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CPTPP 가입, 농산물 타격 불가피...일 의장국 지위 부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 대담 :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CPTPP 가입, 농산물 타격 불가피...일 의장국 지위 부담"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름도 길고 복잡합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과연 어떤 내용이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장단점으로 작용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하 서지용)>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먼저 이 CP-TPP, 어떤 협정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서지용> 용어가 길죠. 원어로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P-TPP, 우리나라 말로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하고요. 아시아 태평양 11개 국가가 2018년 3월에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 협정입니다. 원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탈퇴를 한 이후에 일본, 호주, 캐나다 남은 회원국이 CP-TPP를 재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다자간 무역협상 경우에는 세계 GDP가 30% 정도, 그 다음에 무역 총액이 한 40% 차지하는 인구가 6억 명 규모의 경제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거기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해당 CP-TPP에 가입을 하게 되면 통상 영토가 확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중심으로 수출 다변화 효과도 기대되기는 합니다. 다만 CP-TPP가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가들이 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서. 최근에 한국종합농업단체 협의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전진영>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FTA나, RCEP과 비교해서는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 서지용> 일단 FTA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협정인데요, 협정 체결국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비관세 분야를 완화하는 특혜 무역 협정이 FTA죠. 그러니까 결국 FTA가 양자 간 무역협정이라고 하면, CP-TPP. 그 다음에 최근 많이 언급되는 RCEP이라고 하는 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에요. 양자간 무역 협정이라기보다는 다자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RCEP이나 CP-TPP 모두 메가 FTA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RCEP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ASEAN,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10개국하고 한국, 일본, 중국,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 16개국이 협상을 진행 중인 포괄적 동반협정인데요. 2021년도 11월 달 중에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뉴질랜드가 해당 협정 비준하면서 발효권이 충족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RCEP이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커요. 이번에 RCEP 같은 경우는 인구 규모나 무역 규모, 명목 통계상 규모를 볼 때 세계 3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 경제 군락이거든요. 오히려 명목 GDP 기준으로 보게 되면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나 유럽 연합보다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협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셨고, 정부가 CP-TPP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입 추진 이전에 사회적 논의, 의견 수렴을 좀 해보겠다는 얘기를 같이 했거든요. 정식 신청하기 전에 이렇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 서지용> 예. 한국이 CP-TPP 가입하는데 민감한 이슈들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CP-TPP는 농축산물 관세 장벽을 거의 없애다시피 했기 때문에, 수입 농축산물이 무관세로 국내에 상륙하게 되면 농축산업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상대적으로 RCEP 같은 경우는 개방되는 게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농가에 대한 피해가 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CP-TPP 같은 경우는 개방에 있어서 RCEP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국내 농가, 이쪽 부분에 피해가 우려되니까 그쪽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외교 측면에서도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CP-TPP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주도했었죠.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이탈했고, 최근에도 복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중국이나 대만까지도 CP-TPP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우리하고 FTA가 없는 일본과의 관계인데, 일본이 주도하는 협정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만약 우리가 CP-TPP 가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수산물 수입이라든가. 이런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언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계 가운데 취약한 부분에 미칠 어느 정도의 피해와 영향들, 그리고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민감성.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만약 CP-TPP에 정식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얻는 이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서지용> 일단 최근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요. 중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새로운 시장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CP-TPP가입에 성공을 하게 되면 중국 중심의 높은 의존도에서 나타나는 원자재 공급이라든가, 수출의 어떤 집중도.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직 조금 수출이 덜한 지역들, 그런 쪽에 신규 진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차나 반도체, 바이오, 이런 산업 등에서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중국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급중단.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측면이 아니라 농축산물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방률이 높거든요. 개방해야 하는 분야, 특히 농업 부분이나 수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가에 타격이 있을 수 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과의 관계,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의 득실을 세심하게 따져보는 게 필요해요. 자칫 일본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간과할 경우에는 국위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혜택도 분명하지만 우려되는 상황도 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방금 계속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 농축산물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지금 농민 단체들도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CP-TPP에 가입이 되면 농축산물, 특히나 CP-TPP에 이미 가입한 나라 중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축산이 잘 발달된 나라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런 나라들의 농축산물이 거의 무관세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 서지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P-TPP가 최고 96%의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펴는 협정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회원국들 보게 되면 농업이 발달한 국가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농산물 분야 타격은 불가피하리라 보여지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만약 가입이 된 다음에 수산물이나 이런 민감한 부분들을 수입하는 것은 차지하더라도, 가입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일본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본이 의장국이라는 거죠. 의장국이기 때문에 가입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일본 정부 관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이 CP-TPP 규칙을 잘 충족할 수 있을지 사전적으로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일본 식품 수입 규제에 대한 선안이 해결이 돼야지 가입이 된다는, 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 부분에서 얻는 득은 많지만 농업, 수산물. 1차 산업 부분에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 부담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이게 경제 관련 협력이기도 하지만, 지금 계속 교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외교적인 부분도 사실 굉장히 크게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중국과 대만도 여기에 가입신청을 했잖아요. 이들 국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서지용> 일단 중국하고 대만이 나란히 가입신청을 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가입을 저는 늦추면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It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주력 산업 분야가 겹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만이 먼저 가입했을 때는 우리보다 해당 분야에 대한 반사이익을 빨리 거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먼저 이런 협정에 가입이 돼서 우리나라를 견제하거나 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과 거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손실을 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중국보다 조금 더 먼저 우리가 가입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이 먼저 가입했다고 해서 우리가 서두르는 건 좋아 보이지 않고요. CP-TPP가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복귀를 지금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복귀를 안 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대만 외에도 미국의 어떤 복귀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네, 미국의 분위기도 좀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지금 최근에 중국 동계올림픽 참여하느냐, 마느냐. 보이콧 눈치게임이 약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중갈등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CP-TPP에 가입하는 문제를 미국 쪽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 서지용> 예.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때 탈퇴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조 바이든 행정 이후에는 CP-TPP 다시 복귀하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점쳐졌고요. 실제로 보면 미국 내에서도 다시 이제 재가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최근 미국 행보를 보면 조만간 가입 가능성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이 맞이해야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 우방국이고 중국과 극심한 대립관계에 있는 미국 행보를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CP-TPP 회원국들은 미국의 복귀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은 CP-TPP에 중국이 가입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상무부장관하고 미국 무역대표의 언급을 보게 되면 내년부터 인도 태평양 지역에 거대한 경제 틀을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중국이 가입할 것으로 보여지는 CP-TPP의 가입 신청 이전에, 새로운 경제적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 했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는 미국의 행보에 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거든요. 그래서 CP-TPP 가입하기 전에 미국의 움직임도 분석 내용에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지용>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네, 지금까지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