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엔 동백이, 수원엔 e택시, 경기도엔?’ 캐시백까지 해주는 공공 호출앱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1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엄교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펴 볼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버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데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엄교섭 도의원(이하 엄교섭):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올해 1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학버스에는 의무적으로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 엄교섭: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축구교실 등에서 이용되는 통학용 버스에 탑승한 아이들이 차량 과속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은 운행기록장치의 기능으로 GPS를 통한 위치추적이 가능해야 하고 1초 단위로 6개월 이상 기록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하는 요구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의 운행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상황을 파악하며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자동차의 위치를 알 수 있다면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 엄교섭: 네, 그렇습니다. 다만, 위치알림 서비스는 어린이가 운행을 마치고 정차한 상태에서 잠든 채 문이 잠겨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참사를 당한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들의 통학버스에서의 승·하차 여부와 통학버스의 위치정보를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 최형진: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던 어린이 갇힘 사고 예방 효과도 있겠군요. 

◆ 엄교섭: 네, 그렇습니다. 갇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올해부터 시작된 운행기록장치 의무장착제도에 따라서 운행 중에 출입문에 어린이들이 가방이나 옷이 끼었음에도 운전자가 인식 못 한 채 매달리고 달리는 사고라든지 과속으로 차량이 전복되는 그러한 사고를 계기로 이 운행기록장치가 시작됐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단순히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사건의 원인, 책임소재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알림 서비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내년도 예산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운행기록장치 한 대당 설치비용이 수십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 엄교섭: 개당 업계 추산은 25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조금 열악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는 비용이 부담이 되겠군요. 

◆ 엄교섭: 네, 그게 25만 원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곳에 어린이집, 유치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이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돈이 될 수 있겠죠. 

◇ 최형진: 그렇습니다. 일단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 엄교섭: 네,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경기도 내년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예산이 도의회에서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과 논의 끝에 개당 25만 원씩 2천 개로 해서 5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예결위 심의과정이 남아있는데, 그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인 만큼 예결위 심의도 통과하고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경기도와 각 지자체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사립유치원 등은 자비를 부답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 엄교섭: 네, 보통 경기도에서 4, 지자체 4, 자부담 2,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비율을 4:4:2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전액 도비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부담 없이. 그래야 법적인 효력이 내년 말까지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 다 장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최형진: 조금 전 법적 효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내년까지 설치가 안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까?

◆ 엄교섭: 처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중에는 시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건설교통위원회 활동하시면서 꾸준히 언급해 온 부분이 택시호출앱입니다. 배달앱처럼 공공앱 형태로 만들자는 건가요? 어떤 방향입니까?

◆ 엄교섭: 최근 몇 년 간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택시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카카오T,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택시사업이 점차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특히 카카오T 경우는 과다한 수수료, 장기계획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요인, 이런 게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공정계약, 불공정 수수료 부과 등으로 인해 택시 업계와 택시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부담이 증가했었습니다. 최근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T의 콜 몰아주기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대기업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인 택시의 본래 기능이 도민의 이동수단이니까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배달특급’과 같이 택시 공공호출앱을 경기도가 주도하여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도민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생길 수 있는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공공호출앱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경기도가 교통정책에 적극 활용하자고 해서 경기택시공공호출앱 구축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 최형진: 택시호출앱 같은 경우엔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회사의 이용이 많은데요. 그만큼 사용하는 게 한정적인 것 같은데, 무언가 이용하시는 분들께 혜택 같은 게 있어야 이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엄교섭: 올해 9월 말 경기도 플랫폼택시 가맹 현황을 보면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T블루가 5,424대, 카카오 벤티가 59대, 마카롱 택시가 868대, 타다 329대, 반반택시 81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택시조합에서 이용 중인 호출앱 ‘리본택시’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20,749대가 가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는 택시조합이 운영 중인 리본택시를 경기도 통합호출앱으로 선정하고 카카오택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을 제가 제안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호출앱 구축을 민간이 한다고 하면 운영비만큼은 경기도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 엄교섭: 운영비를 15억 정도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15억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택시산업활성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일정 부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일단은 5억 원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 최형진: 저희 프로그램도 택시 기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데, 현장에서 만나는 기사님들은 택시앱 운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 엄교섭: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경기도 내 카카오T블루 시행지역이 7개 시·군에서 시행일 전후 2개월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때 일반택시 호출수가 적게는 32%에서 많게는 48%까지 감소했고 매출도 13~31%까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업계하고 기사 분들께서는 카카오택시 가입 후에 2~3중의 부담이 다가오고 있고, 그런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콜 없이 배회영업하면서 생긴 거기에까지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고. 장기계약 또는 이중계약을 강요하다 보니까 불공정계약 문제도 택시 종사자 분들이 자주 지적하고 계십니다.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가맹택시 호출 우선 배정한다든지, 스마트폰 기반 시스템으로 인해서 추가 데이터요금 발생 부담까지 승객이나 기사가 떠안아야 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 최형진: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은 현재 있는 상황입니까?

◆ 엄교섭: 우선 카카오택시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불공정 계약, 택시산업과 도민의 피해가 얼마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후 공공호출앱 구축을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민간 조합이 시스템 구축을 주도하고 경기도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기도 통합호출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통합호출앱의 성공을 위해서는 운영비뿐만 아니라 시설 지원 등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 최형진: 부산의 동백택시, 수원 e택시앱 등 택시 호출 공공앱 사례가 있는데요.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엄교섭: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서 동백택시가 운영되고 있죠. 동백택시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지역화폐를 사용해서 캐시백으로 10%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해서 만족도를 최고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경기도 수원에서도 수원 e택시라는 호출중개수수료를 다 무료로 하고 여기 역시도 자동 결제할 때는 요금의 2%를 적립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통합호출앱을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주도를 하고 직접 운영하는 공공호출앱으로 확대 전환되기를 희망하고 있죠. 

◇ 최형진: 참 열심히 뛰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애청자들과 경기도민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 엄교섭: 이제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경기도의원 엄교섭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엄교섭: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