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물가 상승, 지속적이고 세련된 대책 없이는 잡기 힘들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2월 02일 (목요일)

■ 대담 :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물가 상승, 지속적이고 세련된 대책 없이는 잡기 힘들 것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소비자물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왜 올랐는지, 그리고 정부의 물가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이하 조윤미)>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대표님께서도 장 보실 텐데, 물가 오른 거 평소에 많이 체감하시죠? 어떠세요?

◆ 조윤미> 일단 바구니 들어가는 물량 자체가 10만 원 대가 넘어가도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게 피부로 느껴지다 보니까 매일매일 장 보는 주부님들은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느낄 것 같고. 저는 이제 경유를 쓰고 있는데 경유가 지금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400원, 1500원 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2천 원대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 전진영> 저도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장보기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운전하면서 주유소 옆을 지나갈 때마다 기름을 안 넣어도 가격표시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얼마나 올랐나.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통계청이 11월 물가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09.41.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퍼센트로 보면 잘 안 와 닿아서요. 얼마나 오른 거라고 볼 수 있나요.

◆ 조윤미> 이제 현 정부가 물가관리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2%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에서 2%사이가 국가의 물가관리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을 한 거니까 이미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수치는 2011년 12월 4.2%가 상승된 적이 있는데 이때 이후로 최대치의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실재로 생활과 맞닿아 있는 제품들이 얼마나 올랐느냐가 피부로 와 닿게 되는데, 조사 품목 460개 가운데 구입 빈도나 지출 비중 같은 것들을 보아서 141개 품목을 생활물가지수라고 해서 별도관리를 하거든요. 이게 전년 동월 대비 5.2%가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2011년 8월 5.2% 상승한 이후 10년 만에 또 가장 높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통제를 벗어나서 오르고 있다. 그리고 수출품의 인플레이션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제 계속 이번에 1.9% 상승했는데요.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전진영> 그럼 이렇게 계속 물가가 오르는 배경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을 한 게 있습니까.

◆ 조윤미> 우선 이제 최근까지는 국제유가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고,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코로나 국면에서 유통량이 굉장히 오르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을 주도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최근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미크론이라고.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 발견하면서 지금 국제 유가는 거의 급락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오를 때는 굉장히 가격반영이 빠른데, 내릴 때는 함흥차사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개인 서비스 부분에서는 방역체계 전환을 하면서 소상공인 문제도 있고 해서. 강력한 거리두기를 지금 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2년 동안 너무 억눌렸잖아요. 그래서 소비심리가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5천명 넘어서니까 걱정도 너무 많이 하는데, 또 사회적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오름세를 계속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전진영> 자, 그럼 품목별로 얼마나 올랐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업제품이 1년 전보다 5.5%나 올랐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역시 유가 때문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 조윤미> 그렇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그 결과가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면 휘발유가 33.4% 올랐고, 경유가 39.7%, 자동차용 LPG가 지금 38.1%. 이렇게 상승을 해서 실제로 석유 제품들이 전체적인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정부가 단행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아직 실물경제에 완전히 반영이 안되서 이번에 좀 과도하게 물가가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다, 실제로 반영이 되면 물가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조윤미> 통계청에서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류세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인상폭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사실은 유류세 부분의 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결과일 때의 상상이고,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지.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지 하는 부분은 더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류세 인하가 반드시 가격인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많이 들지도 않거든요. 인하폭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 49차 비상경제종합대책본부회의가 있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최근 물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알뜰주유소 허가조건을 완화하겠다 말씀을 한 게 있어요. 현행 제 1m 이격거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폐지하겠다. 그래서 주유소간의 경쟁을 좀 촉진시키겠다. 그리고 알뜰주유소를 많이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정책이 나온다고 본다면 근원적인 유류가격보다는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 경쟁이 좀 충분치 않다던가, 독점적인 가격구조가 많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영향을 좀 미친다, 라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알뜰주유소가 조금 더 많아지면 실제로 주유소 간의 경쟁이 촉발되고, 그럼 가격인하 효과를 더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정책적 효과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공업제품보다 피부로 느끼는 제품이 바로 농축산물이거든요. 저희가 매일 먹는 거니까. 전년 동월 대비 거의 7.6% 상승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 조윤미> 글쎄, 통계청은 지금 김장 수요가 있었다. 11월 그때 김장 수요가 있었고, 냉해가 있어서 작황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냉해가 조금 있긴 있었죠. 최근에. 좀 추워지기는 했는데 사실 그게 아주 틀린 얘기에요. 냉해가 오기 시작한 게 시기가 조금 빨라지기는 했지만 작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갑자기 미쳐서 그걸 채소값이 이렇게 폭등할 정도일까. 지금 보면 오이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99% 올랐어요. 거의 두 배가 되었다는 거죠. 오이 못 먹어요. 지금, 너무나 비싸서. 저는 오이를 좋아해서 굉장히 오이를 자주 먹는데 지금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 전진영> 아예 없는 마트도 있더라고요.

