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공공요금..내년 1분기 동결, 그 이후엔 인상 가능성 높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 대담 :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공공요금..내년 1분기 동결, 그 이후엔 인상 가능성 높아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현재 물가 상승 상황과 물가 안정 방안에 대한 정부 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대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박영범)>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물가 상승이 피부로도 너무 잘 느껴지고 지수로는 더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간 지표로 나타난 물가 상승 추이부터 먼저 짚어 주신다면요.

◆ 박영범> 사실 저도 피부로 느끼는 게, 며칠 전에 저희 동네 태국 음식점에 갔는데요. 거기가 국수가 만원 밑에 하는 거와 만원 넘는, 두 가지를 팔았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만 원 이상으로 팔더라고요. 30%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계속 여기 와야 하나, 하는 소리를 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11월 달 소비자 물가가 3.7% 올라서 10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달도 3.2% 올라서 정부가 올해 물가 상승률을 2% 밑으로 잡겠다고 공언했었는데, 과연 아직 한 달 더 남았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에 회의를 느끼는 시각이 있고요. 특히 생활물가, 정부가 느끼는 물가와 생활물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지표를 발표하는데, 5.2% 올랐습니다. 특히 오이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올랐고요. 상추도 70% 정도 올랐는데 이번에는 특히 휘발유, 경유, 석유가스. 그래서 석유 전체가 35.5%가 올라서 2008년 7월,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달에 유류세를 20% 정도 인하했는데, 효과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정부는 12월 달에 효과가 나타나서 좀 누그러질 것이다, 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수치상으로는 피부로 느끼는 건 굉장히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 전진영> 그래서 오죽하면 마트 가는 것 자체가 무섭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 생활물가 상승률은 5.2%. 이렇게 올랐는데, 사실 이걸 위로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더 문제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가상승은 우리나라만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 박영범>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물가가 11월에 6.8%, 그리고 더 많이 올랐죠. 두 배 이상 올랐는데. 이게 39년 만에 최고치였고요. 사실 미국의 연준이란 건 굉장히 독립적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정부 기구인데, 작년에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 그렇게 해서 Fed 역사상 가장 최악의 판단이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세계 경제가 공급망 재편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수출하고 싶은데 배가 없어서 수출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임금 인상, 다른 형태의 구인난인데 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업에서 임금을 10% 올려준다, 했더니 파업을 해서 20% 올려줄 수밖에 없었던 사례도 나오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미국 최초로 사업장 하나지만 노조도 결성이 되어서. 이게 결국 물가 오르면 임금이 올라도 소용이 없거든요. 결국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물가 오르면 임금 오른 걸 다 까먹으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걱정이 많은 거죠.

◇ 전진영>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니까, 미국 경제상황을 우리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제 발표된 걸 보면 1년 만에 무려 9.6%나 올랐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 박영범> 생산자물가가 오른 게 수요 공급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재편되면서 제대로 정돈이 안 되어서, 예를 들면 대면을 많이 하는 쪽의 생산자 부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요가 적을 것이고, 또 비대면 하는 쪽은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스템이나 체계가 안 잡히면서 생산자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치, 한 달 만에. 그래서 블룸버그통신에서 이번 달 3일에서 9일 사이에 월가 경제전문가 49명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연준이 원래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기준금리 올리는 시점을 내년 6월로 봤었는데, 3월 달로 앞당길 것이다, 는 전망이 우세하고, 또 연준 의장도 지난달에 미국과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강해지고 있어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겠다. 결국은 뭐 3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놓은 거죠.

◇ 전진영> 그럼 교수님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금리 인상 시기가 미국에서 앞당겨질 것이다, 이거에 대한 견해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다만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의 경우 거의 대출로 사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계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런 거가 고려가 되겠죠.

