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사망자의 66%가 이곳에서 발생한다는데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오늘 출근길 풍경 보셨습니까? 혹시 건물을 짓고 있는 건설 현장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차를 타고 조금만 움직여도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건설 현장을 한두 개쯤은 보게 되는데요. 이런 각종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관리하는 곳이 바로 국토안전관리원입니다. 출범 1년을 맞았다는데요, 지난 1년, 공사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이하 박영수): 안녕하세요. 
 
◇ 최형진: 국토안전관리원이 경남 진주에 있잖아요. 거기서 아침에 오신 건가요?

◆ 박영수: 어제 저녁에 집에 왔다가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 최형진: 얼마나 걸리죠?

◆ 박영수: 진주에서 오려면 차만 세 시간 반 정도, YTN까지 오려면 네 시간은 족히 걸릴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사실 경남 진주하면 아름다운 곳이 많잖아요. 남강을 품은 진주성, 아름다운 곳이 많죠?

◆ 박영수: 진주가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바닷가에도 인접해있고, 지리산도 가까이 있고요. 지난주부터 진주시에서 올해 못했던 유등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진주 방문해서 유등축제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출범한 지 이제 1년쯤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시설 안전공단과 한국 건설관리 공사가 합쳐져 지금의 국토안전관리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 박영수: 사실 지난 한 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하신 한국시설안정공단과 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하면서 인력이 크게 확충됐고요. 5개 권역에 지사 등을 설치하면서 조직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조직력 측면에서 크게 확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건설에서부터 유지관리, 해체까지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방송에 많은 지자체장 분들과 기관장 분들 나오시면 단순히 방송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가서 일을 정말 잘 하고 계시나 검색도 많이 해보는데요. 기사 중에 케이블 점검을 로봇이 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기사를 봤어요. 기존에는 많은 분들이 사람이 케이블에 올라가서 육안으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로봇이 도입되어서 그런 시설을 점검하는 겁니까?

◆ 박영수: 그렇습니다.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ICT 기술에 관해서는 최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사람이 점검하는 것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로봇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다른 하나는 CCTV, 화상인식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CCTV를 이용해서 건물이나 구조물의 균열, 틈이 어떻게 변이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도 4차 산업의 기술을 이용한 시설물의 점검 또는 건설안정의 확보 이런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최형진: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고요?

◆ 박영수: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연간 약 15.3만 건 내외가 되는데요. 이 중 90%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건설사고 사망자의 66%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은 아무래도 소규모 건설현장이 규모의 경제나 이런 측면에서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 최형진: 시스템이나 관리적인 부분이 미흡한 것이죠. 

◆ 박영수: 네,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국토안전관리원도 이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겠다고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소규모 건설현장을 관리해왔습니다. 

◇ 최형진: 그럼 소규모 건설현장의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겁니까?

◆ 박영수: 우선 소규모 건설현장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면 적발이나 처벌보다는 지도와 계도 중심으로 일단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그게 제대로 이행되는지, 또 각 공종별 실시해야 되는 정기 안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이런 제도적으로 지켜야 될 상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요. 다음은 건설사고의 취약요인이 있습니다. 청취자 분들께는 어려운 용어지만 비계, 동바리 등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하는 가시설물이 있는데, 이것이 안전하게 잘 설치되었는지,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 최형진: 가끔 뉴스를 보면 건설노동자들이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등 사고 기사를 접할 수 있는데요. 건설현장에서의 인식들은 어떠세요?

◆ 박영수: 지금 사실은 건설현장이 비정규직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말씀드렸듯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그걸 관리·감독할 수 있는 환경도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소규모 현장이 생길 때마다 점검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인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 점검한 현장, 어느 정도입니까? 

◆ 박영수: 올해 1만 3천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모두 점검이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점검하면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지는 못했는데, 5개 지역의 지사에 배치되어 있는 150여 명을 배치해서 점검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지금 정부 당국과 협의가 끝나서 약 100명 정도 추가로 인력을 투입해서 좀 더 많은 건설현장을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현장이 15만 개 정도 되고요. 그 중 소규모 건설현장이 약 13만 개 됩니다. 저희 관리원만으로는 건설현장을 모두 점검할 수 없는 구조여서요.  

◇ 최형진: 소규모 건설현장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 박영수: 그런데 그게 정부도 그렇고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어서 조금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지자체나 구청이나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합동 점검을 하도록 유도할 생각이고요. 특히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이 부분에도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인력이 충원됐고, 앞서 말씀하신 5개 지사의 역할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 박영수: 네,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전은 현장 대응이 엄청 중요합니다. 올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건설현장 중심으로 지사를 운영했고요. 특히 시설안전 분야는 현장 대응이 꼭 필요한 특수교량 안전관리 업무를 올 하반에 지사로 이관해서 지사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주요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안전점검을 직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집행기능에 대해서는 지사로 기능을 이관해서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최형진: 조금 전 건설현장의 안전을 미리 설계해주는 건설현장 안전 컨설팅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뭔가요? 궁금합니다. 

◆ 박영수: 사실 안전에 대한 컨설팅은 건설공사를 하는 단계별로 어떤 요구사항이 있고, 그걸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시공자나 근로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 관련 규정을 잘 설명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요령 등을 안내하는 게 큰 업무 중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 등이 소규모 건설현장의 인허가권자입니다. 이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허가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 단계 별로 요구되는 안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참 많은 노력하고 열심히 뛰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이런 노력에도 ‘건설사고 절반 줄이기’ 목표는 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건설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어떤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 박영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건설공사는 제조업과는 많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조업은 아시는 것처럼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생산하는 고정을 가진 반면, 건설을 통해 생산되는 구조물은 다 다릅니다.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계획, 설계, 시공으로 이뤄지는 생산의 과정이 각각 다른 거죠. 그리고 생산하는 장소인 사업장이 강가도 되고 산악도 되고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구조도 비정규직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복잡한 생산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건설관리 현장의 안전관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발주청이나 시공사가 경제성을 앞세우다 보니 안전에 관한 투자에는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는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건설참여자의 안전의식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건설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형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빨리 개선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박영수: 제가 앞서 원인을 복잡한 생산구조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런 복잡한 생산구조로부터 안전하게 생산하려고 하면 건설공사의 생산 단계 별로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안전관리에 내가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할 일이 무엇이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생산구조가 복잡하다 보면 생산 과정이나 생산에 참여한 참여자들 간에 분쟁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런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발주청을 중심으로 만들어서 건설현장이 좀 더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사실은 적정한 공사기간하고 공사비를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 제도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와 국토부는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토안전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빨리 제정이 되면 건설공사 참여자별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조금 빨리 제정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 최형진: 새해 계획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 박영수: 저희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가 저희 관리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하는 데 가장 방점을 두고 노력할 예정이고요. 시설이 노화된 기관시설이나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꼼꼼히 챙기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영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