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김건희·한동훈 수사 지지부진에 "새 정부 눈치 보고 있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7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이어 이번엔 경찰이 움직였죠. 대선에서 불거진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죽이기'라는 비판 속에, 검경 개혁의 목소리는 더 커진 분위깁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최근 검경 수사상황 보셨을 텐데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박주민: 아직까지 확실하다,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박지훈: 어제 윤호중 위원장은 검찰수사를 이재명 죽이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게 코드 맞추기, 충성의 도를 넘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의원님.

◆ 박주민: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저도 우려는 가지고 있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게 고발한 후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면에 윤석열 당선인 고발사건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 같고요. 이건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 진다기 보다는 새로운 정부 눈치를 보면서 약간 편향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려를 가지고 있고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경찰 자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 거 같은데 문제는 김건희 씨 허위경력의혹사건도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진행이 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 박주민: 허위이력관련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지난 대선과 국정감사 때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서 언론에 공개했던 내용 아닙니까. 수사가 시간이 많이 걸릴 이유가 없는데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안 들리고 반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진지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양평에 공흥지구 개발에 대한 의혹들이 있어서 그것도 경찰에 고발했었고 경찰의 입장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많은 인원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대선 당시 입장이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를 한 쪽은 진행 안하면서 한 쪽만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박지훈: 김창룡 경찰총장 기자간담회를 보면 윤석열 당선인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어요. 다만 김혜경 씨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을 내놨어요. 이것도 좀 눈에 띄기는 했었어요.

◆ 박주민: 경찰 수장이 수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라면 윤석열 당선인 관련 수사는 진행되는 게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 박지훈: 다른 사건은 수사단계라면 이 사건은 수사를 지나서 기소가 이뤄지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은데 김건희 씨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이건 소환조사가 된다, 안 된다 말만 있고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거 같아요. 무혐의가 내려졌다는 말도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굉장히 많은 의혹제기, 문제제기가 있어 왔는데 관련된 다섯 명이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고 공개된 공소장에 범죄일람표를 보면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던 계좌를 활용했다 던지 이런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터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된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 왔는데 지금 보면 소환됐다거나 조사가 이뤄졌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죠. 도이치 모터스 사건과 관련된 경찰조사 역시도 새로운 정부 눈치 보면서 이뤄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지훈: 한동훈 검사가 채널 A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예정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박주민: 저희도 답답한데 어제 기사가 나왔죠. 몇 차례 국정감사 때, 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된 핸드폰을 비밀번호를 풀어서 조사를 하고 있냐,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 그때마다 애매한 답변이었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 핸드폰을 못 풀었다고 발표하는 걸 보면서 수사를 더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죠.

◇ 박지훈: 요즘엔 일반인도 아이폰 써서 걸리면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되는 거 이렇게 알려질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됩니까. 일반인이 이렇게 하는 건 본적이 없는 거 같은데

◆ 박주민: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수사를 통해서 누구와 문자, 통화를 했고 그 횟수가 어떻게 된다.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씨와도 통상적이지 않는 횟수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 까지는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만큼 핸드폰에 담겨진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것도 보지 않고 결론을 내버린 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안 풀리면 다 무혐의 돼버리는 건가 단순히 채널A 사건에만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고발사주건도 있고 여러 사건과 관련돼 있고요. 여러 사건의 진상규명이 한꺼번에 다 묻혀버리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 박지훈: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는 무혐의 처분 직후에 유시민 이사장, 김어준 방송인, 최강욱 의원 등을 거론하면서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한 검사 중앙지검장 등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긴장할 거 같습니까.

◆ 박주민: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 나온 다음 특정한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태도와 안 맞는 거 같고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본인이 폰을 열어서 보여줘야죠. 본인이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나 가능한 일인데 한동훈 검사장이 요직에 부임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계속 거론했기 때문에 요직에 앉을 거 같은데 지금도 한동훈 검사장이 수시로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책임져야 한다든지, 책임지게 하겠다든지 그런 분들이 검찰의 요직에 앉으면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사유화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죠. 그런 건 자제해야 할 겁니다.

◇ 박지훈: 민주당 내에서 검경 개혁 방안 논의가 계속 커질 거 같아요. 의총이 계속 열리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의총이 열린다고 들었는데 그때 쯤 되면 입장이 정리 됩니까.

◆ 박주민: 지금 지난번에 한 번 의총을 통해서 수사권 관련된 제도 개선과 관련된 설명과 질문이 이루어졌고요. 이후에는 여러 의견들을 듣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정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박주민 의원님이 간사 역할을 하면서 개혁입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의견 논지가 모아지는 지요. 의총에서

◆ 박주민: 워낙 많은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내용의 종류도 다양하고 방향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 박지훈: 검찰 상황 보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등 이루어지는 모양새가 검찰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럽겠어요.

◆ 박주민: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이 수사 관련된, 기소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은 특정한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아무리해도 결국 윤석열 정부 하에서 윤석열 정부에 의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희들에 관련된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특정한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사나 기소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박지훈: 의원님 서울시장 나가십니까.

◆ 박주민: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고민중이시다. 송영길 전 대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제 민주주의 4.0의원들이 집단 반대 성명을 했었어요. 오늘 경선 후보 등록을 할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지금 여러 그룹의 여러 모임, 여러 카테고리의 의원님들이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회의를 했는데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실 거 같은데 당내 진통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최재성 전 정무수석 정계 은퇴 선언했고요. 김영춘 장관도 이미 선언을 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86용태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당 내부에서 86용태론 이라고 불리는 세대교체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힘은 크게 못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몇 분들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쭉 이어지거나 강화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집단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 박지훈: 송영길 전 대표 후보등록하면 박주민 카드는 사라지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 박주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계속 남아있는 겁니까.

◆ 박주민: 네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