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이 뽑은 특허 1위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고상호 특허청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수요일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해 특허청의 고상호 사무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고상호 사무관(이하 고상호):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은 국민이 선정한 2021 특허청 10대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정말 국민이 선정한거 맞습니까? 

◆ 고상호: 이번 10대 뉴스는 저희 특허청에서 작년에 배포했던 보도자료 중에 국민들께서 직접 이 내용이 좋았다라고 뽑아주신 내용들입니다. 크게 ▲최신기술의 특허동향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위기 극복과정 ▲디지털 지식재산 체계구축 등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높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 이현웅: 코너 안에서 열 개를 다 소개하려면 바쁩니다.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 내용부터 여쭤볼게요. 최신기술의 특허동향 관련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고상호: 요즘 가장 핫한 기술이죠?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 8위로 뽑힌 “인공지능은 에디슨이 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은 외국의 어떤 AI 개발자가 개발한 ’인공지능 다부스(DABUS)’가 어떤 발명을 했다고 특허를 달라고 우리나라에 신청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현행 특허법상으로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를 계기로 인공지능 자체를 발명자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활성화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6위에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물류 운송 기술이 선정되었고요, 4위에는 최근 미국 CES에서 화제가 된 홈서비스 로봇, 2위에는 미래 자동차 업계의 게임체인저가 될 자율주행차 관련 내용이 선정되었습니다.

◇ 이현웅: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위기 극복과정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고상호: 아무래도 요즘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국가적 위기는 바로 코로나19일텐데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어디까지?' 소식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가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꾸준히 신청이 들어와서, 지난해 6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총 302건이 출원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국산 치료제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새해에는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꼭 일상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또다른 국가위기로는 2019년 7월에 있었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항해서, 이를 극복해낸 숨은 주역이 바로 '특허 빅데이터'였다는 뉴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약 4억 8천만건의 전세계 특허 빅데이터는 글로벌 기업의 기술개발 동향이 집약된 기술정보의 결정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지원해 왔는데, 그 결실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핵심기술 특허 498건을 신청(’21.3월말 기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점들에서 저희를 칭찬해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 이현웅: 디지털 지식재산 체계구축 관련 내용도 궁금한데요. 

◆ 고상호: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청의 제도개선 노력에 관한 소식도 많이 관심 가져 주셨는데요, 먼저 10위로 유명인의 얼굴·이름·음성 등 일명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국내 최초로 신설됐다는 소식이 꼽혔습니다. BTS, 손흥민 이런 유명 스타들의 얼굴‧이름이 지니고 있는 재산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것을 개정했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위로는 가상 키보드, 스마트 팔찌 등 디지털 신기술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는 내용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창작된 지식재산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아직 1위가 안나온 것 같은데요?

◆ 고상호: 국민이 선정한 특허청 10대 뉴스, 대망의 1위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발표 소식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이 혁신전략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인공지능의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청이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아까 7위에서 소개한 화상디자인 보호 소식도 이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기업이 편리하게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계획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 이현웅: 다 좀 굵직굵직한 얘기들이네요. 실생활과 밀접한 이슈가 있다면?

◆ 고상호: 9위를 차지한 “'초코파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이라는 내용이 상표권 신청하시는 분들께 좋은 사례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상표가 너무 유명해져 해당 상품 자체를 지칭하게 된 현상인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다룬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원래 오땡땡 회사의 상표였지만, 지금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통명사가 된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을 빨리 등록하고 타인이 내 상표를 쓰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는 예시로는 다국적제약사의 상표인 “보톡스”라는 상표가 있습니다.

◇ 이현웅: 특허청의 2021년을 쭉 되짚어본 느낌인데요. 특허청의 2022년은 어떤 한해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 고상호: 과거에 산업혁명을 주도한 영국과 미국은 특허 등 지식재산 제도가 일찍이 발달해서 ‘기술개발=돈’의 공식이 성립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디지털 세계로 옮겨가는 세상이 왔는데요, 그 중심에는 디지털 지식재산이 있습니다. 우리 특허청은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지식재산 제도를 잘 만들어서, 디지털 시대의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끄는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이현웅: 네, 말씀 고맙습니다. 

◆ 고상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