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주민"윤석열 검찰 사유화 드러나, 물러나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주민"윤석열 검찰 사유화 드러나, 물러나야"

- 김만배 성실히 수사 응하고 방어했던 부분이 영장 기각으로 이어져

- 이정수 '그분'에 대해 항간에서 말하는 정치인 아니라 답변

- 윤석열 검찰 사유화해 각종 전횡 막으려했던 게 드러나

- 이낙연 후보 비롯해 다른 후보 마음 많이 열어 자연스럽게 원팀갈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어젯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당장 야당에선 이재명 지사에 면죄부를 준거라고 비판을 나오던데요. 여당 입장 좀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었는데, 이거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거 기각될 가능성 높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어제부터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오늘 마침 이제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방어, 포승이 커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혐의소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의미다, 라는 것이고. 구속에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소명이 안 되었다, 이런 부분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관련되어서 좀 법원이 약하게 봤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추정을 할 뿐인데요. 그 동안 김만배씨가 나름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그렇게 방어를 했던 부분이 먹힌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 박주민>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좌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해서 확실하게 뭔가 방어의 필요성이 크다, 이런 쪽보다는 좀 더 강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했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거 같기는 합니다.

◇ 이동형> 네, 그 검찰이 녹취록을 따라가면서 수사를 하다 보니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니냐? 그 녹취록이 이미 그 이 건에 대해서 이득금을 나눠먹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좀 부풀리기 하면서 녹취록이 녹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가면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는데 검찰이 돈을 따라가지 않고 녹취록을 따라가는 편한 수사를 하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혹시 그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 박주민> 그 계좌추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그런 쪽 수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고는 있는 거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녹취록에 매달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외부의 시각도 존재하는 거 같기는 합니다.

◇ 이동형> 근데 이렇게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니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수사다, 그러니까 특검에 가야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박주민> 제가 보기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인 거 같습니다. 지금 수사가 처음에는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된다고 야당이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한 수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부실한 수사라고 평가를 받는 영장 기각이라는 부분이 나온 거 같고요. 수사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한 거 같습니다. 서울 지검장이 여러 차례 굉장한 의지를 보였고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또 야당이 주장을 하는 것이 김오수 검찰 총장이 총장 되기 전에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수사하면 안 된다는 이런 주장?

◆ 박주민>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성남 시장에서 물러난 뒤에 성남시에 고문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김오수 총장이 관련된 입장을 아주 짧게 냈던데. 특별하게 무슨 과다한 수익률을 받는다던지, 그 역할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 라는 해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대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0

◇ 이동형> 야당에서 이런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치적으로. 근데 이게 사실 언론에서 시작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의원님의 말씀처럼 이 시점이 좀 안 맞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시장퇴임을 하고 경기도 지사로 간 뒤에 김오수 총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 금액도 크지 않고, 언론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아무래도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불신,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을 시키면서 야당이 주장을 하는 특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제대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야당이 정치적으로 어떤 언론에서 약간 사실과 달리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제대로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어제 국감에서 의원님께서 녹취록이 있다는 그분. 이 관련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죠? 어떤 답변이 나왔죠?

◆ 박주민> 사실은 오전에도 비슷한 답변을 했어요.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다른 의원이 계속 이제 그 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그 분이 마치 이제 이재명 후보인 것처럼 엮어서 질문을 하니 이정수 중앙 지검장이 아,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언론이 도대체 뭘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언론도 명확한 증거를 확인해보고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답변을 보고 이것은 뭔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의 보도가 나가고 있다는 취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오후에 이제 다시 명확하게 답변을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면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언론이 그 분이라는 것이 녹취록에 등장하고 그것이 마치 이재명 후보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으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어 버렸다. 이것은 피해 사실 공표도 아니고, 명확하게 오해를 해소를 하는 차원이니 답변을 해 달라, 라고 했더니 그것도 뭐 그냥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이동형> 네, 정치권인사는 아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사람은 아니다, 이랬으니 아마 이재명.

◆ 박주민> 정치인이 아니다가 아니라 향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정치인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 이동형> 향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정치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이재명 후보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정치인이 아니고 경제인이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혹시 의원님께서 들으신 이야기는 있습니까, 그 분이라는 사람?

◆ 박주민> 저희들도 여러 가지 추론을 해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이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서 나와서 돈이 커진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말씀을 하셨던 대로 경제인 쪽에서 나온 돈이 출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언론 중계된 언론사들 중에 한 분의 돈이 이렇게 돈 것이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명확한 것은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아직 특정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시고. 자,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 질문을 한 사람, 그 분 관련 질문을 한 사람 박주민 의원인데.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 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김만배씨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 3년 정도 살 것이다, 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주민>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정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확인된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 이동형> 확인은 아직 안 된 거 같습니다.

