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금융 위기 청년..'청년재무길잡이' 프로그램 이용해보세요(황상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 대담 : 황상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금융 위기 청년..'청년재무길잡이' 프로그램 이용해보세요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번 달 서울회생법원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대비, 개인회생 개시 사건은 85%, 2억원 이상 채무 비율은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가계부채 상황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책은 없는지, 오늘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황상진 상담관 전화 연결해서 해결방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상담관님 안녕하세요.

◆ 황상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이하 황상진)> 네 안녕하세요. 가계부채 비상구! 서울금융복지! 황상진 상담관입니다.

◇ 전진영> 네 먼저 소개해 드린 내용처럼 현장에서도 실제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같은 채무조정 상담이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 황상진> 네 서울회생법원 통계조사결과처럼 저희 센터를 찾는 시민들의 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원 통계를 좀 더 소개해 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 올해 상반기 월평균 소득 중위값은 전년 대비 191만원에서 213만원으로, 그러니까 소득이 약 11.5% 증가한데 비해 채무총액은 7,484만원에서 1억 2,080만원으로 61.4%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 타격이 좀 더 심각했는데요, 개인회생신청자 중 소상공인의 올해 월평균 소득 중위값은 201만원으로 전체 채무자에 비해 13만원 정도 낮았지만, 채무총액은 전체 평균보다 2,509만원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전진영> 소상공인의 상황이 특히 심각하네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워낙 길어지다보니 자영업자들에겐 직격탄이 되었을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황상진> 네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여러 협력기관들과 함께 소상공인 부채탈출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하는 다시시작 법률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쌓여가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개인파산이나 회생이 필요하면 저희와 협력하고 있는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을 통해 무료로 법원에 개인도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상담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실제로 올 여름,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던 관장님이 늘어나는 악성부채로 대부업체 독촉 등 여러모로 고생하시다 밤에 배달까지 하는 투잡을 뛰셨어요. 그러다 저희 다시시작 사업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지원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서 큰 부담을 내려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 전진영> 자영업자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 말씀주신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좀 생소한데 조금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 황상진> 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쉽게 설명드리면, 대부업체나 불법사채업자로부터 독촉과 추심이 있을 때,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이 되면, 그 때부터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는 연락할 수 없고, 모든 연락을 그 변호사에게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채권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구요, 대부업체 또는 불법사채업자와 같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독촉, 추심에 대해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또 하루 종일 쏟아지는 독촉, 추심문자나 전화에 괴로워하시는 자영업자들이 많으실텐데요,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인터넷을 검색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오늘 가계부채 문제로 센터를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설명해주시고 계신데요, 청년들도 요즈음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혹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없나요?

◆ 황상진> 네 금융위기에 처한 청년을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개시한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인데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저희 센터가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층 중에는 형편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빚의 악순환에 빠진 경우도 있고, 아예 어릴 때부터 수입·지출관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나 또 경제개념이 부족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사회 초년기에 빚 때문에 힘들어 어렵사리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가급적이면 절차를 잘 마치고, 또 다시 파산이나 회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법원에서 상담을 권고 받은 청년들에게 수입·지출 관리의 기초부터 변제 성공을 위한 전략과 회생 폐지 시 대응방안, 청년주택과 청년통장 등 청년에게 특화된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상담을 마치면 수료증을 발급해드리는데요, 법원은 수료를 마친 청년채무자 중 도박채무라든가 부채규모라든가 하는 몇 가지 결격 사유가 없다면 변제기간도 2년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빨리 재도약할 수 있게 말이지요.

◇ 전진영> 네 그렇군요. 오늘 센터사업을 안내받았는데요, 특히 서울회생법원과 협력사업을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네요?

◆ 황상진> 네 뭐 다른 법원도 그렇겠지만, 저희 직원들끼리 우스개 소리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인 것 같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희와는 2017년 5월부터 파산선고자를 대상으로 신용관리 교육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위기로 힘든 채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논의 할 예정입니다.

◇ 전진영>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지원조건은 센터에 바로 방문해서 상담받을수 있는거죠?

◆ 황상진> 네 오늘은 특히 센터 사업을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그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빠르게 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런 때에는 주저말고 ‘서울금융복지’를 찾으시면 본인에게 맞는 부채탈출 방법과 채무조정 상담을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심층상담을 하다 보니 예약 상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방문전에 꼭 1644-0120로 전화주시고 사전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상진>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황상진 상담관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