◆ 조윤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상추 가격이 72% 오르고 채소류 전체적인 가격이 9.3% 올랐는데. 그니까 이게 사실은 오이가 김장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느냐. 냉해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느냐. 따져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런 농축산물의 가격 통제. 내지는 사전적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시장에 물품을 파는 것들. 이런 물가 관리에 있어서 전체적인 정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 드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물가 오를 때마다 내놓기는 하는데 딱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 전진영> 이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느 정도 가격 관리를 하죠.

◆ 조윤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축분 물량을 풀어서 추석이라든가, 또는 김장 때라든가. 수요가 증가 하게 될 때에는 그걸 관리를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냐. 어느 시점에 풀어야 가장 효과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장기적인 경제 전망이나, 시민들의 생활 형태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봐야 대책을 정확한 시점에 정확하게 세워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뭐랄까, 아마추어 같은 식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가동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축관리도 푼다고 해소 되는 게 아니라, 물가 다 오른 다음에 비축한 것 풀어봤자 효과 없거든요. 그럼 어느 시점에 선제적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는 굉장히 유통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유통구조를 고려해서 어떤 방식으로 물품을 풀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학적인 분석과 예측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별로 발전하고 있지를 못한 것 같아서 그게 항상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좀 살펴볼게요. 서비스 분야나 전기, 수도, 가스…이런 부분도 우리 일상생활이랑 굉장히 밀접한 부분인데, 이런 분야는 물가 상승률이 어땠습니까?

◆ 조윤미> 지금 이제 전기료가 한 2% 상승했고 상수도류가 0.9% 올랐고요, 서비스 비용에서도 전세값 2.7%, 집값 얘기는 뭐 더 해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느끼실 텐데 공동주택 관리비도 4.3%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 분야의 여러 가지 전기, 수도, 가스 이런 부분이 다 올랐는데. 또 하나는 실제로 사용량도 가정에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던 가전제품들. 전기를 이용해서 쓰는 것. 또 상수도류도 과거보다 훨씬 더 물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삶이 더 풍요로워지면서 물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가정에서 똑같이 2% 올랐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하면 훨씬 더 가격 증가폭을 심각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겹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런 공공서비스 분야의 가격 상승이 2% 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은 특히 서민들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는 부분이죠.

◇ 전진영>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이 이어졌고 12월에도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된다면, 정부 입장은 이렇더라고요. 앞서 저희가 언급도 했습니다만 유류세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물가도 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대표님께서는 올 연말 물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윤미> 말씀하신 대로 한 12월에는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근거가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금 좀 진정이 되고 유류세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김장이 거의 끝났으니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 실제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보면 가격이 반드시 수요라든가 국제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 굉장히 과거형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물가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국면에서 조금 억눌렸던 기업의 비용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것들이 경제가 좀 풀리는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가격인상을 함으로서 지난 2년 동안의 손실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만회하려고 하는 움직임. 뭐, 예를 들면 라면이라든가 치킨 같은 것들. 굉장히 코로나 국면에도 잘 팔았던,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 제품에서도 갑자기 가격을 올린단 말이죠. 몇 년 동안 안 올리던 걸 갑자기 올리고. 왜 그럴까. 코로나 때도 잘 팔았는데. 그럼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 그러느냐. 사실 경제가 전체적으로 위축됐던 시기에 기업 전체가 가졌던 수익의 위축. 이런 것들을 잘 팔리는 제품을 가격인상 함으로서 오히려 만회하려 하는 이런 움직임.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 또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얘기하는데.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물가 상승. 뭐 이런 국면이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OECD에서는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을 전망할 때 2.4%로 봤고, 내년을 2.1%로 내다봤는데요. 이것은 2개월 반 만에 올해는 0.2%, 내년에는 0.3% 각각 상향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OECD가 보기에 한국 경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상승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상률 자체가 상향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확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코로나 국면에서 여러 가지 예측 못했던 요인들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특단의 물가관리 대책. 또 각 부처가 굉장히 초협력적으로 소비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 세련되고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때 지났다고 해서 가라앉고 이럴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윤미>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