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폭락?’ 前 한은총재 “맞는 진단”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박승 전 총재
- 금리인상 올해 3~4차례 올릴 것으로 예상 
- 금리인상 최대 2%까지 올라 갈 수 있어 
- 자산시장 거품 우려…이제 ‘정상화’ 해야 할 시기
- 금리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 올라가는 부작용 나타날 수 있어 
- 향후 집값 폭락 나타날 가능성 있어…해결책 마련해야 
- 부동산 문제 해결, 어떤 정책이든 당장 효과 나타나지 않아…최소 2년 지나야
- 차기 정부에서 집값 안정 효과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금리 인상할지 관심입니다. 높이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이미 36년 전에 금통위 위원을 지내셨고, 20년 전에 한국은행 총재를 지내신 분입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전화로 인터뷰 하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이하 박승): 안녕하세요. 

◇ 황보선: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해서 올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올리겠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승: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확실하죠? 지금 기준 금리가 1%인데, 0.25% 올린다고 합니다. 이거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올해?

◆ 박승: 물론 안 될 겁니다. 아마 서, 너 차례,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면 적어도 두, 세 차례 더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러면 올해 안에, 방금 말씀하신 걸로는 한 2% 가까이?

◆ 박승: 1.75%내지 2%쯤 가야 옳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황보선: 2%까지 올리면 많이 올리는 건데요. 거의 두 배인데요? 왜 이렇게 보시는 건지요? 그렇게 많이 올려도 되겠습니까?

◆ 박승: 지금 그동안 제로 금리, 사실상 0.5%였으니까 그렇게 하고 돈을 거의 무제한으로 풀지 않았어요? 그런 결과 집값이 많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고, 자산 시장에 거품이 생겼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작년 연말 물가는 3.7% 오르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걸 정상화해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 금리를 올리고 앞으로 계속 올려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 황보선: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분석하시는 군요? 그리고 말씀하신 물가상승도 있고, 환율도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관리를 해야 할 거 같고요. 수출입물가도 상승률이 한 14년 만에 가장 높이 오른 것으로 봤습니다. 이것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 박승: 물론이죠. (이런 현상들이)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물가가 오르니까, 환율도 들썩이고 특히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 황보선: 테이퍼링 한다고 하고요.

◆ 박승: 그래서 올해 (미국이 금리를) 서너 차례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금리도 현재 제도에서 1% 수준으로 연말에는 아마 가지 않을까, 내년에도 서너 차례 올리면, 내년에는 2%대로 미국 금리가 갈 것으로 미국에서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강달러 시대로 간다고 봐야 하는데 강달러 시대 같은 경우는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다른 나라들이나 한국 같은 곳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될 것이거든요.

◇ 황보선: 그럼 주가도 많이 떨어질 거 같고요. 그러면 이런 대내외적인 상황 때문이라도 우리 돈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2%까지 올리게 되면 두 배를 올리는 것인데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 박승: 물론 있죠. 부작용이 나타날 겁니다. 현재 정상에서 벗어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부채나, 물가나 이런 것들을 정상화 시키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리고, 돈을 거둬들이면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가도 다소 안정되고, 가계부채도 증가세가 꺾이고. (금리가)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과거에 3%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6%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6%까지요? 

◆ 박승: 이렇게 되면 ‘(금리)6%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사도되겠느냐’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 황보선: 기본적으로 이자부담도 커지고요?

◆ 박승: 이런데서 여러 가지 부담이 늘어나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증가.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이 증가하고, 자산시장의 거품이 생기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은행들도 금리를 올릴 것이고요. 특히 부동산 가격도 거품이 많이 꼈다고 분석하시는 거 같은데, 집값도 하향 곡선 그리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언젠가?

◆ 박승: 그렇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13년 전부터 인구가 매년 20만 명 씩 줄고 있는데 인구가 줄기 시작한 뒤로 십 여 년 동안 집값이 계속 하향 안정화 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 비해 집값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요. 우리(나라)의 경험을 보면 집값이 폭등하고, 그게 10년간은 안정을 유지하고 이게 되풀이 되어왔습니다. 

◇ 황보선: 노무현 정권 때, 그 이후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그때도 이 패턴으로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박승: 네, 그렇게 하면서 집값이 과거 50년을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가 30배 올랐는데 집값은 3000배가 올랐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거 2, 3년 동안 폭등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부터 우리(나라)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금리를 올해, 내년 올릴 수 밖에 없고, 올해부터 인구가 매년 6만 명 씩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주택수요도 매년 4만호씩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 황보선: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들은 (매년)250만호 씩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 박승: 많은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대선 후보들이 작년, 재작년에 집값 때문에 혼이 나서 (매년)250만호씩 짓겠다고 다소 무리를 하는데, 집을 올해나 내년에 짓기 시작해서 그 집이 시장에 나오려면 3,4년 걸리거든요. 그때 되면 집값이 한참 떨어지기 시작할 땐데 그렇게 되면 미분양 문제와 경기침체와 얽혀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걸 걱정합니다. 

◇ 황보선: 이재명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히려 폭락할 것을 대비해야 한다. 맞는 진단으로 보십니까?

◆ 박승: 네, 지금 3기 신도시 분양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에 장기적으로 보면 GTX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울 주택수요가 분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은 상당히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원래 총재님께서는 1기 신도시 기획하신 분 아닙니까?

◆ 박승: 그게 벌써 30년 됐죠.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인천 중동, 5개 신도시 기획하고 건설하는데 관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진행되는 거 보시면 뻔히 앞이 보이시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이것은 자인하고 있고요 후보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임대차 3법 시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 박승: 물론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임대차 3법은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 등 각 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하던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마땅히 어느 때인가 도입해야할 제도인데,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는 집값이 안정될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참 부동산이 과열될 때 하니까 부동산 문제를 심화시킨 측면이 있죠. 이미 부작용은 다 나타났고, 이제는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절대 안 되고 그것을 그대로 밀고 가야할 겁니다. 

◇ 황보선: 현 정권 들어서 부동산이 특히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는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대로 3년, 4년 지나고 과잉공급이 되면, 집값이 문재인 정권 전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박승: 글쎄요, 그 전 정도로 내려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집값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집값 폭등현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번과 판박이 입니다. 그 원인은 금리를 내리고 돈을 무제한 푸는 데서 오는 현상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한은 총재로서 부동산 문제 대책 회의에 참석해서 내용을 좀 압니다. 그때 온갖 대담한 대책들이 마련됐었어요. 종합부동산세도 그때 나왔고, 대출규제도 그때 있었고, 초과이익환수도 그때 있었고. 온갖 정책이 그때 나왔는데, 사실 부동산이 과열될 때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당장 효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1,2년 대체로는 2년 정도는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때 나온 정책이 노무현 정부 재임 시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주택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작년, 재작년에 국민들이 집값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고 아마 차기정부가 혜택을 본다고 할까? 차기 정부에서 집값 안정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시간제한 때문에 말씀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승 총재님, 감사합니다. 

◆ 박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