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산자부"탄소중립, 산업계 큰 도전이자 숙제... 중소·중견기업에 1,843억 투입"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2월 8일 (화요일)

■ 대담 : 정두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서기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산자부"탄소중립, 산업계 큰 도전이자 숙제... 중소·중견기업에 1,843억 투입"

-제조업 중심 국가, 탄소 중립하려면 기업참여 절실
-고효율 에너지 효율과 폐기물 시설에 60억 지원
-탄소중립 전환 1500억원 융자 지원, 기업 설명회도
-향후 산업체 의견 수렴해 추진회 소통창구 둘 것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돕기 위해 올해 1843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정두식 서기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두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서기관(이하 정두식)>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일단 지금 시점에 정부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 정두식>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 각 나라의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 중립이라는 국제 글로벌 경제 질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제조업 중심 국가라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중견 기업에 역할과 기업 스스로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정부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는데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요되는 자금이나 정보도 부족하다는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해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산업계획의 애로를 해소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에 발맞춰서 우리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와 같은 해당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전진영>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탄소중립이라는 건 전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관련한 공감대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다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인데 비용이 문제니까요. 정부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 같은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지원이 들어가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에 6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선도플랜트, 이건 어떤 시설인가요?

◆ 정두식> 보시게 되면 선도플랜트는 말 그대로 선도적인, 대표적인 사업장에 시설을 구축하는 건데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 공정에 우리가 지금 현존할 수 있는 최적의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적용하는데 일례로 든다면 고효율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시설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쓰는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하는 연료나 저탄소 원료를 사용하는 설비들을 여기에 60억 원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고, 만일 세 번째로 하게 된다면 우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 폐유나 폐가스를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선도적인 시설로 해서 사업장에 지원함으로서 동종 업계에 기술적인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산업체 전체적으로 전파, 확산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선도플랜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전진영> 그리고 기업들이 생산을 하다 보면 오염물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관련해서친환경 공정개선과 설비보급도 지원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설명해 주신 것과는 내용이 다른 건가요?

◆ 정두식> 조금 다릅니다. 아까 선도플랜트 구축 사업은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앞으로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기업이 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고, 생산 공정이나 상용화된 어떤 기술을 보급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이행을 위해서 정부가 친환경 공정개선을 지원하는 보급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그 사업 중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두 개 정도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사업이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사업이라 해서 올해 예산이 236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중견기업에 사업장에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공정을 개선하고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사업장 당 최대 1억 2천만 원을 지원해서 올해 350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청정 제조 기반 구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2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2천TOE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시나 울산시 8개 지자체와 함께 청정 생산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40개 기업을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근로자들 교육과 훈련 등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하는 부분을 지원한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 정두식> 사실 탄소중립을 하게 되면 탄소중립이라는 게 경제적인 구조, 사회적인 구조가 그냥 밑바탕에서 완전히 전환되는 밑바탕에서 처음부터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쇠퇴가 되는 산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례로 석유를 만드는 정유 산업이라든지, 차량 매연차가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게 되면 매연 기관에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이라든지, 이렇게 불가피하게 쇠퇴하는 산업이 발생하는데 특히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업종에 밀접한 지역에 있는 해당 근로자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계가 밀집된 지역을 공모를 해서 입주 기업에 공정전환 컨설팅이라든지, 근로자 재취업 교육 훈련. 지자체의 전환을 하기 위한 기획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서 탄소 중립으로 인해 쇠퇴될 수 있는 산업의 안정적인 산업 구조 전환과 고용 근로자들의 고용 전환을 유도해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지역적 경제 충격이라든지, 일자리 감소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럼 아무래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가 일하고 있는 환경이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이유로 변화가 생기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두려움을 어느 정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서 이런 교육지원 사업을 준비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기업들에겐 융자 지원도 제공이 되나요?

◆ 정두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1,5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설이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한 R&D 투자를 하게 되는데 사업체 혹은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선제적인 투자를 할 기업에 대해서 장기 저금리 융자로 해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정도로 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사업장 별로 연간 100억 원 정도 융자를 하고, 최대 500억 까지 시설 자금을 융자할 예정이고 R&D 투자는 최대 100억까지 해서 기업의 자발적 전환을 융자 지원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 전진영> 오늘부터 11일까지 전북 군산, 광주를 시작으로 8개 지역에서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 관련 설명회도 차례로 개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두식> 저희들이 중소·중견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서는 올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야 하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고 안내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축 부분, 적응 분야, 기반 구축 분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상세한 지원 내용과 지원 방식을 안내할 예정이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서 참석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8일 날 온라인으로 사업 설명회를 18일 날 별도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탄소중립 이행 관련 금액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탄소중립 산업전환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잘 되려면 기업의 협조, 그리고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유관기관들이 얼마나 잘 협조해주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업무협약도 체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해주시죠.

◆ 정두식> 어제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이 있었는데 어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에서 상당한 업무 협약이 있었습니다. 업무협약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한국산업단지는 저희들이 말하는 대로 금융지원, 융자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한 산업체의 수요 자체를 발굴하게 되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아까 저희들이 융자 관련 사업이 여러 가지 있었잖습니까. 이런 상품에 대해서 기후 대응 보증 상품을 신용보증에서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올해 5천억 정도 해서 기업들에 보증을 하게 되면 보증금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를 신용보증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보증 수수료를 1, 2%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협약을 통해서 시설자금이 됐던 운영자금이 됐든 보증지원을 받게 됨으로서 자금 애로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RE100' 캠페인, 오는 2050년까지 필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들 대다수의 반응을 보면 한국은 여전히 재생에너지 조달에 장벽이 있는 국가다. 이런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이런 인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두식>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더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에서 발간한 'RE100?2021'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RE100‘ 가입 기업 53개사 중 27개사(51%)는 한국을 재생에너지 조달에 장벽이 있다고 선정한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존의 전력 시장이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단일전력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한국형 'RE100'제도를 도입해서 한전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소스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의 녹색 프리미엄 제도 같은 경우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프레임으로 해서 집을 구매한다든지, 제 3자 전력 구매 계약이 돼서 한전이 중계를 해서 재생에너지 발생 사업자로부터 직접 기업이 구매를 하는 거라든지,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구매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발생 사업자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해서 하는 등등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전진영>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은 에너지 자체를 한전이라는 곳 한 곳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려면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많아져야 하는 거잖아요. 관련해서도 정책 보완이라든지 지원이 잘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의도는 좋습니다만, 탄소 중립 자체가. 해야 하는 과제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해야 되는 애로사항들의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지원 사업들 준비하고 계시는지, 끝으로 설명해주시죠.

◆ 정두식> 네. 아시겠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게 산업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은 모든 각각의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게 어찌 보면 저희 정부 입장에서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선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려고 상당히 접근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니까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고, 국외적으로는 제품도 수출을 많이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잔여 요인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시면 EU의 경우 우리가 요즘 얘기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같은 것도 상당히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고 우리가 다른 주안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전환 추진 위원회 등을 통해서 산업체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의 추진회를 소통창구로 해서 지원을 좀 더 많이 개발해서 업계들이 탄소중립 도전에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두식>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정두식 서기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