거지. 지금까지 쌀 준다 그래도 안 받았던 북한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100만 톤 보냈다가, 5만 톤 보낸다고 자꾸 줄어들고, 우리가 뭘 접선을 한다. 무슨 북한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제 싫어하는 나라가 북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보다는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겠다든가, 주변 국가 어떻게 해서 이 한반도에 의료 방역 협력을 하겠다든가, 뭔가 좀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사실은 뭐 요청하면 좋겠다. 이러면 요청 안 해 버리죠. 그게 여태까지 남북 관계입니다. 사실.

◇ 이재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이재윤> 네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김종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