◇ 전진영> 다시 국내 물가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 보자면.우리 정부도 물가상승 들불이 공공요금으로 더 옮겨 붙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다 보니 동결을 고려하는 분위기인데요. 현실적으로 상황을 보면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들을 동결해도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 박영범> 제 생각에는 동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에너지 요금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 같은 게 왜곡되어 있었거든요. 단기적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비용이 지출되는데, 이 요금을 못 올리니까 물가 요인을 빼고서라도 한전이나 가스공사 같은 곳에 적자가 굉장히 누적되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물가 때문에 전기나 가스 요금을 동결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뿐 아니라 금년 9월에도 한번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하고 기재부(기획재정부)하고 부딪혔었거든요. 이 문제로. 그전까지는 정부가 우리나라 전체 물가 수준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실책인데, 관리가 된다, 2%, 게다가 그때부터 에너지 요금, 석유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물가가 확 올라가니까 이때 산자부하고 기재부하고 정부하고 논란이 되면서 그때도 기재부가 이겼죠. 이번에도 같은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러니까 공공요금 인상을 하느냐, 동결을 하느냐를 놓고 부처 간의 이견이 안 좁혀지다 보니, 처음에는 공공요금이 인상된다고 기사가 났다가 이제 다시 그걸 정정하는 해명자료를 내는 해프닝까지 있었거든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곧 결정이 될 텐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기요금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박영범> 지금 정부에서도 물가관리를 해야 정부가 통제하고, 그걸 지자체가 관리할 수가 있는데. 지자체에 대해서 품목별 책임관리제 도입해라. 그 다음에 지방공공요금 7종 집중 관리해라.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려가고 있는데요. 과연 저는 이번 20일 날 결정하니까 전기요금 동결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정식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다만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1분기에 동결하면 결국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올라간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벌써 많이 올랐잖아요. 천연가스 6배, 국제유가 60% 올랐으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죠. 100%.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 크고, 또 하나는 공기업 적자보다는 에너지 가격이 비용 상승 요인이 있을 때 이것을 시장가격에 반영시켜주지 않으면 산업구조 자체가 왜곡이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연동시켜줘야 하니까 서로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이 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내년에는 결국 올려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1분기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고려했을 때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결국 물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오르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미국 연준도 금리 인상을 시기를 내년에 앞당겨서 한다면, 우리나라도 궤를 같이 할 확률이 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통위 내년 첫 회의가 1월 14일에 있잖아요.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릴까도 굉장히 주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떄 어떤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박영범> 우선 지난 2년간 볼 것 같으면, 작년 3월에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0.75%로 내렸어요. 그래서 0.5%가 됐다가, 금년 8월에 다시 0.75%로 올리고 11월 말에 또 1%로 올려서 결국은 제로금리 시대가 소위 20개월 만에 막을 내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물가 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하는 기준금리 결정을 통해서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요. 최근에 어떤 언론보도를 보니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섰다. 그게 OECD 6위인데, 몇 년 전에는 13위였고. 미국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미국도 부채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14일 날 제가 금통위원회는 아니지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가계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주거든요. 우리가 영끌, 그래서 젊은 2, 30대들이 빚내서 집 샀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니까.

◇ 전진영> 그런데 한편에서는 정부와 여야 대선후보들 모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위해서 대대적인 재정 지출 확대를 진하겠다, 앞다퉈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정부가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기조와는 상충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 박영범> 올해 작년 예산이 607조 정도 되어서 슈퍼예산의 연속인데, 그리고 원래는 예산 증액은 국회에서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해요. 국회는 예산을 깎을 수 있는, 물론 정부가 동의를 해줘서 예산은 슈퍼예산을 짰는데. 그래서 이게 헌법정책 위배되는 거다. 그리고 정부가 80% 예산을 내년도에 집행하겠다, 그렇게 하고. 원래는 정부에서 지역화폐를 6조 정도 내년에 생각했는데 30조로 늘어났거든요. 여당 후보 공약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정부 차원에서 물가 관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전체 정치 정권 차원이나 그런 차원에서는 부차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 3월에 대선도 있지만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물가관리가 삐걱삐걱하는 게 어떤 공무원 차원의 정부지, 정치적인 정부로 넘어가면 그렇게 쉽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범>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한성대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