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어떤 지원 이뤄지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조영구 방송인

■ 방송일 : 2022년 3월 7일 (월요일)

■ 대담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어떤 지원 이뤄지나"

-울진·삼척 '재난지역' 선포…재난지원금·복구비 지원

-국제유가 급등…'슬로 플레이션' 우려까지

◇ 조영구 방송인(이하 조영구)> 이 시간은 <조프로 경제팁이...>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이하 조태현)> 네, 안녕하세요.

◇ 조영구> 대형 산불이 난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요.

◆ 조태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을 태우는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풍 상황은 그나마 나아졌다고 하는데, 다음 주 일요일까지 비소식이 없는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울진을 방문한 뒤, 울진과 강원도 삼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역대 네 번째인데요.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005년 양양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 처음. 이번 산불이 그만큼 큰 피해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 조영구>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조태현> 우선 산불로 피해를 본 주택 같은 사유시실과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일부 덜게 되는 것이죠. 일반 재난지역에는 국세납부 예외와 지방세 감면 같은 17개 혜택이 주어지는데, 특별재난지역에는 여기에 건강보험과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까지 12가지 혜택이 추가됩니다.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 지원금도 지원하고요. 일단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조만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 조영구>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 조태현> 금융지원은 앞서 금융위원회에서 잘 설명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대해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 원의 지원자금을 연 1.9%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보증지원 보증 비율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산불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최대 7천만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연 2% 고정금리로 지원하고요. 기업 지원도 이어졌는데, 삼성그룹의 8개 계열사는 구호 성금 30억 원, 현대차그룹은 50억 원, SK그룹은 20억 원을 기부. 이 세 곳만 합쳐도 100억 원입니다. 다른 대기업도 동참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금융권 같은 다른 업종에서도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는데 하루 빨리 이번 산불을 극복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 조영구> 국제유가가 급등했다고요.

◆ 조태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추세. 여기에 미국의 움직임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 제재 방안의 하나로 유럽 동맹국과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논의한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장중에 130달러를 넘었는데, 2008년 7월 이후 최고가입니다. 이후엔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120달러가 넘는 상황입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이 타결되면 이란 원유 수출이 다시 시작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유가 상승을 부채질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과도하게 오른 건 맞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선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조영구> 국내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 조태현> 일단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가 나왔는데, 38개 회원국의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2%나 됐습니다. 199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한국은 3.6%로 절반 수준이고 38개 회원국 가운데 29위였는데, 여러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일단 상대적으로 충격은 적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어렵습니다. 우린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대외적 변화에 취약한 편입니다. 당장 이번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길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 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주말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눈에 띄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슬로 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건데, 스태그 플레이션과 비슷하지만, 그보단 경기 하강의 강도가 약할 때 드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물가는 고성장 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태그 플레이션이나 슬로 플레이션은 이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는 상황.

◇ 조영구>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 경제팁이... 뭔가요?

◆ 조태현> 아무래도 대선 기간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제가 덜 주목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 부처들의 움직임도 상대적을 느슨한 분위기가 강합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는 대단히 엄중한 시기. 새로 출범할 정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포를 터뜨리기 보다 위기감부터 갖자'

◇ 조영구>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