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미세먼지 다시 시작, 그들은 왜 다시 석탄을 태웠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요소수 공급 부족으로 한동안 떠들썩했죠. 중국의 석탄 수급이 요소수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얘기됐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석탄 수급이 요소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하늘에도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들리고 있습니다.  석탄 사용이 늘면서 중국에서 생성된 대기오염 물질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은 어떤 상황인지, 중국의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또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승찬 교수(이하 박승찬):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교수님, 지금 어디신가요?

◆ 박승찬: 저는 지금 상하이에 출장을 와 있습니다. 

◇ 이현웅: 멀리서 또 연결을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서울 하늘이 완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가득했거든요. 그쪽은 조금 어떤가요?

◆ 박승찬: 상하이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상하이는 석탄의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 보니까 북방 지역은 심각한데 상하이는 지금 현재 날씨를 보면 괜찮은 편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베이징의 경우 난방을 시작하면서 스모그 때문에 학교 야외 활동도 중단 했다는 소식을 들려왔거든요. 난방을 시작하기 전과 후가 그렇게 대기질이 많이 다릅니까?

◆ 박승찬: 차이가 많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베이징에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느꼈죠. 예를 들면, 난방을 시작하면 심해지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시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 이현웅: 안개 가득 낀 것처럼 보이는 거죠?

◆ 박승찬: 그렇죠. 난방을 시작하고 그러면 심한 경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스모그 때문에 학교 활동도 중단했다고 하는데 고속도로도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교통사고 비중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히 더 많이 나타납니다. 

◇ 이현웅: 교통사고로까지 연결될 정도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궁금한 게 중국의 지역별 난방공급 시작이 최근 우리나라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난방공급 시작,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알아서 난방을 하는 게 아닙니까? 

◆ 박승찬: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하고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양쯔강이라고 하는 장강 이남을 기준으로 해서 남방과 북방을 나눈다면, 제가 있는 상하이 같은 경우는 난방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는 단체집체공급이라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난방을 공급하는데요. 상하이 같은 남방, 저 밑의 광주까지는 공급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있는 호텔 같은 경우도 히터 같은 것을 켠다거나 온풍을 통해서 난방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북방 지역, 베이징이나 동북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보통 지역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매년 11월 15일에서 그 다음해 3월 15일까지 4개월 혹은 3개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단체적으로 공급하는 형태다, 그래서 한국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이죠. 그래서 가격 같은 것도 평수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심각하다 보니까 가격도 올라가는 문제가 커지고 있죠. 

◇ 이현웅: 개인마다 부담해야 되는 가격이 일괄적으로 오르니까 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 박승찬: 그렇죠. 그렇습니다. 

◇ 이현웅: 최근 요소수 부족이나 정전 사태 이런 것들이 다 석탄 부족 때문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난방 가동으로 석탄이 이렇게 부족해 진 건가요?

◆ 박승찬: 그렇죠. 일단 겨울이 다가오니까 심해진 건데, 지금 석탄 부족 현상을 이야기할 때는 복합적인 이유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석탄 소비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겨울 되니까 더 추워지는데, 전반적인 중국 경제 성장이 빨라지면서 매년 에너지 소비량이 3.8%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생산량과 수입량은 제한적인데 이게 사용료가 늘어나니까 계속 석탄부족현상이 있다는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탄소 정점, 탄소중립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 지방정부 별로 탄소중립 할당량을 지시를 했습니다. “줄여라”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중통제라고 하거든요. 에너지 감축 정책인데, 에너지 소비방도를 줄이고 총량을 줄이는. 이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내려온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서 줄이기 시작한 거죠.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가 동시다발적으로 석탄 말고 중국 수력발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풍력발전도 있는데, 이게 가뭄, 태풍 영향, 바람이 불지 않아서 비화석 에너지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던 거죠. 복합적인 이유가 합쳐지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력난 이슈가 커져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력난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얘기가 들려왔고. 심지어는 거리의 신호등이 꺼질 정도로 최악의 전력난도 겪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는 나아진 상황입니까? 

◆ 박승찬: 제가 이번에 출장 온 목적도 이런 현상을 직접 보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중국에서 보도되고 그걸 서울에서 매체에서 소개를 하는데 중국 전력망 회사죠. 전력이 해소되었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현황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끄럽다. 예를 들면, 제조공장라인이 많은 연해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일종의 정전 계획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통신문을 보내죠. 그래서 30일 한 달 중에서 15일 정도를 정전을 언제 할 것인지를 지역 별로 스스로 표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알아서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도 그 날짜가 아닌데도 정전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게 현장에서 느껴지는 거죠. 말씀하셨다시피 이 신호등도 드문드문 꺼져있는 것도, 지역 별로 다르지만 특히 공장이 많은 지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현재까지도 거리의 신호등이 꺼진 곳들이 지역마다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 박승찬: 네, 특히 아까 말한 공장이 많은 연해지역 같은 경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현웅: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최근 국내 요소 생산과 관련해서 중국은 석탄 자급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석탄 자급이 부족한 상황인가 아닌가, 이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거든요. 중국의 석탄 자급률은 어떻습니까?

