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추미애 "1심 판단 매우 구체적, 항소는 기각될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 대담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추미애 "1심 판단 매우 구체적, 항소는 기각될 것"

- 이낙연 정치 오래하신 분, 원팀이란 정치 명분 비켜갈 수 없어

- 진실의 힘이 이재명 지사에게 보여, 왜곡 거짓에 맞서 당당해

- 헌정사상 최초 징계 청구에 대한 장관 지휘감독권 인정한 역사적 의미

- 이재명 선대위 꾸려지면 합류할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지난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죠? 윤 전 총장 측에선 납득할 수 없다 반발하고 있는데요. 당시 징계를 내린 추미애 전 장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추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하 추미애)>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네, 민주당 대선 경선이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 추미애> 우선 제가 좀 정리할 것이 많았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죠.

◇ 이동형> 네, 이낙연 후보가 바로 또 승복을 안 하는 모습을 보여서 원팀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추미애> 대체로 오래 보면 승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정치를 오래 한 분이시고요, 일단은 캠프를 좀 달래는 시간도 필요할 거 같고요. 또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를 한 분의 입장에서 당 정권 재창출에는 다 원팀이 되어야 한다는 정치 명분을 비켜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선 도중에 여러 차례 제가 토론과정에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당연히 승복하겠다는 이런 약속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합류를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시간의 문제지 원팀은 별 문제 없이 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총리와의 만남 또 청와대에서의 대통령하고의 회동, 이 여부도 관심인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어요?

◆ 추미애> 어제로 이재명 지사가 국힘당의 여러 차례 터무니없는 공세가 있었지만 아주 명쾌하게 잘 답변을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지지층으로부터는 많은 의문이 해소가 된 지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벗어났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었던 이 불승복의 명분이 되었던 것이 해소가 되어서 이제 그런 이벤트보다는 어제를 구별해서 사실은 지지층을 결속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말씀을 하신 것들을 보니 어제 경기도 국감은 이재명 지사의 완승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 같네요?

◆ 추미애> 진실의 힘이 이 지사한테 다 보이더라고요. 어떤 왜곡과 거짓을 들이대도 당당하다고 하는 것이 결국 진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지켜보셨을 거 같아요.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소송 패소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2개월 징계가 사실은 약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추미애> 저는 뭐 만시지탄이죠. 그 동안 추윤 갈등 프레임에 빠져서 사실은 정치 검찰 윤석열이 파놓은 함정에 다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국힘당 뿐만 아니라 정치판 전체가 우리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하는 말이 와 닿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또 헌정사 최초의 징계 청구에 대한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네, 말씀을 하셨다시피 민주당 내에서도 정무적 판단 등등을 내세우면서 추미애가 너무 나간다고 하셔서 당시에는 외로우셨겠습니다?

◆ 추미애> 많이 외로웠죠.

◇ 이동형> 네, 그래도 만시지탄이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윤 전 총장 측에서는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 판결 좀 황당하다는 이런 입장을 냈어요.

◆ 추미애> 그 말 자체가 황당해요. 그 반응 자체가. 왜냐하면 이 두 번의 효력 정지 처분은 그야말로 임시처분이고요. 또 당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 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것이라는 우선적인 방점을 둔 판단이다, 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본안에 가서 따져라, 라고 하면서 제시된 증거나 이런 것을 깊이 보지 않고 소명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임시의, 가의 처분인 것이고요. 이번에 행정 법원의 판결은 증거로 판단을 한 것이고요. 또 이 가처분해서 본 그 검찰 총장의 임기 보장 취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임기 도중에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치 검찰임을 온 몸으로 증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임시 처분을 내릴 때의 판사들의 판단이 틀렸다, 라는 것을 윤석열 후보 스스로 증명을 해버려서 그렇게 임시적으로 이 총장의 임기 제 취지를 보장을 하려고 윤석열의 편을 무조건 들었던 그 당시 판사들이 오히려 황당하고, 당황을 했을 거 같은데요.

◇ 이동형> 근데 윤 전 총장의 측에서도 윤 후보 본인이 율사 출신이고, 율사 출신이 많은데 이 효력 정치 가처분과 본안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은 뻔히 알 텐데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 추미애> 그야말로 정치 검찰이 넉 달만에 나쁜 정치를 배워서 일단 비키고 보자는 것이겠죠.

◇ 이동형>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것 중에는 사찰 의혹도 있고요, 결국은 감찰 방해, 수사 방해를 인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런 것들이 장관시절에 보고서로 파일로 올라왔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던 것을 장관님이 당시에 느끼고 징계를 했을 것이 아니에요?

◆ 추미애> 당연하죠, 증거에 의해서 한 것이죠.

