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고민정"尹 정부 인사시스템, 폐기처리해야 될 고장난 컴퓨터"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 대담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고민정"尹 정부 인사시스템, 폐기처리해야 될 고장난 컴퓨터"

- 제명은 당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

- 국민의힘 '이준석 성상납' 의혹 처분 연기, 무엇을 더 봐야 하기에

- 불체포특권 법 개정,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오인될 소지 있어

-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은 검찰실장실 완성하는 것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정면 인터뷰 순서인데요.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사퇴를 했죠. SNS 해명글이 더 큰 논란을 빚기도 했었는데 또 이와 더불어서 박완주 의원, 또 윤재순 총무 비서관, 모두 성 비위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위원님 안녕하세요.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고민정)>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자 방금 속보로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사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고민정> 벌써 이제 내용이 나온 지가 그래도 좀 됐는데, 이제서야 행동하는 것을 보면, 너무 좀 늦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구중궁궐에 앉아 있지 않겠다.’ 하는 의미로 청와대에서 이제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물리적 공간에서는 나오셨지만 오히려 민심은 듣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김성회 비서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비서관들, 혹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너무나 시간이 오래 지체되고 있지만, 이 행동에 대해는 정말 이 ‘칠상시’, 그야말로 인내 장막에 둘러싸여서 구중궁궐에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 이재윤> 뭐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긴 했지만, 국민의 의견들, 여론 수렴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김성회 비서관이 사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어요. 하지만은 대통령실에서 바로 행동에 옮기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사실 질문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사퇴를 했으니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민주당에서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 고민정>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김성회 비서관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인사 검증의 대참사가 빚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김성회 비서관의 문제는 구글링만 해 봐도 알 수 있는 사안들이죠. 그런데 과연 검증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은 하고 있는가. 사실 검증의 핵심에는 주진우 전 검사가 있으시죠. 그런데 심지어 이제 그분에게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법률비서관으로까지 이제 발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비서관 문제 같은 경우는 윤재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 경우는요. 여직원 볼에 입 맞추는 행위를 하는 등, 어떤 이 성 비위에 대해서 실제로 징계를 받으신 분이죠. 또 이시원 공직기관비서관 같은 경우는 유우성 간섭조작 사건 당시에 수사부터 기소까지 다 관여가 되어 있어서 징계를 또 받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대통령 실을 꾸리려 하는가? 대통령이라는 권한은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너무 의심스럽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 인사 시스템은 그야말로 폐기 처리해야 될 고장 난 컴퓨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재윤> 인선 기준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뭐 대통령실에서 지금 뭐 사퇴 이후에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얘기가 나오면 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3선의 중진 박완주 의원이 제명조치가 됐는데, 지도부가 뭐 사과를 하긴 했지만, 정의당은 ‘윤리위 회부 없는 제명은 의미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향후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고민정> 그래서 오늘 이제 민주당 비대위에서는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라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사도 봤거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제명 조치라는 건, 당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주당의 즉각적인 이 대응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성 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원칙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무관용 원칙을 견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예전부터도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그 기준에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지방선거 이후로 이 처분을 미루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무엇을 더 봐야 하기에 지방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인지,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성 상납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가지 않는 것인가라고 좀 묻고 싶습니다.

◇ 이재윤> 이준석 대표 성 상납 의혹도 국민의힘에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 고민정> 네 그렇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지금 최강욱 의원도 현재 당 윤리 심판원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 외에 지금 또 다른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최강욱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묵과할 수 없는 날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고민정> 이 결국은 진실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최강욱 의원은 이제 본인의 입장을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인데, 뭐 제가 수사 기관이 아니다보니 어떤 것이 진실인지 판가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더욱 예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이라, 제가 그냥 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뭐 넘어가거나 뭐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 이재윤> 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서는 어제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와 관련해서 ‘사과를 하면 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지현 공동선대위원장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문자 폭탄도 보내고 그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지지층이긴 하지만 좀 과한 주장들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저는 그런 문자폭탄을 못 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 이재윤> 그래요? 어쨌든 박지현 공동선대위원장이 당 안에서 좀 공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 고민정> 당 안에서요?