◆ 박주민>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질문을 하기 전에도 그 분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여러 명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때마다 서울 중앙지검장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언론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취지로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 이동형> 의원님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고 의원님은 확인으로 다시 한 번 질문을 한 것이네요?

◆ 박주민> 네, 전 오후에 질의를 했거든요.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검찰뿐만 아니고. 자, 주말이 지나고 18일, 20일 경기도 국감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거 같습니다. 야당도 아마 굉장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여당도 아마 사보임 등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어때요?

◆ 박주민> 제가 듣기로는 야당에서도 한 2, 3분 정도 사보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당도 한 두 분 정도는 사보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이재명 지사가 국감을 계기로 소위 말하는 되치기, 반전의 계기가 될 거 같습니까?

◆ 박주민> 충분히 잘 해명을 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동안에 있었던 의혹제기나 이런 부분도 잘 해소하실 거 같아서 잘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 오전에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하셨던데.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이게 이제 법원에서 적법했다. 오히려 2개월은 약하다. 이런 판단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신 것이죠, 주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어제 이제 행정법원에서 그 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취소 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판결문은 작년에 그 법무부가 의결을 했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 합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특히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던 것이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었던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법 위반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채널A사건 우리가 소위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방해나 감찰 방해가 있었고, 그것도 역시 불법한 일이었다고 확인을 해주었고. 심지어 판결문에는 이 정도 사정이면 이것은 면직을 해야 하는데 정직 2개월이라는 것은 가볍다는 것이 표현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내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는 부당한 권력의 외압을 뚫기 위해서 라고 추미애 장관의 여러 수사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를 해서 각종 전횡을 한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명분도 이제는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위법한 행위를 검찰 권력을 사유화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이동형> 대국민 사과 후에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 출마 명분도 사라졌으니. 알겠습니다. 근데 야당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판결이 나왔느냐, 대장동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살리기 위한 물타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주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행정법원이 역시 추가 기자회견에서 야당의원들이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질의를 했는데요. 행정법원장 이야기로는 정치적인 고려를 위해서 판결을 선고할 것이었으면 국감 끝나고 하지 왜 지금 하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전혀 그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 이동형> 네, 하나 더 묻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요. 김웅 의원의 녹취록과 관련을 해서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직접 나오고 또 김웅 의원이 ‘하랍니다, 위험하대요.’ 이러면서 전언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전달한 사람의 주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 박주민> 사실 이제 그것이 뉴스버스라고 최초로 폭로를 했던 매체에서 어제 단독 보도로 그런 녹취록의 내용이 추가로 보도가 된 거 아닙니까? 일단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뭔가 이제 김웅 의원에게 그런 정보를 주고 더 나아가서 김웅 의원이 그 정보를 준 사람의 말에 따라서 대검 접수를 시키거나 하면 안전하게 사건이 배당이 되고,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고 하는 것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대검의 부장정도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대검의 공공형사 부장이 나와서 형사 부장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일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윗선이 있다는 것이고 그 윗선이라는 것이 대검의 부장보다 위이면 누구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 이동형> 당시 윤석열 검찰 총장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계십니까?

◆ 박주민> 그렇지 않고서야 사건 접수, 배당, 수사, 기소를 컨트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발장 작성 자체도 지금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했다, 라고 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정책관실은 저희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총장 말을 듣는, 총장 말만 듣는 그런 기구에요. 당시 대검차장이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총장의 말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부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녹취록 텔레그램 캡처,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김웅 의원이 아직 조사를 안 받고 있거든요? 왜 늦어진다고 보세요?

◆ 박주민> 저희가 그것을 공수처 국감 때 물었죠. 왜 추가적인 조사, 특히 이제 당사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소환이 늦어지고 있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소환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도 하고 하는데 일정 조율에 계속 실패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었어요. 국감 등을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국감 일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 뭔가 좀 공수처의 다른 반응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이 되었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와 지지자들의 반발. 이낙연 전 대표야 승복을 했습니다만 지지자들의 반발은 여전한 거 같습니다만 원팀 되는 것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같아요?

◆ 박주민>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저도 걱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이 원팀 정신으로 쭉 이어져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낙연 후보님이나 다른 후보님들도 마음을 많이 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였습니다.