◇ 이동형> 그래서 법원에서 인정이 된 것일 테고. 그런데 당시에 야당이나 보수 언론이야 그렇다치고 왜 여권의 인사들까지 반대를 했을까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 추미애> 여권인사들까지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얼떨결에 며칠 전 그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 민주당 안에서도 소통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복기를 해보면 징계위의 구성을 하고 보니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교수 한 분이 심사가 아직 시작도 안 되었는데 이 징계 청구가 과하다, 지나치다, 정직 값도 안 된다. 그냥 훈계를 할 견책 정도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정황이 포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심사도 하기 전에 법리 판단을 해야 할 신분에서 그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고요. 실제 이제 징계 의결 과정에서 그 분이 가장 강하게 아주 관대한 처분을 주장을 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데 검사 징계법에는 가장 경한 처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주장대로 정직 2개월이 된 것인데 이번 법원의 판단이 최소한 이 정도의 비리는 면직 이상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판단이 맞았던 것이죠.

◇ 이동형> 문자로 1928님께서 “추미애가 옳았다를 증명이 되어 가니 다행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당시 사실은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났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징계이다. 진중권씨의 경우도 인민재판이다, 그런 식의 강한 발언이 있었는데. 그런 발언을 했던 분들이 혹시 추 전 장관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까? 사과를 한다거나?

◆ 추미애> 사과를 할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한 쪽의 손을 들거나 하지 않았겠죠?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윤 전 총장의 측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 판결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항소는 기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심 판단 자체가 매우 구체적이고, 엄밀한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채널 A사건에서 저희 감찰과 수사방해가 지금 디지털 증거에 의해서 들어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앞, 뒤가. 그래서 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보면 이것이 이제 수사로 뒷받침이 되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은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비켜갈 수가 없을 거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선 후보로서 부적격하지 않느냐?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고발 사주, 채널 A사건, 한동훈, 손준성, 윤석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 추미애>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채널 A의 사건에서는 제보자 X 가 한동훈, 이동재가 이철을 협박을 해서, 유시민 비리를 풀어라, 라고 강요한 것을 제보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2020년 3월의 마지막 주의 일인데요. 제보자 X를 회유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을 한동훈 측에서는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채널 A기자가 사내에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반박 아이디어라는 문건으로 한동훈의 음성과 비슷한 기업 기자들 구했다, 그래서 한동훈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자, 한동훈 목소리라고 했지만 그 제보자 X가 들은 목소리는 진짜로는 한동훈의 목소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다, 자기가 꾸몄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 대신에 그것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것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부 고발을 기획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지금 말씀을 하신 채널 A가 이렇게 어떻게 하자, 이거 지금 녹취록의 김웅 의원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도 지금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pd수첩에서 아마 그 원본 파일이 공개가 될 예정인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직접 개입이 되었다, 그런 증거는 찾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게 중론인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 프레임 전환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윤석열 후보자가 작년에 보면 mbc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그러니까 채널 A본사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수사의 형평성을 잃었다고 하고요. 프레임 전환을 시도를 합니다, 검언 유착. 채널 A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요. 검찰과 언론의 기획에 대해서 협박, 강요 기획에 대해서 이것 들통이 나이 프레임 전환을 하면서 권언 유착. 권은 뭐냐하면 현재의 집권 여당을 가르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론은 mbc같은 그런 언론. 제보자 X의 제보에 의해서 이 검언 유착 채널 A사건을 폭로를 했던 언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유착으로 꾸민 사건이다, 라는 식으로 프레임 전환을 하는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총장으로서 감찰 팀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감찰 개시 보고를 듣고도 그것을 빠져나갈 핑계를 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바라는 대로 사실은 프레임 전환을 부합되는 이야기를 이쪽 국힘당 의원들도 법사위에서 따져 묻고 저한테 그런 힐난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이 윤석열 후보자가 깊이 개입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스모킹 건이 바로 한동훈의 휴대폰이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검찰 자체가 날아갈 수 있는 대형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이 똘똘 뭉쳐서 기를 쓰고 엄호했던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이동형> 방금 한동훈의 휴대폰이 스모킹 건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또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윤석열 당시 총장이 한동훈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보도를 받고 충격에 빠졌었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휴대폰 이거 못 여는 것입니까, 안 여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이것은 안 여는 쪽에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김학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김학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간부 검사를, 같이 놀아놓고요. 그래서 만약 그것이 윤중천 별장의 주인공이 김학의라는 것이 들통이 나면 조직 자체가 날아갈 판이에요.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그것을 엄호를 하고, 기어코 해외로 도망가게끔 하려다가 안되니까 이제 누가 출국 금지 그런 것을 흘렸느냐, 거꾸로 되치기 수사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검찰 총장이 이런 고발 사주나 검언유착 사건에 개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직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대형사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어찌 되었든 기를 쓰고 일단 피하고 보자, 비가 왕창 올 때,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심리가 작동이 될 수도 있어서 저는 안 연다 쪽이 더 가깝지 않느냐 라고도 가끔은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사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선대위가 꾸려지지는 않았는데, 선대위가 꾸려지면 합류를 하시는 것입니까?

◆ 추미애> 당연하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추미애>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