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악화에 사면론 솔솔, 사면은 대통령 권한?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21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최휘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최 휘 아나운서(이하 최 휘): 네, 안녕하세요. 최휘입니다.

◇ 황보선: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최 휘: 첫 번째 만관뉴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악화.. 정신적으로 불안정’ 입니다.

◇ 황보선: 박 전 대통령 지금 외부병원에 입원 중이지 않나요?

◆ 최 휘:  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1월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법무부는 6주 이상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더 연장해 내년 1월말쯤 퇴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황보선: 어디가 안 좋나요? 

◆ 최 휘: 기존에 수술을 받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최근엔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증세를 보여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 황보선: 불안증세는 장기간 수감생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 최 휘: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에 구속된 후 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전직 대통령 중 역대 최장 기간 수감돼 있는 거고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니, 만약 사면이나 가석방 없이 형을 모두 채우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출소하게 됩니다.

◇ 황보선: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게 이번 특별사면 소식인데요. 오늘도 특별사면 심사가 열리죠?

◆ 최 휘: 맞습니다. 법무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두 번째 사면심사위원회를 엽니다. 심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내외부위원 9명이 참여하고요. 전체회의를 열어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최종 사면 대상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씨가 특사 대상이 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 황보선: 이번 사면은 생계형 범죄자가 대상이 될 거라고 알려졌죠?

◆ 최 휘: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제 열린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에서도 생계형 그리고 일반 형사 사범에 대한 논의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사면 논의 때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가 거론되는데요. 내년 3월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사면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 황보선: 다음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많관뉴는요?

◆ 최 휘: 두 번째 많관뉴, ’실종설 휩싸인 중국의 펑솨이 "성폭행 없었다" 번복’입니다.

지난달 2일 중국의 여자 테니스 선수 펑솨이가 자신의 SNS에 중국 장가오리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었다고 폭로했던 일이 있었죠. 이후 30분 만에 해당 글이 삭제되고 2주 넘게 펑솨이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실종설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펑솨이가 이번에 언론과 첫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적이 없다며 일전에 한 주장을 번복하고 나선 겁니다.

◇ 황보선: 당시 실종설이 나오면서 각국에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까지 있었죠. 먼저 펑솨이가 정확히 어떤 글을 올렸었죠?

◆ 최 휘: 당시 펑솨이는 "장 전 부총리와 강압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면서 "나는 동의한 적이 없었고. 울고 있었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에는 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화염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이 되더라도 진실을 알리겠다"면서 사뭇 비장한 심정이 담겨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 글이 올라온 지 30분 만에 지워지면서 중국 정부가 펑솨이를 압박하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 황보선: 글 내용만 봐도 장난으로 쓴 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는 펑솨이가 언론과 뭐라고 인터뷰를 한 건가요?

◆ 최 휘: 펑솨이는 20일 싱가포르의 중국어 신문 연합조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누가 날 성폭행 했다고 말하거나 쓴 적이 없다"면서 "개인적인 문제일 뿐 다들 많이 오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베이징 집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펑솨이의 해명에도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을 바꾼 펑솨이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 황보선: 제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최휘: 네. 석연치 않는 구석이 많아 보입니다. 중국 당국은 지금도 펑사이에 대한 기사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고요. 중국 내에서는 펑솨이가 썼던 글을 공유하지 못하게 막아놨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 정부가 이번 인터뷰를 활용해서 펑솨이 폭로에 대한 여론을 잠재운 뒤, 세계여자테니스협회가 중국 투어를 중단한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설 것 같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외신은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 최휘: 세 번째 많관뉴, '부부싸움하다 반려견 집어 던진 아내'입니다.

◇ 황보선: 아무리 화가 나도 키우던 반려견을 던지다니. 왜 그랬답니까?

◆ 최휘: 네, A 씨는 지난해 11월 남편과 새벽에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 나가자 이에 화가나 키우던 강아지를 아파트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16층 높이의 아파트 베란다 창문 밖으로 아파트 16층 높이에서 떨어진 반려견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 황보선: 끔찍하군요. 근데 이렇게 던져 버리면 동물보호법을 위반 아닙니까? 

◆ 최휘: 맞습니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고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사망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황보선: 누리꾼들 반응은 어떤가요?

◆ 최 휘: 말 못 하는 동물이 무슨 죄냐,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을 창밖으로 던질 수 있냐 하면서 반려견을 불쌍하게 여기며 분노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 반려견이 떨어진 자리에 사람이 지나고 있었다면 큰 사고나 날 뻔했다는 등 반응도 있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 최 휘: 이번에는 조금 반가운 소식을 전해볼까 합니다. 내년에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올해보다 늘어나면,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도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약 내년에 올해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5%이상 증가했다면, 그 사용액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해준다는 겁니다.

◇ 황보선: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최 휘: 먼저 기존에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어떻게 이뤄졌느냐를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기존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의 경우 15%를,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여기에 10%를 더해 신용카드는 25%를,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는 4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50%를 공제해 준다는 거고요. 공제 한도도 신용카드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 황보선: 예를 들어 준다면 더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 최 휘: 예를 들어서 총급여가 7천만원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썼고, 내년에 2400만원을 썼다고 하면 기존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97만 5천원이 내년 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127만 5천원으로 3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썼다면 공제율이 추가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 황보선: 아무튼 정부가 소득공제를 더 해줄테니 소비를 더 해달라는 거군요. 코로나19로 침체된 시장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휘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 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