◇ 이재윤> 네. 당 내에서 이 성 비위와 관련해서 너무 자당 의원들에게 총질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지자들의 반응이 있는 거 같은데,

◆ 고민정> 지지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히 내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 내부에서 그게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건 좀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라는 점을 제가 명확하게 짚고 싶네요.

◇ 이재윤> 당 내에서는, 당 내 의원들은 별다른 이견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고민정>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을 수 있지만요. 뭐 당 내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거나, 그렇게 이제 넘겨짓기에는 사실은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거 같아서 그렇죠.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더 큰 성 비위가 있다고 밝혀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성 비위 의혹. 이게 아무래도 지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이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가요?

◆ 고민정>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원칙대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원칙대로 처리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상임 고문을 겨냥한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고민정> 불체포특권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생긴 이유는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왜 갑자기 불체포특권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의도를 좀 밝힐 필요가 있으실 거 같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재명 고문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 경찰에서 이번에 검찰의 수사 기소 불리, 이 관련한 이제 발의가 민주당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당 전체 의원을 상대로 이제 고발이 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본격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경찰이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온 불체포특권의 개정안이라면 결국은 이재명 고문뿐만 아니라 야당 전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21세기에 여야가 협치를 하고, 뭔가 이제 국회의 입법 권한이라는 것이, 함께 뭔가를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되는 것인데, 자칫 야당에 대한 탄압을 준비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일단 협조할 생각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 고민정> 일단 의도 왜냐면, 모든 법안에는요. 입법 의도, 개정 취지가 반드시 법안 앞부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져야 될 것이고요. 왜 하필 지금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오늘 대통령실에서 있었습니다. 임명 강행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민정> 결국은 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임명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제 검찰실장실을 완성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부속실장에는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을, 또 공직기관비서관은 이시원 전 부장검사죠. 또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오 전 부장검사고요. 또 특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 운영 지원 과장이고요. 인사 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인사비서관은 이원모 전 검사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이제 후보자까지 합치면 이제 일곱 명이 이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 혹은 국정을 운영하는 내각을 구성하는 임명이 아니라, 검찰청 인사를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곳곳에 많은 검찰 출신들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편한 사람을 썼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실이라는 곳은요, 개인의 어떤 수발을 드는 사람을 뽑는 곳이 아닙니다. 청와대,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었으니까요? 청와대는 모든 정책, 그리고 국장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결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시면, 총무 비서관만 하더라도 곳간지기로서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 곳인데, 왜 그곳에 검찰 출신이 갔던 것일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공직기강비서관도 공직 사회가 청렴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관리 검토하는 곳이 공직기강비서관인데, 그동안 이제 이 분 같은 경우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유우성, 이 검찰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이 과연 공직 사회 감찰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그냥 무작정 본인이 편한 사람, 검찰 출신이니까, 라고 이제 임명을 한다면, 국정 운영에 대한 이 어떤 기조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고자 하는 그림을 저희한테 보여주시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저 ‘검찰 칠상시’라는 이제 고 의원의 표현에는 이 한동훈 장관 후보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비서실의 업무가 아무래도 대통령과 좀 가깝고 편한 사람으로 이렇게 꾸려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하단 얘기죠?

◆ 고민정> 예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무작정 대통령과 가깝고 편한 사람으로만 채워져선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속실장같이 그야말로 부속실은 정말 비서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은 그래도 좀 대통령이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직기강이나 총무라든지. 혹은 종교다문화비서관 이런 것도 해당 정책을 조율해야 되는 사람이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속실을, 대통령실이 이제 저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한 500명 정도의 비서진들이 포진이 돼 있었는데요. 500명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이해도를 가지고 계신가. 그냥 개인 윤석열의 비서실을 전체로 다 만들려고 혹시 착각하시는 건 아닌가는 우려가 들고요. 그 청와대 이전 문제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개인이 살 집을, 혹은 집무실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기관이 머물러야 할 곳을 정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본인이 가봐서 외교부 공관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로 이전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비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본인의 집을 고르는 일이 아니잖아요.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고민정> 네 고맙습니다.

◇ 이재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