◆ 박승찬: 제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석탄 자급률이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힘든 상황이죠. 중국 석탄 매장량이 전 세계적으로 15% 이상을 차지합니다. 적지 않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매장량도 있고 생산도 되는데 그걸 사용하는 게 더 많다 보니까 항상 이런 전력난 이슈가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 전력난 이슈는 작년 12월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작년 12월에도 나왔을 때 중국 정부에서 이 전력 관련 회사를 불러서 심각하니까 지금 석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늘려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달을 했죠. 그런데 호주산 석탄 수입이 중지가 되면서 가중되기 시작했죠. 또 하나는 오래된 탄광 부분에서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 사고가 많다 보니 이것을 폐광시키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문제가 많은데 자급률은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니까 계속 전력난의 이슈는 앞으로 하나의 상수로서, 변수가 아니라. 계속 맞닥뜨려야 될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이현웅: 말씀해주신 것처럼 호주산 석탄을 중단했던 문제도 역시나 지금의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요. 호주산 석탄의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했습니까?

◆ 박승찬: 일단은 호주산 석탄 수입이 중단되어서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영향은 미쳤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왜냐하면 일단 2019년 기준, 중국이 석탄 총 2억 6,500만톤 정도 수입을 했는데, 인도네시아산이 제일 많습니다. 한 52% 차지하고요. 호주산이 28% 정도 차지하죠. 적지는 않지만 호주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 호주산 수입 석탄에 대해서 한국 매체에서는 재개를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보건대, 외신보도를 통해서 한 것 같고요. 일단 중국 정부에서는 혹은 다른 매체에서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지만 기존 중국이 수입을 했던 호주산 석탄, 선박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하역을 했던 것을 보면서 외신에서 보도가 된 것 같고요. 그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묵인을 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암묵적인 허가를 한 것 같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호주산 석탄이 수입 규제로 인해서 거의 98% 이상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100만톤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선박에 묶여 있었던 거고. 그게 하역을 하면서 아예 중국이 전체적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완전히 재개한 것이 아니냐고 보도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묶여 있던 거 풀어지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앞서 말씀해주셨는데 중국도 저탄소 정책, 탄소중립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의 경우 세계 1위 수준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런데도 에너지가 부족한 겁니까?

◆ 박승찬: 그럼요. 중국 전력 부분에 있어서 비중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화석 연료의 경우는 석탄이겠죠. 비중이 60~65% 정도를 차지합니다.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 지금 친재생에너지 비화석에너지로 가려고 하는데, 비중을 보면 화력발전이 말씀드린 대로 60~65%, 풍력이나 태양광이 25% 정도 차지합니다. 수력이 16.8%, 원자력은 4%로 조금 적죠. 그래서 아직까지 물론 중국 정부가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고. 이걸 계기로 중국 정부도 계속 이런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2025년도까지 이런 부분을 더 늘리겠다, 2030년도까지 30% 이상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장기적인 목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 이현웅: 저희가 미세먼지라든가 요소수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전 세계에 중국발 이슈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이런 상황이 세계 곳곳에 끼치고 있다고 봐야겠죠.

◆ 박승찬: 그렇습니다. 이게 나비효과죠. 석탄의 부족현상, 전력난이 다 나비효과로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요소수 뿐만 아니라 고철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것도 다 이런 나비효과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가에서도 중국이 블랙홀처럼 관련된 무풍을 빨아들이면 가격이 급등하는 이른바 차이나플레이션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중국의 이런 대내적인 요인들, 자체적인 문제점들, 그 다음에 대외적인 요인들, 우리가 얘기하는 미중패권 전략, 거기에 따른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발 인플레이션, 전력난, 원자재 공급망 대란으로 인해서 계속 소용돌이 칠 것이고요. 문제는 이런 와중에 우리가 희생양이 되면 안 되는데, 이제 미중 간 전략분쟁에서 원자재, 광물 자원, 이런 전략문자를 자꾸 무기화 할 경우, 우리한테는 어쩔 수 없는 직접적인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국 수입에서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단 우리 정부도 일단 빨리 친환경 사업으로의 전환을 조금 더 가속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국내에서 이야기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 부분에서 계속 구축 방안,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고 수입 다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입 다변화도 사실 좀 현장감은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호주나 베트남 이런 부분, 요소수 같은 경우도 할 줄 몰라서 안하는 게 아니라 가격 경쟁, 물류비용 등이 중국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들이죠.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촘촘하게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를 지속해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일반 시민들이나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 드립니다. 

◇ 이현웅: 애청자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환경 문제는 정말 전 세계가 힘을 모아야 해결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승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