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사개특위 속도전에 "'개문발차'하면 꼬일 것…급한 쪽은 국민의힘"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 위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하 조응천): 반갑습니다.

◇ 박지훈: 대통령 취임식은 참석하십니까 오늘

◆ 조응천: 예.

◇ 박지훈: 안 가시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조응천: 그건 자유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 박지훈: 슬로건이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고 하는데 일단은 덕담부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 조응천: 여야를 떠나가지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는 건 당연하고 새 정부가 잘해야지 대한민국이 웅비를 하고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 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능력 위주로 천하의 인재를 등용하시기 바라고 좌우를 가리지 말고 좋은 정책이면은 다 가져다 쓰시라. 영민하고 우직한 여우같은 곰이 됐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 현판식 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임기 말을 알 수 있다. 이 말을 기억하시고 처음을 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인사를 보면 주변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꽤 많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얘기했던 검찰 공화국 이 얘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 조응천: 검찰공화국이라는 게 처음에는 인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정 드라이브가 난무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시작했던 건데 이번에 인사 보니까 입이 딱딱 벌어집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인사인데 완전 문고리 권력을 검찰 출신으로 꽉 채웠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문고리 3인방 기억나시죠. 그때 부속 1실장, 2실장, 총무비서관을 3인방이 차지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부속실장하고 총무비서관이 그 자리죠. 그다음에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인사를 꽉 잡고 있고 공직기강비서관 감찰이죠. 물샐 틈 없이 꽉 잡고 있습니다. 정말 문고리 권력을 완전히 틀어쥐고 있는데 이건 폐쇄적 이너서클입니다. 권력과 정보가 집중이 되고 견제 기능이 무너지죠. 권력이라는 것이 지위의 높고 낮음보다는 대통령과의 거리,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폐쇄된 대통령 비서실에서 특정 출신에게 정보와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이거는 팽창되고 또 나중에 그쪽으로 몰리고 고이고 부패되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배려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취임하자마자 특수통 출신 검사들만 중용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검찰이 브레이크 없이 가속 페달만 밟았죠.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검찰 정상화라는 것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인사도 논란인데 비서실도 비서실이지만 장관 후보자들 인사 논란이 기가 찬 내각이다. 아빠 찬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 조응천: 기가 찬 내각이라는 건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기업, 가족, 찬스

◇ 박지훈: 그 기가 차는 거네요.

◆ 조응천: 그거 이니셜만 딴 거예요. 기업이나 가족 찬스 이걸 이용한 공통점이 있다. 이거죠. 다 모아보니까 기가 차다. 그래서 기가 찬 내각이죠.

◇ 박지훈: 어제 한동훈 청문회도 그거랑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까.

◆ 조응천: 국제적인 일반 사람으로서는 시도조차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스펙을 만들어서 딸을 딸한테 선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 입시에 활용을 하지도 않았고 할 계획도 없었다. 그걸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걸 그냥 습작으로만 하려고 했다. 글쎄 그러면 왜 그렇게 비싼 고가의 수업료를 낸 특정 국제학교를 다니고 딱 보면 아이비리그 정도의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냥 습작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허위보도라고 하면서 기자를 고소까지 하고 자료 제출 요구는 거부하고 도덕성 내로남불이 많아 보입니다.

◇ 박지훈: 눈에 띄었던 부분 중에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왔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얘기인데요. 검찰 내에 윤석열 사단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한 후보자는 윤석열 지금 대통령 수사는 못할 것이다. 이 발언도 검찰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응천: 특수부 출신 검사들을 중용해서 균형이 무너졌다고 했는데 그게 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지 수사 위주로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위주로 중용을 하게 되니까 검찰 전체가 그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때 인사를 그렇게 했을 때 검찰 내부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었고요. 임은정 부장의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 박지훈: 어제 청문 전략 민주당 청문 전략은 보도에 따라서는 한 방이 없었다. 실패한 것 아니냐 한동훈만 부각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일단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이 됐습니다. 임명 여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조응천: 어쨌든 임명할 걸로 보여 집니다. 심지어는 정호영 후보자 모든 국민이 모든 국민이라고 하면 너무 나갔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저 분은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 분까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여차하면 강행하겠다. 그분까지 그러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자 정도야 충분히 할 것 아닌가 한동훈 후보자가 상당히 영리하게 어제 청문회에서 대처를 한 점이 없지 않고요.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갖다가 그렇게 밝히고 야당하고 그렇게 각을 세우고 싸우고 할 일은 아니죠. 특히 법무부 장관은 실정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자리인데 여유가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미 관보에 게재된 실정법입니다. 그걸 잘 됐느니 말았느니 따지면 그 밑에 법무부 실제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 박지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원내대표께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의총에서 논의하겠다고 그 정도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 조응천: 의총에서 인준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아마 곧 의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겁니다.

