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멘토 이종찬, 친분·검찰 위주 인사에 "옛날 검찰적 사고는 버리고 가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종찬 전 국정원장 윤석열 대통령 죽마고우 부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윤석열 정부가 시작됐습니다.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죠. 무엇보다 통합 정치에 대한 요구가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죽마고우, 이철우 교수의 부친이죠. 11대부터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바 있는 이종찬 전 원장 연결해서 성공한 대통령을 위한 당부, 들어보겠습니다.

◆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하 이종찬): 안녕하세요.

◇ 박지훈: 아들 친구에서 제 20대 대통령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정치 입문할 때부터 여러 조언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날 올 걸로 예상하셨습니까.

◆ 이종찬: 취임사에서 잘 반영이 됐듯이 윤석열 신임대통령께서 국정에 대해 소상하게 근본을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유의 식량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군사문화라고 해서 집단주의, 명령에 의해서 잘못된 민주주의 의식이 있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5년간의 행태를 보면 군사문화와 다른 게 없습니다. 말 한 마디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이런 상황은 자유주의는 아닙니다. 이런 집단주의적 사고가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알게 모르게 많이 침투해 있는데 이게 오늘날 민주주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많은 말 중에서도 자유라는 말을 35번이나 외치는 이유는 이제 자유라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돌아가자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말인 거 같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동감을 표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더 깊이 생각해서 우리의 자유가 제대로 자리매김 되고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더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자 이것을 시민, 국민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 박지훈: 오랫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보셨잖아요. 언제부터 정치인의 가능성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능한 검사, 공정한 검사, 여당, 야당, 정부, 친정부, 반정부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법대로 집행하는 유능한 검사로 생각해왔고 격려해왔습니다. 그분이 정치하게 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그분이 그동안 강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모 장관이 검찰 수사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인사를 마음대로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루아침에 격려하는 화환이 300 몇 십개가 검찰청 문 앞에 즐비하게 서 있는 걸 보고 아 국민이 윤석열을 부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동안 검찰총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끝났는데 임기를 채우는 검찰총장으로 끝내고 싶다는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거라고 봅니다. 검찰총장은 일하게끔 만들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채우도록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이지 무슨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검찰 개혁한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 박지훈: 정치한다고 하면서 조언도 구했을 거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 이종찬: 검찰총장 임기 끝나고 찾아와서 그간 지난 일들을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 없다, 자유를 신장하는 것이 이제부터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인용한 것이 밀턴 프리드먼 이야기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 내용이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 자유를 신장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가 많아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의 것만 인식했지 기억에 남은 것이 없어서 윤희숙 의원을 모셔서 저녁을 하면서 밀턴 프리드먼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분이 금방 눈치를 채고 알았던 이유가 밀턴 프리드먼의 이야기는 시장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그분에게 많은 흠이 있는 이론도 있다. 프리드먼 이야기가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자유를 선택하는 부분은 우리가 채택해야 할 하나의 방향이라고 하고 그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 박지훈: 어제 취임사에 자유가 35번 정도 나오고 반지성주의 이야기도 했던 거 같거든요.

◆ 이종찬: 반지성주의라고 해서 민주당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반지성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소위 집단주의 집단이 모든 것을 하면 다 해결된다는 것 그래서 시위가 연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집단주의적 사고가 자칫 잘못하면 반지성주의로 간다. 개인 개인이 자유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적립하고 주장해야지 집단주의라면 무조건 따라가는  성향은 민주주의에 오히려 해독을 끼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걸 꼭 야당이라고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하나의 잘못된 집단주의문화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집단주의, 집회 이런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 이종찬: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언론에서는 협치, 통합을 강조하지 않느냐고 쓰는데 협치, 통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유가 빠진 지성주의가 빠진 통합이나 협치는 야합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리 몇 자리 주고 서로 타협하자는 식의 협치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협치, 통합 메시지가 없었다. 그런 지적들은 있습니다. 통합을 인사로 보여줘야 하는데 1기 내각인사를 보면 약간 친분 있는 사람, 검찰, 예전에 만났던 적이 있는 사람 이런 위주로 뽑혔다. 통합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 이종찬: 저도 인사를 보고 실망한 점이 있지만 대체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정당에 가입한 것도 처음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어제도 어떤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0선 대통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선거를 치르지 않은 대통령이다.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정치의 초년생이란 말이죠. 자기를 따르는 정치의 정계의 사람도 극히 희소하고 자기가 의논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동안에 사귀던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을 아직 잘 모르잖아요.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과거 인연이 있던 사람들을 선택하다 보니 제한된 있는 가운데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고 검찰 생활을 하면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근방에 있어야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있겠다 하는 배려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경계할 것은 검찰 측 사람도 좋아요. 와서 도와주는 것 좋은데 다시 옛날 검찰적 사고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져라 그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 박지훈: 대통령인데 이제 검찰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이종찬: 검찰의 마인드는 깨자 이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대통령을 돕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금 검찰의 출신 참모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취임 동시에 청와대가 용산으로 가게 됐는데 국민들 불만도 있고요. 또 기대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집무실 이전한 거요.

◆ 이종찬: 그런데 청와대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청와대라는 건물 구조 자체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건물을 지었는데 그분의 구호가 보통 사람의 시대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였는데 보통 사람의 집무실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의 집무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참모들이 잘못 건의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 자체가 왕궁처럼 돼 있어요. 권위주의로 타파한다고 그래놓고 권위주의로 다시 돌아가게끔 건물 구조가 돼 있으니까 역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청와대의 시대를 청산하겠다고 했고 또 그 후에 있는 대통령들도 대개 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청와대에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별별 공약을 다 했는데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조금 무리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또다시 청와대 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것이 권위주의로 다시 회귀하는 게 아니냐 하는 절박한 심경이 있었을 겁니다. 서둘러서 갔기 때문에 서둘렀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청와대가 개방이 되고 사람들이 하루에 4만 명 밖에 수용하지 못한다는데 가보고 싶은 사람이 한 100만 명 될 거 아니겠어요. 그 100만 명이 4만 명 하루에 4만 명씩 들어가서 보고 나오면 이게 왕궁이지 대통령 집무하는 공간은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자연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옳다고 시인을 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역대 정부 모두 공과가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공 5년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점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종찬: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유의 심장 또는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헌법적 가치를 모두가 공유하는 사회 또 세계 시민으로서 부끄럽게 되지 않는 우리가 지금 경제 10대 강국이라고 하면서 과연 정치적으로도 세계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충실하게 공약에 따라두기를 정말 희망에 마지않습니다.

◇ 박지훈: 임기 동안에 이것만은 꼭 새겨 달라 끝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종찬: 말했던, 각오했던 초심에서 벗어나지 말자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에서 출발했으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다시 초심을 잃어버리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자 대개 역대 대통령께서 실패한 대통령은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뜻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