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인수위 국정 과제 발표에서 빠진 것들은 먹튀?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5월 4일 (수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인수위 국정 과제 발표에서 빠진 것들은 먹튀?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사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사가지 있는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입니다.

◆ 이우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110개를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국정 비전의 슬로건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습니다. 국정과제의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입니다. 인수위는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의 이름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는데요. 이는 앞서 나열한 6개 국정목표 아래 나눠서 배치했고 실천과제는 총 521개라고 합니다.

◇ 김우성> 모두 살펴보기엔 사실 너무 많으니까요. 주목할 점 몇 개 살펴보죠.

우영>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었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는데요. 인수위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 김우성> 그런데, 대선 후보 시절했던 공약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도 하던데요?

◆ 이우영>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성가족부와 관련해 "인수위를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 개편은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일단 현재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사 월급 200만원 즉시 시행'이었는데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 △일하면서 공부하는 '미래형 로스쿨 도입'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대선 토론 당시 안철수 위원장이 제시했던 연금 개혁 추진도 명시했습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이슈도 정국 이야깁니다. 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뉴스의 블랙홀이었던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 이우영>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앞으로 4개월 이후 시행되고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인데요.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현행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경제·부패)로 줄어들고, 단, 선거 범죄 수사는 오는 12월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이라기 보다는 덜박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측과 국민의힘 측에서 요청했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는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 김우성> 국무회의 시간 조정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본래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리는데, 이를 오후 2시로 연기해서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죠. 자 어쨌든 결국 통과가 됐고 비판은 상당히 거셉니다.

◆ 이우영> 당사자인 검찰 측의 반발이 일단 상당합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며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고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김우성> 당연히 국민의힘의 비판도 거세겠죠?

◆ 이우영>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법 규정을 완전 무시한 폭거”라며 “꼼수 탈당,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꼼수 본회의, 꼼수 국무회의까지 모든 게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고 비판했고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삼권분립이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가 한 몸같다라는 비판했습니다.

◇ 김우성> 다음으로는 차기 윤석열 정부의 내각인사 청문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낙마자가 나왔습니다.

◆ 이우영>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죠. 지난달 13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준 윤 당선자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인과 두 자녀가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제자 성추행·성희롱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교수를 장기근속을 이유로 포상하고, 교육부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전력 등의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사퇴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김인철 후보자가 사퇴를 했는데, 민주당이 인사 검증을 벼르던 인사들을 한호철이라고 일컬었잖아요.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그 중 김인철 후보자가 사퇴를 했고, 청문회 일정은 오늘도 계속되는거죠.

◆ 이우영> 오늘도 국회에서는 새 정부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계속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어제 열렸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나란히 파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예정됐던 여야간의 최대 격전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다음주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장에 선다고 합니다.

◇ 김우성> 여야 간의 거센 공방이 오고가는 인사청문회이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된 후보자들도 있습니다.

◆ 이우영>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는데요.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은 두번째 청문보고서 채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가결했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으로는 스포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소식인데, 사실 월요일에 이 기분 좋은 소식을 준비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했잖아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고요.

◆ 이우영> 토트넘 손흥민은 우리시간으로 일요일 영국 토트넘 핫스퍼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022 프리미어리그 레스터 시티와 경기에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3대1 승리를 이끌었었죠. 앵커님은 보셨나요?

◇ 김우성> 저는 특히 두 번째 골을 보고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단한 선수가 나왔습니다.

◆ 이우영> 맞습니다. 그 골을 포함해서 손흥민 선수는 그 날 기록한 두 골 모두 왼발로 기록했는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 오른발잡이긴 합니다. 물론 양발잡이라고 볼 수 있죠.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손흥민은 주발이 오른발인데 왼발로 11골을 넣었다며 이는 단일 시즌 오른발 잡이가 기록한 왼발 골 중 최다이다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9골을 기록중이죠. 올 시즌 왼발로 만든 득점 순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2위에 올라있는데, top5 모두 왼발잡이 선숩니다. 현재 득점 랭킹도 모하메드 살라에 이은 2위를 달리고 있는데, 한국인이자 아시아인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탄생할지 혹은 프리미어리그 최초 세 시즌 연속 10개의 골 10개의 도움을 기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김우성>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