◇ 박지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직접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셨는데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 조응천: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정말 놀라운 것은 청문회 전에 언론을 통해서 또 우리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나 서면 질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 됐었거든요. 청문회 날 실제 대면을 해서 질의를 했을 때 처음 들은 것처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그렇게 하더라고요. 빨리 확인해라 빨리 소명해라 빨리 자료 내라 지금 벌써 일주일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소명도 하지 않고요. 전혀 의문이 해결이 안 됐죠. 그거 안 되는 한 우리가 이걸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판단을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주시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내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굉장히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죠.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파이팅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 sns에다가 오등봉 반만 했어도 경기 도망지사 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권순일 대법관 없으니까 이번에는 도망 못 간다. 각오해라

◇ 박지훈: 글에 대해서 sns에 역대급이다. 광오라고 또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광오면 미칠 광자에 오만 오 자 인가요?

◆ 조응천: 무협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광오하다, 정말 미친 듯이 오만하다 어떻게 후보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아직 국무위원 신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정치적 중립을 하려고 노력하는 듯한 모습은 보여줘야죠. 대놓고 한쪽으로 정치적 편향을 과시하고 또 그걸 즐기는 듯한 모습 이건 사실 아닌 거죠.

◇ 박지훈: 고발 진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유용하고 김영란 법 등등 고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 조응천: 우리 당 차원에서 법률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조응천 의원님은 여기서 오셔서도 계속 조금 적절치 않다 시간을 두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출마를 지금 하시고요. 방탄용 출마다, 출마 명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이미 공천이 끝나고 출마가 결정된 상황에서 방탄용이니 아니니 제가 한가롭게 훈수들 입장은 아닙니다. 정치 평론가가 아니고

◇ 박지훈: 정치인이십니다.

◆ 조응천: 당 지도부고요. 출마하기로 결정이 된 이상 우리 당 추천을 받고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 당선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갖다가 경주를 해야죠. 여기서 한가롭게 그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제가 할 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더 질문 안 드리고 보궐선거도 선거지만 지방선거에 인천하고 경기 이게 가장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 조응천: 수도권인데 그중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인천, 경기의 승패가 이번 지방선거 혹은 재보궐 선거의 승패를 가름 지을 잣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 박지훈: 어제 저희 방송하고 인터뷰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새롭게 해야 된다. 지난 원내대표 합의 큰 의미 없다. 권한 밖의 일이라고 월권 얘기를 했거든요. 새롭게 정할 것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만약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합의를 국민의힘에서 깨지 않았다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건 일하면 안 된다 동의하기 어려운데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먼저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양당 합의를 깨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민의힘이 자초한 일이다. 페이스북에도 썼다시피 의회 민주주의에서 양당 간 합의 더군다나 의총까지 거친 합의는 국회법상의 가장 상위 개념이라고 보는 겁니다. 국회법에 보면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제척 기간도 있고 다만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게 뭐냐 하면 당론은 같은 정판의 합의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이 교섭단체 간 합의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념과 지향점을 달리하는 정당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최상위에 있는 거죠. 이게 이루어졌을 경우는 그걸 제일 윗 단에 두고 가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당론을 따를까 말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 바로 합의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건데 이걸 먼저 깨버렸습니다.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신뢰가 없는 거죠. 훨씬 전에 있었던 이 합의 법사위원장 누가 가지고 간다는 합의 이거는 지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거가 사라졌다.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 박지훈: 김기현 의원은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나홀로 민주당이다. 이런 것까지 깨면 어떡하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긴 하지만

◆ 조응천: 의총 추인을 받은 합의를 깨지지 말았어야죠.

◇ 박지훈: 그건 국민의 뜻이 있으니까 추인한 것도 바꾼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긴 하죠.

◆ 조응천: 의총 추인을 하지 말았어야죠.

◇ 박지훈: 국민의힘 잘못이라는 것이네요.

◆ 조응천: 의회 민주주의는 원래 그런 겁니다.

◇ 박지훈: 사개 특위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개문 발차라도 해야 된다고 이 부분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 조응천: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개문 발차 하면 꼬일 거고요.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으니까 손 벌일 일이 많을 겁니다. 소수 여당으로써 법을 개정해야 하고 당장 추경안을 내놔야 할 거고요. 요구할 게 많습니다. 거대야당에 대해 손 벌일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계속 접촉해야 하고 만나다보면 분위기가 풀리고 결국 시간이 해결해준다.

◇ 박지훈: 최강욱 의원 비대위에서 직권조사를 명했던 거 같아요. 윤리심판원에 징계조사까지 이루어지는 겁니까.

◆ 조응천: 그렇습니다.

◇ 박지훈: 징계 수위도 예측할 수 있습니까.

◆ 조응천: 결정을 봐야 하는데 그동안 2차 가해 이런 것에 대해 저희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사과까지 했는데 왜 그러냐는 말이 있는데 사과 이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보좌진이 최 의원을 가해자로 몰아가는데 대한 비난의 글을 sns에 올렸고 그걸 최 의원이 고맙다고 sns에 올렸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에 문제가 됐고요. 이걸 과연 누가 제보 했느냐를 찾아내는 행위가 있었고 문자폭탄, 비난이 있었고 2차 가해가 문제가 됐습니다.

◇ 박지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 조응천: 임기 말에 40~50%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떠나시는 최초의 대통령이죠. 박수를 받으시면서 떠나시는 모습 다들 보셨을 텐데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오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과 사랑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